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1])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므로[2] 이 법안의 적용기간도 같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의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이 각각 자신들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로 양원의 협상을 거쳐 양원을 모두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상원안으로 통과되어 있는데 최종 법안에 포함될 지가 관심사이다.

An amendment introduced by several senators, including Chris Van Hollen (D-MD), calls for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duct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violation of existing sanctions on Pyongyang.

The measures would especially affect Chinese banks.

The amendment, which was introduced as a bill in 2017, is named the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