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교

斷交

개요

국교단절(國交斷絶) 혹은 단교(斷交)는 외국의 국가와 외교를 끊는 행위이다. 단교를 특정국이 하면 상대국도 맞불 단교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어짜피 외교관계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서 상호적인 것이기에 한쪽이 관계를 끊겠다 하면 상대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교가 된다.

외교 교류를 한다는 건 서로 상호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외교 관계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단교조치를 한다면 무언가 대단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교 상대국에 주재 대사관이 있다면, 보통 48시간 안에 대사 및 대사관 직원 추방이 이루어진다. 단교를 하지 않더라도 항의성 경고성 외교관 추방으로 페르소 논그라타(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 기피인물)를 하기도 한다.

중공은 본인과의 수교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고, 대만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중화민국은 이제 중남미의 소국이나 바티칸 정도 외에는 수교국이 거의 없다.

중공은 수교조건으로 중재중국대사관을 주 중화민국 대사관이었던 부지를 요구한다.

한국도 마찬가지 원래 지금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자리는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 자리였다. 위안스카이의 저택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오래됐다. 상징적으로 중국은 중공 하나다 라고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

한국은 대만에 동아시아 마지막 수교국이었다. 한국은 단교도 주요국 중 거의 마지막에 가서 했다 서로 공산주의 와 싸우는 분단국이라는 특수성도 있었고,

다른 나라는 대만이 대사관에서 철수를 안하려고 하자 단전, 단수 등의 과격한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었다.

참고로 대사관은 아니지만 한국에는 대만이 주한중화타이페이 대표부를 두고 있다. 대만에도 주대만한국 대표부가 있고, 말만 대사관이 아니지 서로 영사업무 등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 한국 외교를 중시해서 주한대만대표부에 외교 차관급 인사를 보낸다. 한국도 주대만 한국 대표부에 급이 되는 인물을 보낸다. 한국은 주중국대사관에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굉장히 급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것에 비해, 중공은 한국대사를 차관보 될까 말까한 중공 당내 서열도 별로 높지도 않은 그런 급의 인물을 보낸다. 한마디로 급이 전혀 안 맞는다. 또 같은 사회주의 당 끼리의 외교인 주북한중국대사에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급에 인물을 보낸다.

최근 단교 사례

-쿠바는 공산화혁명이 일어나서 한국과 단교했고, 북한과 단독수교했다가, 최근에서야 한국과 다시 수교했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아예 통일대상도 아닌 개별 국가로 취급하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와 이란은 단교를 했다가,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북한은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가 대북 제재 북한 인물을 미국으로 송환하자,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했다. 말레이시아는 대응조치로 48시간내 북한 대사와 대사관 직원등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중인 거의 괴뢰국인 루한스크, 돈바스 인민 공화국 등을 북한이 승인하자 북한과 단교했다.

- 즉 우크라이나와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단교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말레이시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남북한 중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 한해 단독수교한 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