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체제전쟁
이러한 운동을 하게된 이유는 국정원출신인 이희천교수가 "3,500여개 읍면동이 위험하다,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이라는 주장을 하여 좌파들에 의하여 마을이 전복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좌파마을의 문제점
이희천교수는 문재인정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박원순서울시장은 이러한 마을 공동체에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다.
박원순시장이 추구하려고 했던 마을이 북한의 사상교육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좌파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치안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자치법의 심각한 독소조항은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해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마을공동체는 박원순으로부터 시작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박 전 시장 취임 초기인 2012년 설립돼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사단법인 마을이 처음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뒤 3년 단위로 재계약해 총 9년간 운영했다.
시장직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를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단했다.
박원순시장은 성미산 마을을 키웠다.
성미산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미산배수지개발저지 싸움의 과정에서 명칭된 것이다. 현재는 대안적 삶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네트웍 마을이 되었다.
이후 ‘성미산마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대안적인 삶을 실험하는 커뮤니티와 다양한 시민활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원형으로 시민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반대하다가 징역을 살았던 송강호박사가 출소할 때 찾아가기도 했다.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강원도 홍천에도 아름다은 마을 공동체가 있지만 이 공동체는 최철호목사가 2000년도에 수유리에서 시작하였다.
최철호목사는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수유리로 들어오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가 청년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청년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운동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구요. 또 하나는 1990년, 2000년도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새롭게 중요한 선교적 현장으로 등장하던 시기였는데 지역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공공적인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최소한의 생태적인 교육이 가능한 곳을 찾으면서 수유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사람들이 수유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80명 정도 공동체 구성원으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여기 수유에서 마을 공동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밥상, 마을찻집, 공동육아 어린이집, 초등대안학교 등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재산을 다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공동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공유해요.
저희 공동체는 재산을 다 공유하는 사람과 각자 자기 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로 물질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필요와 정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공동생활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하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저희 생활공동체에 대한 설명이구요.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서울강북구 삼각산동 마을 만들기도 이러한 공동체의 연속이다.
최기학목사, 마을목회
이러한 공동체는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마을목회로로 이어지고 있다. 최기학 102회 총회장은 "예수님이 하신 마을목회가 최고의 대안이다"라며 마을목회가 대인이라고 하여 마을목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진보, 종북 언론이 지지
이러한 마을목회는 진보내지는 종북성향을 띠는 언론매체가 지지하고 있다. 주로 CBS, 뉴스앤조이가 지지하고 보수성향을 띠는 크리스천 투데이는 반대하고 있다. 크투는 마을공동체가 좌익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투는 뉴스앤조이가 주사파들과 연계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마을 구성원이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던 설모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무사에 의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 기소됐다. 설 씨는 한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기소개글에서 마을 대표인 최철호 목사가 군목이던 시절 최 목사와 처음 만났으며, 그와의 교제를 통해 마을과 함께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조항
이희천교수는 주민자치법의 독소조항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권한이고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은 교회, 우파주민, 기업, 자영업자등이라고 지적한다.
주민자치기본법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법 문서를 봐 주세요.대체로 박원순시장이 대규모로 지원했던 마을공동체 재정은 오세훈 시장이 끊어버렸다. 주민자치기본법안도 김영배의원 이하 18인이 발의하였지만 아직 계류중인 상태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7787 발의연월일 : 2021. 1. 29. 발 의 자 : 김영배ㆍ강득구ㆍ고영인 김민철ㆍ김수흥ㆍ박완주 송재호ㆍ신정훈ㆍ양기대 양정숙ㆍ이수진ㆍ이용선 이해식ㆍ이형석ㆍ임호선 주철현ㆍ진성준ㆍ허 영 홍기원 의원(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