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의 정론일침 2023년 5월 3주차

2023년 5월 2주차 정론일침 모아보기

여전히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71%

여전히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은 3,064명 중에 63%가 문재인이 임명한 자들이고 그 중에서 기관장은 71%나 된다는 것이 취임 1년을 맞아서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의원이 기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문재인이 임명한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한 3,064명 임원 중에 문재인이 유명해서 지금껏 자리 버티고 있는게 1,944명 (63.4%)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새로 임명한 임원은 99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32%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관장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347명의 기관장 중에 245명 70%가 문재인이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 입니다. 또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 도시공사 등 32곳의 기관장 중에 24명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여권은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탓에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데 손발이 되어 줄 공공기관장들 마저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방해 행위다. 이제 정리해야죠.

선관위 특별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사무 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관위 사무 차장의 자녀는 지방선거니 경력직 면적 과정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수제이거나 아니면 정말 황당한 특혜이거나둘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입니다.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전 선관위 사무총차장 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무 차장으로 있는 송봉섭이라는 자의 딸 송모신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인 행정직의 경력으로 채용됐는데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이 송모씨를 포함한 두 명이 지원했고, 선관위 내부에서 위촉된 면접위원 3명이 지원자 두 명 모두에게 만점을 줬다는겁니다. 뭔 시험을 받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뭐 구구단 외우라 그랬나. 선관위는 정우택 부회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채용 및 승진에 일체의 특혜와 위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참 요즘 소들이 많이 웃습니다. 놀란 해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별도의 특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고 하니까. . 이것을 자체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자체 감사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워서 감사를 거부했던 자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조물딱거려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감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기관이라고 감사하면 감사까지 거부한 이자들. 과연 헌법 위에 있는 자들인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북한 해킹관련 보안점검 거부

이 문제 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선관위가 국정원의 북한 해킹과 관련된 보안 정검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할 일이 없어서 선관위를 해킹했겠습니까. ? 유권자 정보 탈취해서 선거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정원이 8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걸 다 거부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정원 보안 점검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며 거부해왔는데, 헌법기관은 헌법적 근거에 따른 기관이다. . 이거죠. 국정원은 그럼 법외 기관 아닙니까. ? 보안 점검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국정원의 거듭된 보안 점검 권고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거나 또는 북한의 해커 공격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거부했다면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하는 모양이죠.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과 윈원장- 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결정입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그리고 실무책임자 선관위총장, 차장들에게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좀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같아요. 내년 총선도 어쨌든 이 선관위가 관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감찰이든 감사든 조사든 수사든 깔끔하게 끝내서 감옥 보낼 자들은 감옥 보내고, 옷 벗길 자들은 옷 벗기고, 완전히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에 걸맞는 선관위로 환골탈퇴시켜야 내년 총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더불어민주당 파탄

더불어민주당이 파탄 하고 있습니다. 한 수십층 빌딩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ㅎㅎㅎ" 양이원영의 얘기입니다. 이게요 제가 어제 아직 민주당 안 죽었다고 제가 논평을 하면서 이것들이 권리당은 천명에 일반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비교한 조사를 하고 이걸 공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도덕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은 압도적인 다수가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더 높다고 대답한 결과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이걸 공표한 것을 보고야 그래도 저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경계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 거기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을 이재명 똘마니들이 친명계라고 불리는 이재명 똘마니들이 씹고 나선 거예요. 그 중에 양이원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성이 뭐 중요하냐 진보라고 해서 꼭 도덕성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정말 뿌린 놈이나 받은 놈들이나 수십 명이 지금 돈 봉투 때문에 곧 감옥에 갈 놈들이 상임위에 청문회의 코인 거래나 했던 자들이 이것들이 우리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양이원영이한테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니들이 진보라서 도덕을 요구하는게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고,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그래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야. 진보고 보수고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갖춰야 될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 그걸 요구하는 거야. 진보라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웃기는 소리 마. 진보에게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좌파들에게는 도덕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 자유파는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언제 무슨 기존 질서를 존중으로 해. 기존 도덕을 존중을 해.

