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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 테러 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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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77007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아수라장
 
*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77007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아수라장
4·19 단체와 몸싸움, 부상자 발생]<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39].jpg 30일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교육정보관 대강의실에서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이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멱살이 잡힌 채 단상에 쓰러져 있다. </ref><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63].jpg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이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ref><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68].jpg 심포지움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지친 표정을 하고 있다</ref><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77].jpg 발제자로 참석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멱살이 잡힌 채 단상에서 끌려나오고 있다.</ref><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76].jpg 이날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교육정보관 대강의실에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이 난입해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 일순간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에 심포지움 현수막이 뜯겨 널부러져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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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단체와 몸싸움, 부상자 발생]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5293.html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학술대회 ‘난장판’…4명 부상]<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073543_20061201.JPG 3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 6차 심포지엄-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에서 포럼 도중 4.19혁명동지회, 4.19유족회 등 5개 관련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포럼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589_20061201.JPG 교과서포럼 3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 6차 심포지엄-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에서 포럼 도중 4.19혁명동지회, 4.19유족회 등 5개 관련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포럼 참가자인 연세대 유영익(왼쪽) 석좌교수를 위협하고 있다</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476_20061201.JPG </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512_20061201.JPG</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554_20061201.JPG</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443_20061201.JPG</ref><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66].jpg  30일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교육정보관 대강의실에서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이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의실 벽쪽으로 몰려 주저앉아 있다.</ref>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5293.html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학술대회 ‘난장판’…4명 부상]<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073543_20061201.JPG 3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 6차 심포지엄-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에서 포럼 도중 4.19혁명동지회, 4.19유족회 등 5개 관련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포럼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589_20061201.JPG 교과서포럼 3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 6차 심포지엄-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에서 포럼 도중 4.19혁명동지회, 4.19유족회 등 5개 관련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포럼 참가자인 연세대 유영익(왼쪽) 석좌교수를 위협하고 있다</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476_20061201.JPG </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512_20061201.JPG</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554_20061201.JPG</ref><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06/1201/116487186443_20061201.JPG</ref><ref>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66].jpg  30일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교육정보관 대강의실에서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이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의실 벽쪽으로 몰려 주저앉아 있다.</ref>

2019년 8월 8일 (목) 21:07 판

목차

일러두기

2019년 7월에 출간된《반일 종족주의》저자들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그 사실들을 최근순으로 열거하고, 관련 기사 및 성명서 등을 연결한다.

앞으로 관련 사건이 발생되는 대로 이 문서의 업데이트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8월 7일(수) MBC의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무단 인터뷰 규탄 집회

2019년 8월 7일(수)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주진우 스트레이트’의 불법 인터뷰를 항의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펜앤드마이크>와 <뉴데일리> 외에는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으며, <펜앤드마이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 장면을 MBC에서 찍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날 오후까지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MBC 상암동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 중인 이승만학당 관계자와 집회 참가자들.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현재 거의 없다.


2019년 8월 7일(수) 뉴데일리가 보도한 MBC 규탄 집회 현장.

2019년 8월 6일(화) 이승만 학당, 공식 유튜브 채널 이승만TV를 통해 조국의 페이스북 게시 글에 대하여 공식 반박, 학술적 논쟁 제의

이승만 TV,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


조국 교수에 대한 반론(2019년 8월 6일 방송)

이영훈(전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경제사)

(이하 굵은 글씨 등 강조는 편집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동료 연구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저의 동료 연구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조국 씨는 대중 정치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학 교수입니다. 연구자이자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84년에 대학교수가 되어 2017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33년간 대학의 연구실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루 평균,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12시간 이상씩 연구실을 지켜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한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킨 몇 안되는 연구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회 밖을 나와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정부 산하의 그 흔한 위원회에 초빙되어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2016년 제가 정년을 하는 마지막 해에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장을 6개월간 맡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의 산하기구도 아니거나와 무슨 권한이나 책무가 있어서 활동을 열심히 한 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국 씨가 연구자와 교육자라면 저역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연구자와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연구자 상호간에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할 금도가 있습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다지만 구역질이 난다든가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이 연구자와 교육자 사회에서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는 그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귀족의 칭호를 받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일신과 일족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51년생으로서 친일파가 활동한 그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조상을 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지켜온 차이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를 “부역 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자로서 조국 씨는 용어의 사용에 스스로 엄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국 씨는 해방 후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역매국 친일파”가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조국 씨는 우리의 책『반일 종족주의』가 우리의 헌법정신을 비난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조국 씨가 저에 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씨는 제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역사, 그리고 한국경제사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이승만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교실강의와 영상강의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알고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국가의 기본 토대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30년간 민주화시대에, 이른바 민주세력이, 좌파 급진세력이 이 점을 무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나라의 국가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국가체제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건국대통령이 이승만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건립되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에 출간한『반일 종족주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결론 장에서 그 점을 힘주어 눈물겹게 강조했습니다.

