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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매년 당기수지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까지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만든 '문재인 캐어' 이후 매년 눈덩이가 불어나듯 적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속도라면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매년 당기수지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까지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만든 '문재인 캐어' 이후 매년 눈덩이가 불어나듯 적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속도라면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f>한국경제 2021. 1. 7.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ref>




2021년 8월 13일 (금) 20:39 판

健康保險
영어: health insurance

개요

건강보험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장애, 장기 요양 및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고갈

박근혜 정부 때 까지만 하더라도 건실했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에 의해 빠르게 고갈되어 갔다. 2020년에는 3분기 동안 2조 6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한다. 이는 2019년 1~3분 보다 약 95% 증가한 적자폭이다.

건강보험의 매년 당기수지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까지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만든 '문재인 캐어' 이후 매년 눈덩이가 불어나듯 적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속도라면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1. ↑ 한국경제 2021. 1. 7. 기사,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