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배경

호남 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려는 요구와, 국내 자동차 업계 특히 현대자동차의 고질적인 악성 노동쟁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결합시켜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2015년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이 이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계기였다. 당시는 윤장현 시장 재임기였고, 윤 전 시장은 이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연봉 3천만 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로 완성차 업체를 광주에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광주시가 제안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안)'은 애초 최저임금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저 연봉에는 기본급·직무급·법정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련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매력적(?)인 발상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자체는 산 넘어 산, 첩첩산중,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정도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호남 지역 특유의 반기업, 반시장, 반대한민국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해결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호남의 낙후도, 대한민국 강성 노조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