혁명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지 애비도 팔아 해치우는 자들이. 무슨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도덕을 애기해, 근데 뭐 너무 도덕주에 빠져그래 너무 도덕주에 빠져서 박원순이 같은 성폭력범을 미워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이런 양이원영이 같은 자의 발언은 널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금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이재명 문재인 똘마니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의 도덕 수준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널리 알려야 돼요. 민주당의 박성준이라는 자도 있는 모양인데 이자도 이렇게 얘기했어.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

6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 친명계 이재명 똘마니들은 이런 식의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해냈습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것들이 맨날 여론조작을 했던 자들이 분명해요. 이런 이재명 똘마니들의 황당한 짓거리들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말을 뻐아프게 했어요.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들이다. .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하고 있다.

저는 정치권의 통용되어 왔던 이런 말. 예컨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보수는 부패했고 그래서 부패 때문에 망한다는 거고, 진보는 맨날 지그들끼리 싸우고 분열해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긴데, 보수 부패하지 않았어요, 보수가 왜 부패합니까. ?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맑은 때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신부터 물을 아끼려고 화장실 변기통에 벽돌 두개를 넣고 사용했던 분 아닙니까. ,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IBRD나 IMF로 부터 받은 차관을 실제 공장 건설이나 도로건설에 사용했던 외국 차관의 현장 전달률이, 대부분의 난민 국가들은 10%에서 15% 아프리카 국가들 5%에서 10%. 100원 주면 현장에 5원 내지 10원 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원은 어디 갔냐? 다 위의 대통령부터 장관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자기 돈이라고 주머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부패 사슬 구조가층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차관을 엄청나게 들여도 길 하나 제대로 딱는 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차관의 전달율이 85%에서 90%라고 하는 경험적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처럼 맑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대화를 좌파가 해냈습니까. ? 우리 자유파들이 해냈어요.

다시 저 썩고 문드러진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 얘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문제.

이재명이 반대 세력 쪽에서는 도덕적 헤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남국 사태를 낳았다. 전당대에 돈봉투 의혹. 이건 586 그룹들이 온정주의로 송영길이 옹호했고, 김남국 사태 코인 사태는 이재명 쫄개들이 온정주의로 김남국을 옹호하다가 일이 커져 버렸다.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재창당의 각으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면서 이재명 똘마니들은 김남국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다. 박찬대 이게 이재명 똘마니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위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썼어요. 이것들이 맨날 무슨 책은 안 보고 영화 드라마 이런 것만 보나 봐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마들로 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 프로테고 막시마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학문적 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영화 하나 보고.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옮겨 쓴 겁니다. 처럼회처럼 해 김남국이랑 함께 처럼회하고 있는 유정주라는 자,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리죠,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근데 이자가 소명은 커녕 꼼수 탈당하고 도망쳤죠, 양이원영 비명에 의원들 반면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번지색이 드러났다, 본색이 드러났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김남국을 사냥하는거다. 이런 얘기죠. 당내에서는 송영길의 586그룹 김남국의 이재명 그룹 각각 이익 집단화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586 그룹이 그랬듯이 신진 친명 그룹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 특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읍참마속을 할 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상민은 쇄신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 대상인 이재명이와 그 맹종파에 대한 쇄신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이재명이 부터 자르고 해야 쇄신이다. . 이 말입니다. 이원욱이도 이재명 스스로 거치를 결단해야 된다박용진이는 이재명이 정 물러나기 싫으면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이장 자리는 좀 내려놔라, 정의당의 배진교원내대표는 김남국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좌파

