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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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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증거삭제금지 및 정보공개청구 공판(1차) =
                                                                                                                                                * 23.3.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진행과정을 정리한 글임
1. 개요
ㅇ 사건번호: 서울남부지원 2023카합20115, ’23.3.21일 16:30분, 남부지원 310호실
  - 국민의힘당 선출직 부정선거 증거삭제 금지 및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소송
  - 재판관: 김우현, 김진호, 조약돌 3명
ㅇ 채권자(원고): 장영후(120여 당원대표), 위금숙(기술설명, 위기관리연구소장, 컴퓨터공학박사
  * 변호사는 불참: 박주현변호사가 당일 바빠서 사전협의 및 정리만 같이 하였다고 밝힘.
  * 국민의힘: 불참
ㅇ 채무자(피고)에 대한 주요 의문점 제기
  - 모바일투표: k-voting관련 국힘당(불참)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의문점 제기
  . 중앙선관위 김세열 사무관 1명 및 변호사 2명 참석함
  - ARS투표: 여의도 리서치(불참)
ㅇ 참석 책임당원 및 시민: 천창용 등 책임당원과 조충열기자 및 시민 25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2. 진행내용
가. 채권자(원고)의 법률상 지위 다툼
  ㅇ 피고는 채권/채무관계 계약대상인 국민의힘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원고는 100% 책임당원으로서 법률상 피해를 본 증거들이 있으므로 채권자(원고) 권리가 있고 계약상
    참관인으로 참여하였으나 채무자(피고)측이 중간중간 나가달라고 3회 이상 강제퇴거시키는 등 법률상
    피해를 주었으므로 실제적인 법률상 채권자(원고) 소송을 내었고, 무엇보다도 중앙선관위가 30일이
    지나면 그 증거가 되는 참관 등의 데이터를 삭제코자 하므로 선출직 부정선거 증거삭제 금지 및 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나. 원고  ※ 세부내용은 선구자 유튜브 및 천창용 TV 등 아래내용(대선전략방 3.21일 19:32분 권순태) 참조
            https://www.youtube.com/live/2S6i5Y4uHSM?feature=share
  1) 부정선거 기록삭제금지 청구
  2) 모바일 부정선거 의혹 4가지 제기
  ㅇ 계약상 5초마다 투표자수, 투표율 제시 조항 위배
  ㅇ 3.4~3.5일 오전까지 가장 바쁜 시간대에 무투표구간 28곳 발생
  ㅇ 3.4~3.5일 오전까지는 제시증거대로 통계상 나올 수 없는 데이터였으나 선관위측이 촬영중임을 확인,
      촬영중단요구를 계속 수용안하자 3.5일 오후부터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경위설명 요구
  3) ARS 부정선거 의혹 1가지 제기
  4) 참관인 참관못하도록 3회 이상 쫓아낸 계약사항 이행방해 행위
다. 피고
  ㅇ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조작불가하며, 부하처리상 5초단위가 아닌 10초 단위로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투표자수 등이 나오게 되었다.
  ㅇ 선관위 k-voting시스템은 3.9대선 및 지난 당대표선거에서도 입증된 시스템으로 아무 문제없다.
라. 피고에 대한 원고질의 요구(재판관) -> 피고측 변호인은 답변서 내용만 참고하라고 발언함
  ㅇ 국힘당과 선관위간 협약서(47조 2)내 5초 간격으로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보여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동의없이 스스로 계약파기했다.
  ㅇ 또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에 참관토록 되어 있으나, 개표
    참관은 아예 하지도 않아 절차위반하였다.
  ㅇ 블록체인은 무슨 근거로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멋대로 집어 넣었는가? 그것과 관계없이 인위적인 조작값
    이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ㅇ 다수인 처리 및 시스템부하를 덜기 위해 5초간격으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기법을 써서 10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 데, 이 부분이 맞는 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 30, 40,50, 60명으로 잘랐다는 데 335명 데이터 등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ㅇ 지금 이렇게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인 데, 선관위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므로 30일내 폐기처리 하지
    않도록 증거보전조치해 달라고 하는 게 핵심요구사항이다.
  ㅇ 선관위 k-voting시스템은 3.9대선 및 지난 당대표선거에서도 입증된 시스템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
  -> 그 전에 참관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이 처음이고 조작의혹이 드러난 것임.
3. 기타
가. 차회 심리 요구건: 1주내 보완자료 제출받아 약 1개월정도에 기일지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나. 3.5일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 모바일투표 실황방송 경위 설명을 재판석에 강력 요청 주문
  ㅇ 원고측에서는 재판부에 까뿌까방송 데이터 및 해당 주장을 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함
다. k-voting은
라. 원고측 변론자료 공개: 정리되는 대로 유튜브 등에 공지하겠다고 하였음





