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가격 하한제,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 술, 담배의 소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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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목) 19:55 기준 최신판

가격 하한제,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 술, 담배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으로 제품의 판매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세금) 일정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다.


무용론

  • 술: 미성년자, 비싸다고 덜 먹지 않는다[1]

각주

  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217525 술: 미성년자, 비싸다고 덜 먹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