작년 4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전기 요금을 한번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했고 작년 5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이 모두 내 차례 올랐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따지면 이제 1년인데 단기간에 킬로와트당 40.4원 조금씩 조금씩올렸는데 합쳐 보니까. 40.4원에 올랐습니다. 이런 전기요금의 인상은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러면서5년 내내 딱 한 차례만 올리고 그 바람에 인상시기를 놓친 데다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한꺼번에 몰려든 탓입니다. 문재인이는 대폭 인상에 불가피했던 작년 1분기에도 요금 동결하면서 3월대선 이후로 인상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수입가와 전기요금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는 5년 동안 26조, 한전 영업적자는 40조를 웃돌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이 요금을 올리던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을 억지로 누른 탓에 에너지 가격 후유증이 이렇게 커졌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정책과 한전 전기요금 인상 억제정책. 이것을 주도했던 자들. 단 하나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고.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자들. 정치권 그리고 시키니까 했던 영혼 없는 관료들 이자들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탈원전을 추진했던 자들은 김수현에너지 팀장, 문미역 과학기술보좌관, 월성 1호기 원구 가동 중단에 직접 개입했던 자들입니다. 또 강기정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정책의 책임을 져야 될 자, 위로부터 따지면 문재인이 평산 책방에 책방지기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문미옥이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정이 광주광역시장으로 있죠. 한전공대법을 밀어붙인 신정훈이 한정공대 설립, 이낙연이 전남지사시절부터 내세웠던 선거 공약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에 한정 공대법통과의 앞장섰던 김태년,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기 문재인 정부가 8차례 한전에 8차례 요금 인상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버텨낼 때 민주당의 당 대표는 송영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탈원전 밀어붙이고 한전공대 설립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억누르니까. 아 그쪽으로 가야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관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되는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최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전 한전수력원자력 사장,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전원전산업정책과장, 김형석 석위관 성윤모 전산자부 장관, 정승일 전 산자부처가 한전사장, 이자들이 탈원전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백운규, 최희봉, 문신학, 정종영, 김영석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실무자들만 지금 사법처리 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화학 공무원은 탈원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부 코드에 맞춘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정책 실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실물을 맡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다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 잡았을때 또 나쁜 짓을 몇 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 이 사태를 만든 원흉들 문재인이 부터 장관 수석에 이르기까지 엄정화 사법 처리를 해야만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된게 이제 1년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 지구를 3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11만km 해외 현장 11만km를 날아서지구 세바퀴를 돌면서 원희룡장관 수수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2호 사원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1545는 잘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수출전담 부서가 아닌데 건설교통부장관인데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으로 불러달라는 취임사에서 국민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 한 대로 현장 중심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곳곳을 다녔습니다.

캐나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총회 참석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등 모두 일곱 번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국내 현장 방문은 354차례 진행됐다고 하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국내 현장을 갔다는 얘기죠. 평균 근데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런 걸 취하면 평균 아마 하루에 1.5회 또는 2회의 현장 방문을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나 기자 브리핑 진행 횟수가 28회입니다. 현장 밀착형 장관이라고 언론에서 원희룡 장관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장관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는데 한 1년 이걸 하니까.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 1년 하니까. 치솟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일을 통해서 검증된 윤석열 정부의 몇 장관들이 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거론했습니다. 일에 관한 원희룡의 추진력, 돌파형 뚝심 이것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경찰수사받던 민주노총 양씨 분신

분신 때 민노총 간부는 뭐하고 있었나,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과 관련된 취재고 보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편집자 주를 그래서 먼저 달았습니다. 조선일보의 편집자 주는 이렇습니다. "민노총 건설 간부 양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건설 현장 다섯 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해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입각해 해당 사건 보도를 최소화 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민노총은 분신한 양시의 시신을 강원도 강릉에서 분신한 양시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빈소에 적힌 상주 이름에는 양시의 유가족들을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노조위원장장옥기라는 사람 한 명의 이름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민어종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씨와 관련된 조의금 계좌명이 명의자는 전국 건설노조로 되어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난장판 불법 야간집회

이 양시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 건설노조는 평일인 어제 오후 서울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주여 도로 곳곳에서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당초 1박 2일 노숙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은온갖 편법과 불법을 감행했습니다. 1박 2일 노숙 시위를 했어요. 이에따라 서울도 신교통은 온종일 마비됐고 이날 밤 노조원 일부는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5,000여명이 주최측 추산입니다.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앞에서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 분신한 양모씨를 열사로 칭하면서 얄사정신 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경찰에 허가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노조측은 도로 위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집회를 계속했고, 경찰이 수차례 평일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추모제를 빙자해 미신고집회를 해서 심각한 교통불편 시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집회해산 경고 방송을 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이태원 추모문화재 측의 요청해 이 문화재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갔다고하는데 이태원 추모는 일종의 관혼상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편법까지 동원해서 노조원 5천여명은 문화재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서울광장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했습니다. 이면 도로에도 다 이들이 자리를 잡았고소형 토치와 구입한을 준비해 와서 오징어를 구우면서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안주를 구워 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처 편의점 소주가 거의 동났다고도 합니다. 노조는 1600여 명은 오후 8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허가에 따라 대통령실이있는 용산으로 행진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을 겨냥한 건톡 수사에 대해탄압을 중단하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양 열사가 영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양경수 이자는 이석기통진당 이석기의 핵심 측근입니다. 원회룡 국토부 장관을 무릎 꿇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사퇴 시키자. 이 건설노조의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정의당의 이정미 그리고 진보당 통진당 떨거지들이 모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신전대협 건설노조 강원지부장 고발

