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제16장 벌칙) |
잔글 (→제1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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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번째 줄: | 386번째 줄: | ||
=제17장 보칙= | =제17장 보칙= | ||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
==제268조 공소시효== | |||
==제269조 재판의 관할== | |||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 |||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 |||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등== | |||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
==제273조 재정신청== | |||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 |||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 |||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 |||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 |||
==제277조의2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 |||
=부칙= | =부칙= | ||
=별표/서식= | =별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