조국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 문재인정부 집권세력은 집권 초기에 개헌을 시도하면 우리의 헌법에서 '자유' 두 글 자를 삭제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조국 씨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마침 이번 기회가 매우 적절하여 묻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책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조국 씨는 우리 책이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우리 책의 어느 대목이 그러한 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피징용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이우연 씨의 논문을 살펴봅시다. 조선인 피징용자는 성과금에 따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우연 박사가 3년 전에 그 논문을 썼을 때, 일본정부가 놀랐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우연 박사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고 논문을 영역하여 국제기구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여 일본정부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창의적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책에서 일본정부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그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의 논리, 실증, 그리고 결론은 한국 내에서 초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창발적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일본정부는 아마도 저의 논문을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씨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의 책『반일 종족주의』의 어느 대목이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국 씨는 저와 동료의 연구자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조국에게 묻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시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근대 사회, 근대 문명의 성립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법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 탄생한 것은 언제 어느 법률에 의해서 입니까? 저는 경제사 연구자이지만 이 문제는 경제사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나름대로 천착했으며, 그 결과를 한국경제사에서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로서 조국 씨가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을 두고 다시 한 번 학술적으로 진지한 논쟁을 벌일 수 있기를 고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국 교수의 전공분야는 형사법이군요. 그래서 묻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제도, 형법제도가 근대화하는 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모를 리가 없는 문제이지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면회 교수가 2014년에서 출간한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형사제도가 형식적으로 근대화하지만 이후 보수 반동화하여 자의적 재판과 가혹한 형벌을 일삼으로써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제국이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민중은 일제에 항쟁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제가 정비한 근대적인 형사재판제도에 기대까지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면회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대는 ‘자주적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가 단절적이라기보다 연속적이라는 다시 말해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 방면에 관해 가장 유명한 책이므로 형사법을 연구하는 조국 교수가 이를 읽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의 연구수준을 대변하는 이 책에 대한 조국 교수의 생각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국 교수가 우리 책을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의 근대화 과정이 지니는 비극성,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성인이라면 도저히 우리 책을 두고 그렇게까지 천박한 욕설을 퍼부울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이 사람이 과연 한국형사제도의 근대화과정을 밝힌 도면회 교수의 책을 읽기나 한 것인가, 혹시 안 읽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형사법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 읽고 그에 공감하였다면,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우리 책을 두고 이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의 탄생을 알리는 근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한국 형사·형벌제도사가 근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대가 진정 연구자로서 교수라면 이 질문을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부지불식간에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놀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길거나 짧은 글로서 대답하지 않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5일 청와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언동(言動)을 한 공직자에 대한 특별 감찰 시행하겠다고 발표[2]

이는 《반일 종족주의》저자에 대한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학술 연구와 의견 제시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직사회에 특별감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김 수석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와대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언동(言動)을 한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 "이어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9년 8월 5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페이스북에서 '구역질 나는 책'이라며 비난

  • 관련기사: 양정대 "'반일 종족주의'의 도발 정치", <한국일보> 2019년 8월 4일 [3]
  • 관련기사: "법무장관 유력 조국, 이영훈 교수 등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에 팩트 반박은 못한 채 "구역질 나는 책" 매도", <펜앤드마이크> 2019년 8월 5일 [4]


8월 4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단순 요약 인용하며, <반일 종족주의>에 대하여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페이스북 글.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의 "MBC 만행 규탄" 성명서(전문)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낙성대연구소로 출근을 하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 교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박 기자와 카메라 기자는 이 교수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의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20여 차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일 전에는 주진우가 진행하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저서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진으로 참여한 이우연 박사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찾아온 백모라는 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당했다.