신전대협이 이 상황에 대해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라는 자를 자살방조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양모씨의 분신 과정에 현장에 함께 있던 민노총 간부 A씨가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없었던 점, A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양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살방조죄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신전대협의 이범석 공동의장은 사람목숨 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 양시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신전대협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아주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제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당해서 숨어 다닐 때입니다. 수원의 어느 수도원 은신처인 수도원으로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평생 친구 이범이란 친구와 함께둘이서 경찰에 눈을 피해서 한적한 농로로 일부러 하루만 농부차림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민가 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한 200m 정도민가를 보면서 이제 수도원으로 밤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간 쪽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초가집 불이 났어요. 우리는 그때 수배 당한 신분이었습니다. 불을 본 순간전화 제 친구 이범희 나 본능적으로 그 불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200m를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가서 불난 집안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빈집이었는데 초가집 한 채가 전소되면서 저희들 뭐 끓음도 온몸에 덮이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서둘러서 빠져 나왔습니다.

사람이란 이런존재 아닌가요. 무릇 사람이라면 수배당에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처지에서도 불이 나면 뛰어가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건 농가를 향해서 뛰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 200m 바깥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앞 이잖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수없이 만나고 함께 밤도 세웠을 바로 직계 후배 조직원 아니에요.

신천대협에 자살방조죄 고발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경찰 검찰 그야말로 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신 자살한 양시에 대한 우리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화운동이 종북 주사파만의 전유물인가?

이재명의 5.18 원포인트 개헌 주장은 5.18 정신 모독이다. 오늘이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기념일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면서 올해의 기념식 주제를5월 정신 국민과 함께로 정했습니다. 5월 정신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 5월 정치인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함으로써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슬로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월 민주화운동 이것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 만에 것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18 민주와 운동이 광주만에 것, 더불어민주당만의 것, 종북 주사파들만의 것으로 왜소화되고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법형 가치를 지향한 대한민국 전 국민과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운동이다. 이런 뜻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시스템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총리가 아주 젊고 뭐 또 캐나다 국내에서는 또 이런저런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이 정도로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할 것을 제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발언을 보고 제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증진을 통해 캐나다 한국의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다. ..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바로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에서북한의 인권 상황을 단 한 번이나 진지하게 문제 제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 유행 결의안 공동 발의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작태는 문재인에서부터 시작된게 아닙니다. 노무현 때 부터 그랬습니다. 또 김대중도 굶어죽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인권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와 생존 문제를 구별 지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주사파들 민주주의 운동을 마치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한 것처럼 독점하면서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단어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15번씩 쓰는리자들이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가장 반인권, 반인륜, 반 민주적인 인권 부재 상황에 북한에 대해서는침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5.18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켜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추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의 정수처럼 추앙을 하려면, 지금 당장 반인권 반인륜의 '지옥도성'에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결심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라면 마땅히 북한 인권, 북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역의 매몰되고 특정 세력의 민주주의자들이 공감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민주주의로 되는 겁니다. 나한테 민주주의 운동했어 입만 열면 그런 소리 하면서마치 옛날에 수십 년 전에 50년 40년 전에 잠깐 민주주의 데모했다는 거 가지고 국회의원 해먹고, 장관 해먹으면서 훈장 주렁 주렁 달고 있으면서, 막상 '지옥도'와 같은 반인권 상황은 외면하고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가증스러운이 가짜 민주주의자들을 입니다.

