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정부 휘장.png 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약칭
국정원, NIS
설립일
1999년 1월 21일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1]
전신
상급기관
예산
기밀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차장 권춘택(제1차장)
김수연(제2차장)
백종욱(제3차장)
직원
기밀
웹사이트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은 국내외 보안정보[2]와 국가 기밀에 관련된 보안 업무와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문재인의 국정원 해체 작업

2024년 1월 1일 부로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완전히 이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찰의 수사 능력으로는 간첩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대문을 열어놓고 도둑놈에게 도둑질해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 동지!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북한에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만큼 주사파 문재인정권이 해체해 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정부 차원에서 재정비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 안고 있다.

간첩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북한 정찰총국 촐신 김국성은 문재인정권 5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발언하였다. 김국성의 충격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비상사태 선포할 때[3]라는 발언을 하였다.

조우석은 스카이데일리 컬럼에서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라며 김국성의 발언에 왜 모두 침묵하나[4]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특별법 설치를 주장하였다.

  • 김국성은 예전 황장엽이 대한민국 내부엔 간첩 5만명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그 수십 배라는 말을 했다...
  • “2000년대 초반 현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삼키는 음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주한미군의 군사비밀이 수년 전부터 노출된 상황"이란 발언도 했다...
  •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내 안보가 취약하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전체에 종북화가 너무 깊게 진행돼... 북한이 원했던 남한의 인질국가화가 완성돼 피아(彼我) 구분을 못하는 지경이다...
  • 윤대통령이 썩 나서야할 때다.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그리고 국민적 동의 아래 국가비상사태를 당장 선포하는 게 맞다. 가칭 반주사파특별법을 만들든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비상대권을 동원해서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다.
― 조우석칼럼, 스카이데일리, 2022-09-07


윤석열, 죽을 각오안하면 김정은에 당한다 / 북한 정찰총국 출신 김국성 [펜앤 독점 인터뷰]


남파간첩 책임자 김국성 좌담 /前북한정찰총국대좌 /남한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 수 /에스더기도운동


국정원 소개

신념

드러냄 없이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애국의 최전선에서 소리 없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소임을 다하기 위해 도전과 위험, 역경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광과 발전을 최고의 명예로 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빛나는 영광과 발전이우리가 일하는 의미이자 지켜야 할 명예입니다. 최고의 정보역량으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이 되겠습니다.


직무

01.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방첩 :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 산업침해에 대한 방첩 포함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0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03. 01ㆍ02 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04. 국가ㆍ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0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0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테러방지법」, 「북한이탈주민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

※ 01의 다ㆍ라의 직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법(2014.12.30 시행)의 수사권과 관련된 직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여담

신조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인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존재한다. 부정적인 편은 국내정치에 개입해 온 것이다. 갈대가 바람이 오기 전에 먼저 눕는다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먼저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권력이 약해 질 것 같으면 주인을 물기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건 좌파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프로젝트, 북한에 대북송금을 한 것도 간첩잡는 국정원이었다. 긍정적인 면은 드러내지 않을 뿐 국가를 위해 음지에서 산업스파이 외교공작 등을 해왔고, 간첩수사에도 노하우가 가장 많다.

일반인들이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랑 엮일 일은 거의 없다. 좌파 정치인들은 끈질기게 국보법 국정원의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국보법과 국정원이 무력화 되면 북한의 간첩 대남공작에 무방비 무장해제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국정원 무력화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이다. 북한의 주장 대로 움직이는 민주당 좌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대공업무 수사를 경찰에게 몰아 준다는 데, 사실 대공수사에 대한 노하우나 능력은 경찰보다는 국정원, 검찰의 대공수사부, 그리고 문재인에게 또한 무력화 된 기무사에게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대공수사부를 없애고, 아예 기무사는 무슨 박근혜 때 계엄령 쿠데타를 했다느니 뒤집어 씌워서 조직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몰아갔다.



함께보기

김국성


각주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2.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3. 뉴스타운 조우석컬럼, 조우석 주필, 2022.06.20
  4. 스카이데일리, 2022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