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승만 정부 시절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배경

1946년 3월 5일에 소련 군정 산하의 북한 당국은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토지개혁을 단행한다.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포장되어 선전되었지만 농민은 분배된 토지에 대해 매매, 임대, 저당, 상속권이 부정된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약했던 당시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농민들은 이러한 조치를 반겼으며, 그에 따라 38선 이남의 농민들도 동요되기 시작했다.

당시 남한의 여론은 북한식 토지개혁에 반대

미군정이 194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한의 여론은 오늘날 좌파학자들이 찬양해 마지않는 북한식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국인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질문 경작자에게 분배 주어야 하는가? 분배한다면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그렇다. 66.3% 아니다. 33.7% 유상분배 72.9% 무상분배 27.1%


<표 3>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울과 지방의 반응조사 (해방일보 1946/3/15)

  농촌 도시 지방합계 서울
긍정 17% 17% 17% 21%
부정 56% 46% 53% 73%
모름 29% 37% 30% 6%
합계 100% 100% 100% 100%


  • G-2 Periodic Reports, May-June 194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미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유엔사령부)
p.66~ : G-2 Periodic Report #235 May 23, 1946
p.70~ : Incl #2. Effectiveness of Japanese and Soviet propaganda in the provinces and in Seoul - 여론조사 설문과 결과

내용

1950년 3월 10일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지주에게 유가증권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하였으며 소작인에게 5년간 정부에 소출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대가로 분배하였다. 농민에게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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