트레이더 총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북한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총리는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중요한 연설을 듣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절반 정도 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 지난해 4월이죠 1년 전 젤렌스기 대통령이 오지는 못하고 국회화상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구호를 요청했을 때 그 제련된국회 화상 연설 때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간 국회의원은 5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어제는 5.18을 하루 앞둔 이른바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이재명이 어제 6시쯤 지나서 전야제가 열리는 광주에 모습을드러냈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쭉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들 한 4천여 명 모여서 전야제를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5.18 정신과 민주주의가 연호되기 보다는 민주당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연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다 광주5.18 민주화 운동이 이재명이의 장식품처럼 전락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은 30분 정도 전야재를 구경하다가 빠져나왔어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 한테 질문을 퍼붓습니다. 전야제에 참석한 소감이 어떠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현안이죠.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재명에는 한마디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전야제라기 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정치 집회 성격에 전야제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 했습니다.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 상당수가 일부러 파란색 마스크 파란색 옷을 입고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표가 적힌 플래카드가 나무였습니다. 통합의 의미로 전야제를 찾은 국민의힘인사들 시민들의 고성과 욕설을 들어야 했고, 강력한 반발로 앞줄에 앉았던 김병민 최고위원이 뒷줄로 자리로 옮기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는잽싸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즉각 부당하다 개헌할 거라면 전체적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되고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원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 이재명의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 용 꼼수에 불과하다. 규범과 질서의 근본인 헌법 전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그야말로 중요하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중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락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다른 거 다 놔두고 정략적으로 전문의 5.18 정신만 딱 집어넣는 이런 식의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윤세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로를 주장했으나, 실제 헌문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수기가 필요하다. 이건 이재명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질러 보는 이재명식 천박한 정치에 5.18 정신이 모독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 노숙 집회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1박 2일 노숙 시위를 진행하고 오전까지 광화문역 일대 인도를 점검했습니다. 광화문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중구입니다. 중구청 관계자는노숙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약 20톤에 이른다. 평소보다 2배다. 일부 조합원들은 금연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인근의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여러 있었는데도 노상방뇨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술에 취한 조합원들끼리 시비가 붙고 욕설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16일 밤 17일 새벽 노숙 장소 일대에서 조합원관 시비가 두 건 소음이 6건 텐트 설치 관련비는 1건. 총 9권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민노총 건설 조합 건설노조에게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점유사용한데 대한 변상금을 각각 9300만 원과 260만원 부과했고,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뒷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행정조치라고하는게 뒤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야말로 뒷북 아닙니까.

건설노조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제압하고 법을 산업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송을 한다. 16일 밤 5천여명의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을 했어요. 경찰이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무시 당했어요. 광화문 주변에 술병등 쓰레기가 넓어졌고, 조합원들의 노상방뇨로 지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서 물과 훔쳐 나올 때도 경찰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법 집행을 포기한 경찰 더 이상 경찰이 아닙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니까. 최대한 보장해야죠. 그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다가 주먹질까지 할 수도 있다. 삿대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주먹은 상대의 코 앞에까지 가서 멈춰야 된다. 멈추지 못하고 코를 치게 되면 바로 구속이다. 집회 시위에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 시민의 일상과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묵인 방조하면서 기본권이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관련법도 있다. 주요 도로 집회 시위는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때 주요 도로점거 집회 시위 신고는 400여건이나 금지됐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다. 강성 노조들이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서 교통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됐다.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여놓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 민노총의 불법 탈법 시위는 계속되고 문재인 정부 주사발 정권 5년 동안에 거의 속수무책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체질이 바뀌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차입니다.

윤희근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경찰청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경찰은 집회를 제안을 해도 주최측이 소송을 내면 판사가 대부분 주최측 손을 들어준다. 그거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소송하면 또 좌파 민노총 손 들어줄 건데 뭐" 하고 아예 소송조차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국가인가? 김명수 좌파들에게 장악당한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개편은 그것대로 하지만 아무리 지금 김명수 좌파 사법부가 장악해서 민노총 입장을 끈끈이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경찰 아닌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가 기관 아닌가?

왜 지래짐작으로 최소한 해야 될 의무와 행동을 반기하는 것이냐. 저는이 문제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심각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호남의 이상한 정치 성향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점은 호남이라는 지역이 참으로 특별한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41.7로 기록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 1일 발표한 41%의 대통령 지지율이 후속되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42% 조사가 발표됐고요. 오늘 다시 41.7%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는분명해 보입니다. 또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자폭탄희생자 유령비 히로시마에 있죠. 이번에 G7 회의에 갔을 때 여성에게 '총리가 함께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부에 참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자의 46.9%가 좋은 결정이다. . 28.3%는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데 이 조사를 보면 역시 윤설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수로 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요새 대통령 지지율의 견인을 외교 안보 영역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공정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재미있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재미삼아 한 건 아닙니다. 만 조국이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조국이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반대 54 찬성 36입니다. 반대 54 국민 절대 다수가 조국이 내년 총선.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돼 하고 있는데 유독 호남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이 총선 출마 찬성이 더 많습니다. 참 이상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조국 한테까지 이렇게 조국이 진짜 출마를 생각한다면 광주에 가서 출마하면 되겠네,