2023년 9월 26일 (화) 16:35 판

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고 했다.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최고봉은 2020년 4.15총선인 데, 중앙선관위와 더불어역적들의 K-Voting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해야 할 국민의힘당 역시 k-voting 전자조작을 일삼고 있어 부정선거가 민주당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사람들도 정신차려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부정선거는 현재도 진행중이며 정작 중앙선관위와 더불어역적들의 관여로 이 나라 K-Voting 전자조작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이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민의힘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선관위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한 부정선거로 의심조차 않고 있다면 어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 하겠는가?  자유시민들은 이를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 사건전말 및 그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자 한다.

진행경과

국민의힘 당대표 부정선거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21년에 있은 당대표선거인 데, 나경원이 실제 이기고도 전자조작 여론조사(ARS, 모바일) 투표에서 이준석이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로 이김으로서 당대표가 되었다가 성상납사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본인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결국 당에서 쫓겨난 결과가 되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부정선거(2021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 부정선거 의혹'을 찾아보면 진행과정과 상세한 증빙자료를 볼 수 있다.

당대표 개표결과(공병호 참 이상하다).png

모바일투표와 ARS투표결과를 보라. 같은 25만 당원이상에게서 표본을 뽑아 나온 득표율에 나경원 이준석만 ARS에서 차이가 나고 나경원표를 이준석에게 몰아준 것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이런 데에 관심을 안갖는가? 즉, 정치민도가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자유민주주의할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힘당대표선거 모바일 ARS분포 차이-복사본.png

더불어민주당이 전량 다 이기는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유권자명부가 없고 허점이 많은 투표방식이며, 중앙선관위가 이기게 하고자 하면 어느 당이든지 어느 후보이든지 당선되게 하는 데 유리하게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라. 모든 선거에서 당일투표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했다 하면 모조리 이기는 게 통계학적으로 조작선거임을 보여준다. 그래도 모른다면 그건 초중등학교 확율법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겠다. 

역대 사전선거에서 모두 이긴 더불어민주당 230421.png

당대표 부정선거 의혹(2023년)

이 때에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등이 4강에 들어갔으나 김기현이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결과발표 230308.jpg

당대표 경선의 조작가능성

당대표 경선의 조작가능성(민경욱) 230313

                                                                                                                                    * 이 내용은 민경욱 전의원께서 당대표 선거후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자유대한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은 이 자료를 최대한 널리 널리 전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 이거 조작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경선과정에서 나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을 당의 주인이자 이번 선거의 주권자이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투표(중앙선관위 K-보팅)를 할 때 참관인들에게 공개한 선거 실시간 화면을 녹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투표는 전체 선거인 중 47%가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전체 선거인 837,236명 중 397,805명 투표). 첫째날(3월4일)에는 모바일투표인수 중 73%(290,715명)가 투표를 했고, 둘째날(3월5일)에는 27% (107,090명) 가 투표를 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가 투표한 사람들 숫자를 5초에 한번씩 발표하는데, 실시간 화면으로 공개한 그 숫자 그대로를 적어서 비교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참조>

사진 왼쪽이 첫째날, 오른쪽이 둘째날인데, 서로 비슷한 시간대(16시경)를 비교했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첫째날 16시경엔 5초 간격으로 기록한 투표인수 끝자리가 모두 5로 끝났지요? 5초 동안 투표한 사람이 50,40,50,40,60... 이렇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정확하게 10의 배수로 늘어났다는 뜻이지요.

