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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北 주민, 해군에 나포되자 "웃으며 죽자"...이 말이 '귀순 진정성 없음' 판단 근거됐다니

' 통일부는 북 주민 2명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범인 중) 1명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해상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해군 특수전요원에 의해 제압되자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을 갖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온다. '

위선자, 김무성

• 한국당, 살인 용의자 北송환 트집…김무성은 "잘 보냈다"

야당에서도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칙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당내 다수 의견과 다른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다만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숨기려 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면서 "왜 통일장관이 '이 사람들이 워낙 흉칙한 일을 해서 추방했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한 데 대해 "본인들은 북한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여서 남한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건데 진정성이 없기는 왜 없나"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런 나쁜 X들은 받을 수 없어서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강조했다.

앞서 범(汎)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지난 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세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듣고서 이해를 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다"며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사실을 조사한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됐다면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해 국민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 범죄의 규모, 잔인함, 재발 가능성 등이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