--박원순 다큐-- 박원순 다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다큐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냐?'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47.3%, 2차 가해가 아니다가 39.%.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것을 2차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40% 가까이 될까? 신문도 안 보나? 방송도 안 듣나? 아 편향된 신문들을 보니까. .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광주 전남 전북은 박원순 다큐가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아 정말 이상해요. 왜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혼합 사람들은 이상한 건가 안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같아요?

왜 김남국이 의원직 사태를 물어보니까. 57.9%가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는 광주 전남 전북 사람들도 사퇴해야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호남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지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에 대해서는 호남이든 비호남이든 다 함께 김남국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왜 조국이 출마 문제나, 박원순 다큐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엇갈릴까? 이재명이 이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냐에 47%가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지않아도 된다는 46%입니다. 아주 정말 혼전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호남에서는 사태 할 필요 없다. 경기도 인천에서도 사퇴할 필요 없다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지금 인천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호남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직 사태 질문에 대해서 거의 같은 비율로 응답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박원순이나 이것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호남 지역 국민들의 답변이 다른 지역 국민들의 답변과는 좀 차이가 난다. 이 점은 앞으로 뭐 제가 선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대중의 정치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정말 깊이 좀 학문적으로 좀 들여다 볼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하지 않고, 정치학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거를 연구 주제로 잡아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뚫리는 방탄복

뚫리는 방탄복을 알고도 샀다. . .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한 번 더 좀사건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거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2021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A라는 방산업체가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복은 방탄전장에 나가는 우리 장병들이 입었을 때 저기서는 총알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생명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시험과 검사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A 업체가 군에 납품한 방탄복 4만 9천 여벌, 액수로 107억에 가까운 방탄복. 이 방탄복의 다수가 군이 요구하는 방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방탄복은 아예 총알의 관통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장병한테 입고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허접하고 허술한이 방탄복이 군에 그 까다로운 성능 시험을 통과해서 납품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근데 이게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군납 업체가 방탄복의 전체 성능은 대충 만들고 성능 시험을 통과하는 부분만 방탄복을 덧대는 방식으로 꼼수 제작을 했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방탄복의 품질관리를 맡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산하에 국방기술 품질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기연. 국기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지능연구소는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성능 검사하고 조사하는 곳인데. 당연히 군납 업체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 때 제동을 걸었어야죠. 그거 하라고 월급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군납 업체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탄복 제조 납품을 승인한 겁니다. 이 과정에 어떤 더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에 군납 업체로부터 방탄복 5만 6280번을 107억 7천 8백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성능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은 이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전투를 하면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적군의 총알의 총알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성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입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전쟁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성이 확실하면서도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전투라고 하는게 그냥차렷 자세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몸을 던지기도 하고, 낮은 포복도 해야되고, 이러면서 하는게 전투니까. 그때마다 이 방탄복이 걸리적거려서 행동이 둔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건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성과 유연성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어야만 방탄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옆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특수하게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목둘레 문제와 관련해서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부분 등은 방탄복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더라도 총을 맞아서 총을 맞으면 총액의 힘으로 일단 방탄복이 찌그러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도 이게 43mm를 넘게 들어가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방탄복이 특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44mm 정도 4.4cm입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신체의 손상을 안 준다는 건데 5mm 정도 더 들어가면 그게 칼이 되고 총이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복 때문에 장병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더라도 총알을 맞고 찌그러지더라도 4.4mm 이상 더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탄복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시험할 때는몸통은 대체로 잘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유연성이 중요하니까. 목둘레 목을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목둘레 하고 옆구리 좌우 옆구리에 총알을 발사해서 관통되나 안 되나, 또 44mm 이상으로 더 이게 찌그러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방탄복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도 그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방탄복의 어느 부위를 주로 검사하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검사 부위 쪽은 덧댔어요, 방탄소재 통상적으로 방탄복 방탄소재 50겹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에만 고밀도 방탄소재를 6개를 추가로 덧댔습니다. 성능 시험에서 이 부분들에만 총탄을 발사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도록 만든 거예요,

