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2만 1200여자(A4 용지 약 15장 분량)에 이르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분석으로서 주목할 만하며, 그 내용 역시 상세한 법리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현재 친구요청 후 '친구 공개'상태로 전환한 이만 읽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그 장애란 ① 소멸시효의 완성, ② 법인격의 법리, ③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신의성실'과 '공서양속'이라는, 민법에서 지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법리들을 사용하여 이런 장애들을 모두 피해갔다.
(3) 1심과 2심 판결은 이러한 장애들을 통상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 원고들이 이를 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내(김태규 부장판사 본인)가 만약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만약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이와 같은 제1심 및 제2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3)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국가 간 조약도 일단 체결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조약의 위상을 흔드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국가가 일괄처리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대법관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6) 법관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판결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최초 대법원 판결은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여기에 맞추어 논리를 무리하게 끌어온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