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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원칙
최근 수정 : 2018년 9월 19일 (수)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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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검사의 독립성과 독립관청의 취지에 견제되는 원칙.
외부 링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안 2017.06.07 이문호 기초지식컬럼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당연한가 2003.8.25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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