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곽노현.jpg
곽노현의 감찰출두 모습
2010년 7월 1일~2012년 9월 27일

공정택

문용린
개인 정보
출생
1954년 8월 7일 (69세)
출생지
본관
국적
정당
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종교
천주교(세례명: 하상 바오로)

곽노현(郭魯炫, 1954년 8월 7일~)은 대한민국법학자이며,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0년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나,

곽노현은 진보 교육감답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2012년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1]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대형 악재… ‘후보단일화=정의’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


이에 따라 곽노현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8개월 정도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900만원도 물어내야 한다.

이로 인한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이 당선되었다.


단일화조건 뇌물 수수의혹

2011년 8월 26일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한 정치보복 수사”다.[2]

이틀이 지난 뒤 곽 교육감의 입장은 급선회했다. 그는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했음을 시인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돈을 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총 2억원을 지원했다”

곽노변 교육감의 뇌물 수수의혹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 “곽 교육감은 투표에는 나쁜 투표가 있고, 뇌물에는 착한 뇌물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
  • “정(情)이 있는 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자신의 부패행위를 옹호한다”.
  • “곽 교육감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에는 ‘나에게도 선의로 2억 원쯤 줄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한다”며 비꼬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 “곽 교육감은 2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마디 사과도 않는다”.
  • “곽 교육감에게서는 기본적인 양심도, 최소한의 법상식도 찾아볼 수 없다. 참 나쁜 교육감”이다.
― 김정권 사무총장
“곽 교육감의 ‘야권 후보단일화 뒷거래’및 돈 출처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변인

학력

  • 2010년 7월~2012년 9월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2009년 1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8년 7월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 2008년 5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2007년 11월 토지+자유연구소 이사
  • 2007년 7월~2009년 3월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 2007년 6월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 2005년 1월~20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2003년 6월~2003년 11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3년 1월~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2000년 11월~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1년 10월~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 2000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0년 2월 인권연대 운영위원
  • 2000년 1월~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1998년 9월~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1998년 8월~2001년 5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 1998년 6월~1999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1998년 5월~2000년 5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 1995년 7월~1999년 7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 1995년 1월~1998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 1991년 7월~1994년 5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1991년 7월~2010년 6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각주

  1. https://m.dailian.co.kr/amp/news/view/308079
  2. 좌파 인사들은 논란이 불거지면 일단은 부인하고 보자는 대응이 기본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