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잔글 (→제1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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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벌칙= | =제16장 벌칙= | ||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 |||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 |||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 |||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
==제239조의2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 |||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
==제242조의2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
==제248조 사위투표죄== | |||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 |||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 |||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 |||
==제260조 양벌규정== | |||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 |||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
=제17장 보칙= | =제17장 보칙= | ||
=부칙= | =부칙= | ||
=별표/서식= | =별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