반면에 여기 몸통 부분은 시험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대충 만든 겁니다. 고밀도 방탄소재를 되지 않았어요, 고밀도 방탄소재는 이제 소재 자체가 더 비쌀테니까. 돈 아끼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을 전부 위험으로 내몰 수 있는 방탄복이 5만 벌 이상이 군에 납품이 됐어요. 이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는 국기연에다가 이런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딱 보니까. 아이거 특정 부위에만 방탄소재를 덧댔구나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설계한 일부만 수정한 채 그런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기어는 그걸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하고 설계안 할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국방기술 품질원인데 이 품질원에다가는이 업체가 방탄복의 특정 부위에만 방탄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품은 국방기술 품질원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통상 하듯이 성능검사하는 목부위하고 옆구리 부위에만 총탄을 발사했더니 보안성과 유연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납품에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국기원국방 과학기술 연구원 이쪽이 그 허술하고 허접한 방탄복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엄청난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방탄복을 이제 시험 성능시험까지 통과해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뭐 오만장대 이상 되니까. 몇 달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납품하는 도중에 이 국기원측에 이 업체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접수시켰어요, 그러자 국기에는 청탄을 마치는 위치를 살짝 바꿔서 성능 시험을 다시 한 뒤에 여전히 성능의 문제가 없다 결론을 제쳐 내렸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이것을 묵살은 하지 못하고 민원대로 살짝 바꿔서 다시 성능시험이랍시고 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민원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안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국기연 이게 거의 공범이에요, 어떤 면에서는납품 업체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그렇게 해서 A 업체가 방탄소재를 특정 부위에만 추가로 덧댄 부위대로 제작한이 방탄복을 가지고 와서 그 덧댄 부위를 피해서 총탄을 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북한 괴뢰군들한테 여기만 싸주세요, 이제 이러고 전쟁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부위를 총탄을 쏴 봤는 데총알이 관통해 버렸습니다. 근데 관통한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딱 여기에 여기 심장 부위 심장은 왼쪽에 있지만 딱이 부위를 쌓았는데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덧댄 부위가 옆구리 쪽하고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옆구리 쪽 목적과 좀 먼 부위 그러니까. 몸통 한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방탄 성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명치 한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이 가운데를 쌓았더니 관통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의거해서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뭐냐 새로운 방탄복을 다시 납품 받아라, 오만장인가하는거 다 폐기하고 새 방탄복 제대로 성능이 개선된 세방 탄복을 다시 납품받아라, A 업체로부터 그 다음에이 업체가 앞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하라, 그리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국기안에대해서 담당자 두 명을 징계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감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뭐 감사원이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법기관이라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 감사하고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하라 또 새로 납품 받아라고 하는 행정적 조치와는 별도로 이 중대하고 사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서 그의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라라고 수사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고 군 검찰도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직원 두 명의 업무상과실 정도로 끝날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검은 돈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원에 실무자 두 사람 차원에서 과연 100억 넘는이 불량납품 사건이 저질러지고,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적어도 방위사업청 청장에 대한 조사 사법적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방위사업청도 국방부 산하 외청이에요, 국방부에는 바로 이런 전력보강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합참에도 따로 있어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자들 아무책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국방체계가 절반적으로 부패구조에 엮여 있고군 장병의 생명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했던 이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부의 사악함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엄정한 또 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어제. 국가기밀 유출 혐의 유죄 확정 사건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적 공부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유죄라면 도대체 앞으로 누가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나서겠는가? 김태우가 폭로했던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하의 권력형비리 혐의자들, 예컨대 조국이 유재수 또 송철호 이런 자들 아직 재판이 다 2심에 머물고 있어요. 기소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2심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을 지체시킨 자들은 공범입니다. 재판을 지체시킨 자들, 사법부 또한 공범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활개치고 다닙니다.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법원 최종심을 확정 판결한 대법관 박정환. 이자 문재인이 임명한 자입니다. 사법부의 알박기입니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김태호 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후 저는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는데, 문재인 검찰이 기소하고 김명수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국이 유죄라면 나는 무죄 아니냐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 아니냐? 어떻게 조국이 유죄가 나왔는데, 나도유죄가 나오냐, 조국은지난 2월에 1심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정구석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찰무마 사건. 유재석 감찰 무마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역시 법정 구속되지 않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비위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공익신고한 사람은 정작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상황 도대체 납득이 되느냐.