7월 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하여 『반일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 강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다.

이 교수는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 이유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박 기자의 뺨을 때렸다.

박 기자는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

2019년 8월 5일(월) 저자 이우연 박사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강제 인터뷰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기사. "펜앤현장", 2019. 8. 4. 업로드, 제목에는 '8월 5일'로 되어 있음.

2019년 8월 4일(일)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MBC의 무단 인터뷰 강행 시도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의 무단 인터뷰 시도의 전말을 전하는 기사. <펜앤드마이크> 2019년 8월 4일

이 사건에 대하여 NPK(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장 맹주성, 대표 도태우)가 발표한 성명서(전문)

NPK의 공식 유튜브 채널 VON 뉴스의 2019년 8월 5일 논평

<NPK성명>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강요죄 범죄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야만으로 치닫는 공영방송의 주체사상파적 행태는 국익은 물론 지성, 이성, 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강연을 위해 출근하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 등이 막아서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영훈 교수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MBC 취재팀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50미터 가량 이영훈 교수를 따라갔다.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이 교수는 인터뷰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MBC 기자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MBC 기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는 이 교수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함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의 행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방해된 때에 강요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된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근접 거리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로를 방해하고, 원치 않는 도발적인 질문을 거듭한 MBC 기자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협의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에는 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 및 초상권, 세계인권선언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의 동의 없는 즉석 인터뷰 촬영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 차원을 넘어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영훈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이우연 박사에 대해 4일 전에도 연구소에 침입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며 30분간 난동을 벌인 자가 있었다. MBC는 이우연 박사와 이영훈 교수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몰아친 비이성적인 반일 광풍이 정부와 언론의 조장에 따라 갈수록 그 야만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며 부끄럼 없이 “김일성민족”이라 말하고, 반일을 유사종교화하여 증오를 체제유지 동력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종북, 친북 주체사상파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겨우 70년 된 자유민주공화국의 문명 원리가 오늘날처럼 취약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이영훈 교수와 이우연 박사는 한국 근현대경제사의 일급 전문가로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한 학자적 양심으로 발언하고 저술해 왔다. 이에 대해 엄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전무하고 ‘친일파’, ‘식민사관’으로 몰아 낙인찍기에 분주하며, 급기야 테러와 강요 범죄가 부끄럼 없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사회의 앞날에 어떤 희망을 둘 수 있겠는가.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자유시민의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간절히 촉구한다.

특히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제도권의 솔선수범이 절대절명으로 요청되고 있다. 자유문명은 결코 안이한 방관이나 진실 회피로 지탱될 수 없다.

학자적 양심에 따른 발언과 저술마저 종족적 증오의 분위기 속에 사실상 그 말문이 막히고 만다면, 수천 년 된 전근대적 관성이 싹트는 자유문명을 집어삼키는 참담한 미래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전 사회에 만연한 유사 북한체제로의 후퇴 경향을 걷어내고 선진 자유민주 문명을 향한 전진의 깃발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2019년 8월 4일, 《한국일보》가 저자 및 낙성대연구소에 대한 일부 정보만으로 책 전체를 폄훼[5]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다. 전체 기사는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문단은 교보문고의 판매량 집계,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 부분이다. 짧은 글에 요약만 담겨 있는 형태이며, 이를 아래 마지막 문단으로 마무리하는 정도이다. 즉 명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반론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것.

이들이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정점으로 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지다. 일본 식민지배의 한국 근대화ㆍ산업화 기여를 실증했다는 1937~1950년 한국 농촌사회 변동 연구는 ‘도요타재단’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 ‘안병직 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왜곡으로 점철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핵심 필진이었다. 일본 우익이 아베 2차 내각 출범 후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없애려 혈안이던 때와 닿아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 직후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돼 극우보수의 선명한 정치적 깃발이 됐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란다.


<한국일보> 2019년 8월 4일 양정대 칼럼.


