(새 문서: *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4석이었다면 지난 선거 이력이 없어 2%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00만원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지급==
*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4석이었다면 지난 선거 이력이 없어 2%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00만원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 이적으로 최소 5억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4석이었다면 지난 선거 이력이 없어 2%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00만원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 이적으로 최소 5억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손학규]] 체제’ [[바른미래당]]에서 14일까지 실제 활동을 이어간 현역의원은 6명([[주승용]]ㆍ[[박주선]]ㆍ[[김동철]]ㆍ[[채이배]]ㆍ[[임재훈]]ㆍ[[최도자]])이지만 17명 분량의 정당보조금 8억7705만원을 받았다.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권은희]])이 탈당하지 않았고, [[이태규]]ㆍ[[이동섭]]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 행을 시사한 [[김중로]] 의원,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ㆍ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비례대표 4명([[장정숙]]ㆍ[[박선숙]]ㆍ[[박주현]]ㆍ[[이상돈]])도 소속은 여전히 바른미래당이다.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이들 덕분에 약 3억원 가까운 ‘[[어부지리]]’를 챙긴 셈
‘[[손학규]] 체제’ [[바른미래당]]에서 14일까지 실제 활동을 이어간 현역의원은 6명([[주승용]]ㆍ[[박주선]]ㆍ[[김동철]]ㆍ[[채이배]]ㆍ[[임재훈]]ㆍ[[최도자]])이지만 17명 분량의 정당보조금 8억7705만원을 받았다.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권은희]])이 탈당하지 않았고, [[이태규]]ㆍ[[이동섭]]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 행을 시사한 [[김중로]] 의원,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ㆍ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비례대표 4명([[장정숙]]ㆍ[[박선숙]]ㆍ[[박주현]]ㆍ[[이상돈]])도 소속은 여전히 바른미래당이다.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이들 덕분에 약 3억원 가까운 ‘[[어부지리]]’를 챙긴 셈
[[민중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득표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은 2%를 배분한다”는 법([[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2% 가량(약 2억원)을 배분받으며 수령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408만원가량을 받아야 했을 [[우리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ㆍ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감액한다“(정치자금법 29조)는 규정에 걸려 한 푼도 받지 못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75627&date=2020021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보조금 미스터리...우리공화당 0, 민중당 2억</ref><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2/15/0002975627_002_20200215105502844.jpg중앙선관위가 14일 지급한 1분기 정당보조금 </ref>
[[민중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득표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은 2%를 배분한다”는 법([[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2% 가량(약 2억원)을 배분받으며 수령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408만원가량을 받아야 했을 [[우리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ㆍ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감액한다“(정치자금법 29조)는 규정에 걸려 한 푼도 받지 못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75627&date=2020021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보조금 미스터리...우리공화당 0, 민중당 2억</ref><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2/15/0002975627_002_20200215105502844.jpg중앙선관위가 14일 지급한 1분기 정당보조금 </ref>
[[분류:정당]][[분류:보조금]][[분류:국회]][[분류:민주주의]][[분류:카르텔]][[분류:기생충]]
==각주==
<references/>

2020년 2월 15일 (토) 14:13 기준 최신판


지급

  •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4석이었다면 지난 선거 이력이 없어 2%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00만원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 이적으로 최소 5억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손학규 체제’ 바른미래당에서 14일까지 실제 활동을 이어간 현역의원은 6명(주승용박주선김동철채이배임재훈최도자)이지만 17명 분량의 정당보조금 8억7705만원을 받았다.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권은희)이 탈당하지 않았고, 이태규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 행을 시사한 김중로 의원, 대안신당민주평화당ㆍ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비례대표 4명(장정숙박선숙박주현이상돈)도 소속은 여전히 바른미래당이다.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이들 덕분에 약 3억원 가까운 ‘어부지리’를 챙긴 셈 민중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득표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은 2%를 배분한다”는 법(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2% 가량(약 2억원)을 배분받으며 수령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408만원가량을 받아야 했을 우리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ㆍ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감액한다“(정치자금법 29조)는 규정에 걸려 한 푼도 받지 못했다.[1][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