반면, 둘째날 16시경은 어떻습니까? 투표인수 끝자리가 5,3,2,7,3,1 등 들쭉날쭉하게 끝났지요? 5초 동안 투표한 사람도 8,9,15,6,8,14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늘어났지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1이 연속해서 10번 나올 확률은 ⅙×⅙×⅙×⅙×⅙×⅙×⅙×⅙×⅙×⅙, 즉 60,466,176번에 한번 나올 확률입니다. 즉 6천만번에 한번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는 어떨까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가지 종류가 있으니 똑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10번 나올 확률은 ⅒×⅒×⅒×⅒×⅒×⅒×⅒×⅒×⅒×⅒, 즉 10,000,000,000번에 한번 나올 확률입니다. 즉 100억번에 한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바일투표 K-보팅의 첫째날, 중앙선관위에서 5초 간격으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링크하세요) https://blog.naver.com/hgw7890/223042499053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투표인수의 끝자리 숫자가 연속으로 똑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5번 연속으로 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 90번 연속으로 나온 경우 등 이루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끝자리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10의 배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5초 단위로 산출한 자료를 보면 40명, 50명에서부터 130명, 140명에 이르기까지 10의 배수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엑셀자료에서 보면, 13,517명에서부터 18,507명까지 투표인수 끝 자리에 '7'이 95번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95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⅒×.......×⅒(총 95번을 곱해야 함)입니다.

이런 숫자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숫자여서 숫자의 단위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숫자 0이 4개면 1만(10,000), 0이 8개가 있으면 1억, 0이 12개가 있으면 1조, 0이 16개가 있으면 1경, 0이 20개가 있으면 1해, (32개면 구, 40개면 정, 48개면 극, 56개면 아승기, 64개면 불가사의, 68개면 무량대수....) 그런데 0이 95개가 있으면...? 아예 숫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확률!

그런데 둘째날(3월5일)은 다릅니다. 5초마다 발표되는 투표인수가 불규칙적으로, 무작위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 첫째날이 둘째날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2.7배)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보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능키나 한 투표기록입니까? 이거 조작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5초마다 10의 배수로 투표조작 의심 제기(스카이데일리, 위금숙박사)

                                                                                                                         * 스카이데일리  '23.3.39일 기사(장혜원 기자) 인용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투표에서 ‘K-voting 시스템과 ARS 투표 시스템’ 관련 참관인으로 관여했던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이 전당대회 투표에 대해 “5초 단위로 투표인 수가 모두 10의 배수로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위 소장은 본지에 이 같이 밝히며 “데이터에 기반해 말하는 것으로 50명, 40명, 30명씩이 5초 단위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위 소장은 장영후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당시에 4일과 5일에 있었던 모바일과 ARS 투표에서 4일부터 7일까지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투표진행상황은 참관인만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5초간 한 번씩 화면 고침이 일어나면서 투표 현황이 달라졌다. 위 소장은 모니터 한 대를 동원해 투표 현황 모니터를 녹화했다고 한다.

위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개표 방식이 막대그래프는 1분에 한 번씩 고쳐지고, 투표자 수는 5초에 한 번씩 달라지는데, 막대그래프가 2분 단위로 나오는 구간이 있었으며, 당시 구간에서는 5초 단위로 보이는 투표자 수가 10의 배수로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

위금숙박사 증거자료(스카이데일리) 230327.jpg ▲ 4일부터 7일까지 시행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한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과 장영우 씨가 나와 참관 자료에 투표 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5초 단위로 10의 배수로 투표인이 들어온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진 제공=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이에 대해 위 소장은 “실시간 투표가 5초 단위로 갱신될 때 랜덤한 숫자가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특정 시간에는 10의 배수로 임의의 숫자가 등장했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건 153번회까지 확인됐다”며 “전국에서 실시간 당원 투표를 하는 데, 조작 정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위 소장은 “어떤 구간에서는 맨 끝의 수가 7인데, 800번 넘게 계속해서 7인 것은 10의 배수로 계속해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진짜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이고 실시간 데이터로 측정된 것이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위 소장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누군가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며 “주사위를 던진다면 1에서 6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3이 계속해서 백 몇 번 나오는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투표 프로그램이 조작된 증거에 대해 “20초 이상 단 한 명도 투표를 안 한 구간이 반복됐다. 이는 전국 84만 명의 당원이 실시간 투표를 하는데 불가능한 숫자”라며 “당시 누군가의 개입에 따른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위 소장은 장 프로그래머와 함께 ‘K-voting 시스템과 ARS 투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전당대회 투표 자료를 삭제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중앙선관위에 낸 상태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1일 심리를 마쳤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위 소장은 “전산 조작의 증거들이 삭제될 수 있어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조작 정황이 나온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리 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기자페이지 +

부정선거 증거삭제금지 및 정보공개청구 공판(1차)

