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은 평준화 정책으로 기인한 이른바 교실 붕괴와 함께 사교육에의 의존이 커지는 현상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내용 측면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불명확하고, 그 결과 교육 내용이 국가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공교육의 제도 측면은 한국의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시행해 온 평준화 정책에 의해 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을 국가가 배급하는 국가 독점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낭비와 비능률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한다. 즉 좌파적 가치가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공교육의 문제

한국 공교육의 현실

1. 이해관계자 간의 시각과 해법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불만족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실붕괴라든가 사교육비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한국의 공교육은 학생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무기력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등 상호 연관된 문제가 얽혀있다.
3. 공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른바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교과과정의 개정으로 민주화 요구의 증대, 인성의 중시, 인권교육의 강화, 시장기능의 한계 등이 강조된 반면, 시장경제의 근본원리에 대한 이해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반공의 중요성 등은 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공교육에서 근대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을 키운다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전근대적인 경제관, 인성교육과 역사관으로 학생을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4. 공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은 막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표는 모호하다. 예컨대 이웃 나라 일본이 벌써 20여 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이 한국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공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되고, 학교와 교육과정이 평준화되고 획일적이다 보니,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가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평준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공교육이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 사회윤리, 인성 등 인간의 내면적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나 교육 당국의 정책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한국 공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이념, 그리고 한국 공교육 운영의 불문율로 정착된 ‘평준화 정책’이 한국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자유주의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같은 근본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