2019년 7월 30일, 저자 이우연 박사에 대한 협박

관련기사: 《펜앤드마이크》7월 30일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가 근무하는 낙성대 연구소를 찾아온 괴한이, 이우연 박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협박을 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

이 사건에 대한 이우연 박사의 입장

《펜앤드마이크》7월 30일 6시 뉴스에 출연한 이우연 박사. 거짓 선동과 협박을 각오하며 시작한 연구임을 밝혔다.

2019년 7월 26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이승만학당의 반격

신물나는 친일 타령 -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반박


2019년 7월 23일, 《한겨레》에서 ' 친일파 청산론'의 탄생 배경을 '실토'하고 조국을 그 연장선상에 세우다[6]

다음 기사는 주익종, “친일청산이란 사기극”,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213~~224쪽 및 우남위키의 친일파 청산론과 함께 보기를 권한다.

아래는 기사 주요 내용.

1960년대 중반까지 ‘친일파’라는 단어는 대중적이지 않았다.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가 일제에 협력한 이를 규정하는 친숙한 말이었다. 1949년 이승만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와해하고, 한국전쟁으로 남북 대결이 격화하자 친일파는 빨갱이 잡는 반공 투사로 ‘개념 변신’에 성공했다.

주류 행세를 하던 친일파를 다시 소환한 건 임종국(1929~1989) 선생이다. 문학연구자였던 그는 1956년 <이상 전집>을 쓰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명 작가들의 친일 행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반민족성’은 그를 아예 친일파 연구자의 길로 내달리게 했다.

(...중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친일파’라는 단어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세웠다. 그 부끄러운 낙인을 피하려 온갖 항변이 쏟아진다.
2019년 7월 22일자 <한겨레 기사> 기사의 내용에는 《반일 종족주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겨냥한 것은 분명하다. 재미있는 것은,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자신들이 내세우는 '친일파 청산론'의 역사의 현장에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규정하는 친일파들이 '제발이 저려서' 항변한다는 논리인데, 그 자체가 아전인수다. 여기서 분명히 자신들이 '친일파 청산론'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역사적 사실에 우선한다는 논리다.

2019년 7월 23일, <고발뉴스닷컴>에서《반일 종족주의》가 '식민사관'을 전파한다며 매도[7]

<고발(GO발)뉴스닷컴>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 책이 식민사관을 퍼트릴까 우려된다며 보도한 기사.

<고발뉴스닷컴>[1]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 책이 식민사관을 퍼트릴까 우려된다며 보도한 기사. 앵무새같은 댓글까지 모두 캡처한 자료를 올린다.

이 기사와 관련된 보도로 링크된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아베 담화는 ‘훌륭한 문장’ 뉴라이트 이영훈 망언 모음”[8]
  • 역사학자 전우용,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 ‘망언’에 조목조목 반박 [9]
  • 고대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성폭행범의 전형적인 자기변호 논리”[10]
  • 이승만 양자, 도올 ‘사자명예훼손’ 고소…‘태백산맥’ 조정래 고발하기도 [11]
  • 아베와 文대통령 ‘역사관’ 둘다 문제라는 조선 [12]
  • 중앙일보 무토·고노 인터뷰 논란…“일본에 부역 ‘부왜’ 보도”[13]

2019년 7월 22일, MBC <스트레이트> 주진우, 근거 제시도 없이 《반일 종족주의》맹비난

<스트레이트> 57회- 추적 아베에 화답하는 조선일보와 친일세력

이 방송에 대한 자유 민주 진영의 반격 보도[14]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과, 이 보도가 근거 없는 비난임을 분석한 기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근거 없는《반일 종족주의》규탄

서울의 소리 라는 좌파 아스팔트 유튜브가 있다. 우파쪽 이슈가 있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극좌 아스팔트 유튜브이다. 개인의 일상의 안녕을 파괴하는 데에 그리고 좌파들의 저급한 욕망을 소비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다른 기자의 모습 중 일부