                                                                                                                                                * 23.3.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진행과정을 정리한 글임

1. 개요

ㅇ 사건번호: 서울남부지원 2023카합20115, ’23.3.21일 16:30분, 남부지원 310호실
 - 국민의힘당 선출직 부정선거 증거삭제 금지 및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소송
 - 재판관: 김우현, 김진호, 조약돌 3명
ㅇ 채권자(원고): 장영후(120여 당원대표), 위금숙(기술설명, 위기관리연구소장, 컴퓨터공학박사
 * 변호사는 불참: 박주현변호사가 당일 바빠서 사전협의 및 정리만 같이 하였다고 밝힘.
 * 국민의힘: 불참
ㅇ 채무자(피고)에 대한 주요 의문점 제기
 - 모바일투표: k-voting관련 국힘당(불참)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의문점 제기
  . 중앙선관위 김세열 사무관 1명 및 변호사 2명 참석함
 - ARS투표: 여의도 리서치(불참)
ㅇ 참석 책임당원 및 시민: 천창용 등 책임당원과 조충열기자 및 시민 25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2. 진행내용

가. 채권자(원고)의 법률상 지위 다툼
 ㅇ 피고는 채권/채무관계 계약대상인 국민의힘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원고는 100% 책임당원으로서 법률상 피해를 본 증거들이 있으므로 채권자(원고) 권리가 있고 계약상 
    참관인으로 참여하였으나 채무자(피고)측이 중간중간 나가달라고 3회 이상 강제퇴거시키는 등 법률상 
    피해를 주었으므로 실제적인 법률상 채권자(원고) 소송을 내었고, 무엇보다도 중앙선관위가 30일이 
    지나면 그 증거가 되는 참관 등의 데이터를 삭제코자 하므로 선출직 부정선거 증거삭제 금지 및 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나. 원고  ※ 세부내용은 선구자 유튜브 및 천창용 TV 등 아래내용(대선전략방 3.21일 19:32분 권순태) 참조
            https://www.youtube.com/live/2S6i5Y4uHSM?feature=share
 1) 부정선거 기록삭제금지 청구
 2) 모바일 부정선거 의혹 4가지 제기
  ㅇ 계약상 5초마다 투표자수, 투표율 제시 조항 위배
  ㅇ 3.4~3.5일 오전까지 가장 바쁜 시간대에 무투표구간 28곳 발생
  ㅇ 3.4~3.5일 오전까지는 제시증거대로 통계상 나올 수 없는 데이터였으나 선관위측이 촬영중임을 확인, 
     촬영중단요구를 계속 수용안하자 3.5일 오후부터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경위설명 요구
 3) ARS 부정선거 의혹 1가지 제기
 4) 참관인 참관못하도록 3회 이상 쫓아낸 계약사항 이행방해 행위
다. 피고
 ㅇ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조작불가하며, 부하처리상 5초단위가 아닌 10초 단위로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투표자수 등이 나오게 되었다.
 ㅇ 선관위 k-voting시스템은 3.9대선 및 지난 당대표선거에서도 입증된 시스템으로 아무 문제없다.
라. 피고에 대한 원고질의 요구(재판관) -> 피고측 변호인은 답변서 내용만 참고하라고 발언함
 ㅇ 국힘당과 선관위간 협약서(47조 2)내 5초 간격으로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보여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동의없이 스스로 계약파기했다.
 ㅇ 또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에 참관토록 되어 있으나, 개표
   참관은 아예 하지도 않아 절차위반하였다.
 ㅇ 블록체인은 무슨 근거로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멋대로 집어 넣었는가? 그것과 관계없이 인위적인 조작값
   이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ㅇ 다수인 처리 및 시스템부하를 덜기 위해 5초간격으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기법을 써서 10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 데, 이 부분이 맞는 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 30, 40,50, 60명으로 잘랐다는 데 335명 데이터 등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ㅇ 지금 이렇게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인 데, 선관위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므로 30일내 폐기처리 하지 
    않도록 증거보전조치해 달라고 하는 게 핵심요구사항이다.
 ㅇ 선관위 k-voting시스템은 3.9대선 및 지난 당대표선거에서도 입증된 시스템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
  -> 그 전에 참관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이 처음이고 조작의혹이 드러난 것임.

3. 기타

가. 차회 심리 요구건: 1주내 보완자료 제출받아 약 1개월정도에 기일지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나. 3.5일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 모바일투표 실황방송 경위 설명을 재판석에 강력 요청 주문
 ㅇ 원고측에서는 재판부에 까뿌까방송 데이터 및 해당 주장을 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함
다. k-voting은 
라. 원고측 변론자료 공개: 정리되는 대로 유튜브 등에 공지하겠다고 하였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