그런데 이 김태우 재판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지난달 10일 4월 10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이제는 서대문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인데 이자들 4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민주당 이자들은 김태우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강서구의 정책 수행이 어렵고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달라고 했는데 1심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대법에서 확정해 달라, 이런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처럼 확정이 되면 강서구청장 자리가 비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지역구가 3개인데 강서구에 갑을병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도 자기들이 쉽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의원 확정 판결

어제 김태우 사건만 대법원확정이 된게 아니라 김선교 의원 양평 지역구 국민의힘 김성경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었습니다. 김태우 확정 판결은 박정화 대법관에 했고, 김선교의원 확정 판결은 오경미 대법관을 했습니다. 이 오경미 이자는 문재인이 임명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출신입니다. 이 자가 김선교는 무죄인데 사무소 당시에 회계책임자에 대해서 벌금 천만원을 확정 판결을 하는 바람에 김성교의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지 3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오경미라는 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결을 하고 있냐? 웃기는 소리.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졌다는 사건이 있죠, 이게 2심까지 유죄가 나서 작년 6월에 대법원에 갔습니다. 작년 6월에 간 사건을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욱이는 아직 1년 동안국회의원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유죄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이 알박기 해 놓은 대법관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는 신속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무한정 시간을 재판을 미루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들이 활동하게끔 해줍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20년 1월 3년 전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3년 4개월째 아직 1심도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송처럼 기소됐던 그 송철호는 울산시장 임기 마치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까지 했더랬습니다. 송철호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거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또 윤미향이라고 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후원금 빼돌린 그건 정말 철면피하고, 사악한 윤미향, 이 사건 2년 5개월 동안 지나서야 지난 2월에 1심 판결이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성경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 만에 대법 확정, 김태우 정강서구청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유죄 확정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가 유죄라면 이제 어느 누가 뇌물 사건 내부 비리 사건을 공익제보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교의원이야 선거법으로 이렇게 대선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김태우는 저는 재심을 해서라도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재심 절차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것들이 당연히 재심 안 받아주거나 받아주더라도 시간질질 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김태우가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직 취임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김태우가 비록 문재인 김명수 종북 주사파 검사 판사들에 의해서 또 다시탄압을 받아서 유죄가 됐지만,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는 김태우가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점을 우리 자유파 진영, 그리고 요새 결정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징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공익적 활동에 김태우를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배려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률적 검토까지는 지금 하지 못한 상태니까. 어느 자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당장 당 소속구청장 아닙니까.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돈 봉투 의혹 이성만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이성만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동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현역 위원출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여럿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 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부분 실체가 드러났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 누가 누가 받았다라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9400만 원에 돈 봉투가 현역 의원들한테, 지역본부장들 한테, 그리고 지역 상황실장들 한테 각각 갔다, 세계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전달됐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 누가 받았다고 사람 이름을 특정하는 수사가 가장 진척이 많이 됐다 하는 겁니다.

현역의원 이성만이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데 이성만이는 받은 사람이 아니다. 준 사람이죠, 이성만이 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준 국회의원 윤석만, 이 애를 윤관석입니다. 윤관석이를 수사한 후 이제 돈을 받았다고 특정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돈 받았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송영길이를 불러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위원들 검찰이 지금 공표는 하지 않지만, 특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지역구가 있는 A의원인천의 지역구가 있는 비의원 시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D 의원 이의원f의원 호남의 지역구인 지의원 h의원i 의원등입니다. 모두9명이네요. 이 중에 5명이 친 이재명계 지금 친 이재명계가 많이모여 있는게 처음인데 처음에 소속이라는 뜻인지 어쩐지는 제가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친 이재명계라고 합니다. 다섯 명이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캠프 기획회의에 송영길게윤관석이가 현금 300만원씩 담은 봉투 10개를 들고 나갔는데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의원들 중에 5명이 불참하자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이 전달된 정황을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중한 지금은 돈 봉투 수사자돈봉투 수수자 돈봉투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부분실체가 드러났다 그래서 인천에 A의원 B 의원 하는 식으로 이렇게특정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유파의 유일전문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 우파에 적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도와주십시오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