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은 평준화 정책으로 기인한 이른바 교실 붕괴와 함께 사교육에의 의존이 커지는 현상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내용 측면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불명확하고, 그 결과 교육 내용이 국가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공교육의 제도 측면은 한국의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시행해 온 평준화 정책에 의해 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을 국가가 배급하는 국가 독점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낭비와 비능률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한다. 즉 좌파적 가치가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