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는 달성 불가능한 사회주의 구호이다.
국토균형발전.
이걸 사람으로 바꿔 말하면,
모두가 다 잘사는 세상이다. 결국 또 하나의 사회주의식 논리이자 정책이다
세상은 아름다운 동화세상이 아니다. 이런 유토피아를 추구하면 잔혹한 동화가 현실이 된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못사는 건 가능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균형되게 발전하다? 이게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발전해야 고르게 발전한 것인가?
작은 서울도 모두 구를 강남처럼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저 작은 땅끝마을 해남, 험준한 산이 많은 강원도를 다 서울처럼 만들 수 있니?
ktx itx 같은 거 만들어서 교통이 좋아지면, 도리어 대도시로 빨대처럼 흡수되는 효과가 생긴다.
교통발전으로 하루 생활권이 된 요즈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위선적인 사기다.
원래 노무현이 충청도 출신 이회창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전략으로
충청도 수도이전을 이야기 했다. 스스로도 이걸로 재미 좀 봤다고 실토 할 정도.
근데 충청도로 간다니까 다른 지역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왜 그래서 이런 반발을 무바하려고,
꺼낸 게 국토균형발전 논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라며 전국에 찢어 놓았다. 모든게 집중되어야 시너지를 발휘할텐데 한전은 어디 수자원공사는 어디 가스공사는 어디 석탄공사는 어디 이런 식이다.
왜냐면 경제논리가 아닌 철저한 정치논리 매표 선거공학의 논리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허허발판에 지방기관 이전하면 지방이 살 수 있나
세종시 혁시도시 다 실패지 예견된 실패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다
도리어 수도권은 규제하는데 도쿄 일극중심화라는 일본 2002년에 이런 법들을 다 폐지 시켰다.
기업이 수도권 규제하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게 아니라 아예 해외로 빠져 나간다.
국토균형발전은 사회주의 허구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부치기는 표퓰리즘 매표 행위다.
선거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해서 전국에서 우리동네로 공공기관 내려와 안그러면 재미없어
약속 안 지키면 반대하면 다음에 절대 안찍어 지역 이기주의 복마전이 벌어진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다.
전쟁이 나서 전국토가 잿더미로 만들면 공평하게 못 살게 되겠지만, 전 국토를 다 고르게 발전 시킬 수는 없다.
이것도 다른 이름의 평등화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도시국가처럼 좁은 국가 말고 일정한 규모의 영토를 가진 국가 중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 있나? 한국은 영토가 좁고 산지도 많고 압축 근대화를 했기에 서울 부산등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발전을 하였다.
한국만 특별한 것도 아니다. 한국같은 나라는 전세계에 꽤 있다. 태국의 방콕이나 러시아의 모스크바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 그런 나라는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 더 심하다. 미국 같은 나라도 서부 동부 해안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산맥이 있는 중부는 거진 텅 비어 있다. 중국도 서부 해안가에 인구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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