교과서 포럼, 폭력사태

2006년 11월 30일 오후, 교과서포럼(상임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포지엄 행사가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의 행사장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았던 일부 교수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날 심포지엄은 전격 취소됐다.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4.19 관련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리는 박효종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끝난 직후인 2시30분경 일제히 행사장으로 난입해 단상에 서 있는 교수들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안병직 교수는 4.19 관련 단체 회원들에 의해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다녔으며, 이들은 책상에 걸려 넘어진 안 교수를 수차례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았다. 안 교수는 이들의 폭력에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또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토론단상에 앉아 있던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와 이영훈 서울대 교수에게도 다가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유영익 교수와 이영훈 교수는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으며 다리를 절며 행사장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지향 서울대 교수(여자)는 몸을 피해 청중석으로 내려왔지만 이를 본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은 박 교수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커피와 생수통을 던졌으며, 이를 본 교과서포럼 관계자들이 박 교수를 가로막았지만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은 막무가내로 관계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심포지엄 행사장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일부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은 폭력 사태가 난무하는 와중에도 단상을 점거하고 확성기 등을 통해 "박효종 나와라" "이 X새끼들" "4.19를 어떻게 빨갱이로 몰아붙여, 이 새끼들" "국립대 교수들이 어떻게 혁명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느냐"는 등의 격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 다른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은 행사장 한켠에서 교과서포럼을 규탄하는 내용의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행사장 곳곳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4.19 민주혁명회' 전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면중씨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들어라. 당신들은 역사학자냐. 쿠테타 주동자들이냐"면서 "4.19 혁명 50년사를 전복하려는 반국민적 반역사적 음모를 즉시 중단하라" "5.16 군사정권도 4.19를 폄하하지 못하고 헌법 전문에 효시했으며 역대 대통령도 4.19 혁명을 침해못했는데… 뉴라이트 그들이 황야의 무법자"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규탄사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심포지엄 행사장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고 폭력을 서슴치 않았던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방송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거침없는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회원들은 다시 심포지엄 행사가 열리는 것을 막으려고 행사장을 철저히 에워쌌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4.19 관련 단체인 또 다른 회원인 홍충식씨(4.19 공법단체 이사)는 "(교과서포럼의 근현대사 교과서 시안이)4.19 혁명을 학생운동으로, 좌익으로 폄하한 데 분노를 느낀다"면서도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회원들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폭력사태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홍씨는 "버스를 타고 같이 행사장에 왔는데 전혀 사전에 이같은 폭력사태를 계획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포지엄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 것인데, 한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향 교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심포지엄을 진행하느냐"고 했으며, 안병직 교수는 부어오른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 내리면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3시 30분경 교과서포럼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오늘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심포지엄이 무산됐음을 밝혔다. 이윽고 119구급차 2대와 서울대 경비직원들이 출동해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를 체크하고 이날 폭력사태에 대한 간단한 상황 파악을 했다.

교과서포럼은 내년 3월 출간 예정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시안을 이날 공개하고 관련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4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교과서포럼은 내년 3월 출간 예정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시안에서 '5.16군사쿠테타'에 대해서는 '5.16혁명' '5월혁명'으로, '4.19 혁명'은 '4.19학생봉기' 등으로 표기했었다.

4·19 단체와 몸싸움, 부상자 발생]

각주

  1. 116487073543_20061201.JPG 3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 6차 심포지엄-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에서 포럼 도중 4.19혁명동지회, 4.19유족회 등 5개 관련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포럼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 116487186589_20061201.JPG 교과서포럼 3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제 6차 심포지엄-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에서 포럼 도중 4.19혁명동지회, 4.19유족회 등 5개 관련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포럼 참가자인 연세대 유영익(왼쪽) 석좌교수를 위협하고 있다
  3. 116487186476_20061201.JPG
  4. 116487186512_20061201.JPG
  5. 116487186554_20061201.JPG
  6. 116487186443_20061201.JPG
  7. http://ojsfile.ohmynews.com/down/images/1/newmoon_332037_1[555066].jpg 30일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 교육정보관 대강의실에서 '4·19혁명동지회' 회원들이 "숭고한 4·19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의실 벽쪽으로 몰려 주저앉아 있다.
  8. 52366_53001_4437.jpg
  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27 일본 소프트뱅크, 오마이뉴스에 11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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