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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언론탄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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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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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의 문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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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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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진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꼬집었다. 이 잡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반 더 개방적이고 다른 의견에 대해 관대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당시 내세웠던 가치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741814 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비판은 잘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수용 안 해"</ref><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0/08/24/0004741814_001_20200824111621832.jpg 英 이코노미스트 온라인 기사 캡처 화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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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 신문사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에 대해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 등에 비유한 것은 외교상 결례라는 것이다. 이 건은 이후 법원의 정정보도 청구로까지 옮겨졌지만, 청와대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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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은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이기적이라며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고발을 당했다"고 소개했다.  이 잡지는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가짜뉴스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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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앞서 국제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우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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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보 정권]]의 행태를 역사적 '좌·우파 대결' 구도 과정에서 파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진보정권은 군사정권에 맞선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스스로를 약자로 여기고 자신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집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매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입'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면 정부가 피해자라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7007 英언론 "文정부, 비판 못참아... 운동권 좌파들 아직도 약자 이미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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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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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일 (목) 11:35 판

문재인은 기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자청해서 시황제의 성장(省長)이나 제후 노릇하더니 배워서 점점 닮아가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종창 기자 석방 요구

RSF, 우종창 석방 촉구하며 2018년 미디어워치 기자 4명 탄압 사례 언급


  • 문화체육관광부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된 언론인 우종창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국경없는 기자회(RSF)’를 반박했다. RSF는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다.[1][2] RSF우종창씨를 석방하라고 한 이유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구속이라는 강도 높은 형량으로 처벌한 이유가 ‘취재원 보호’와 관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RSF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공권력이 언론인에게 ‘취재원 보호 원칙’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중략~ RSF는 한국에 대해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과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RSF는 우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에서도 “한국은 낡은 법률 조항에 의해 명예훼손죄에 의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 곳”이라며 “언론인을 상대로 법률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끝내라”고 주장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폐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초유로 군 출신이 아닌 비전문가인 한겨레 논설위원인 박창식이 국방부 국방홍보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국방TV의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석연찮은 이유로 폐지 되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

특정 종합 편성 채널만 조건부 승인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줄 아는 언론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만 방통위에서 2020. 4. 20. 조건부 재승인을 하였다. TV조선의 경우에는‘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부분에서 미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토위는 국민들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MBC, KBS와 비교하여 과연 어떻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4]

기자가 뭘 쓸지, 말아야 할지를 지정해 주려는 청와대

文 ‘코로나 종식’ 발언 입장, 대구회의 의심환자(부시장) 참석건 사실상 보도자제 협조요청에 “홍보할 것만 쓰라는건가”

KBS 송현정 기자의 문재인 대담 논란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 김예령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기자는 "23년 간 몸담았던 '경기방송', 긴... 시간이었다"면서 제 인생의 반이었던 기자생활, 그 가운데 10년을 청와대와 국회를 취재하면서는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동아일보 기자로 30년을 재직하셨던 아버지의 남겨진 기사와 글은 기자생할 내내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수없이 되묻게 하는 교과서였다"는 말로 퇴직 소회를 밝혔다.[5]김 기자는 최근 동료기자에게 "회사가 재허가권때문에 힘들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방송은 최근 재허가건으로 여당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불편함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령 사직 소회1.jpg
김예령 사직 소회2.jpg

로이터 통신 이유경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문정부 비판

  •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진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꼬집었다. 이 잡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반 더 개방적이고 다른 의견에 대해 관대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당시 내세웠던 가치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6][7]
 지난해 한 신문사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에 대해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 등에 비유한 것은 외교상 결례라는 것이다. 이 건은 이후 법원의 정정보도 청구로까지 옮겨졌지만, 청와대가 패소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은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이기적이라며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고발을 당했다"고 소개했다.  이 잡지는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가짜뉴스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도 소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앞서 국제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우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보 정권의 행태를 역사적 '좌·우파 대결' 구도 과정에서 파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진보정권은 군사정권에 맞선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스스로를 약자로 여기고 자신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집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매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입'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면 정부가 피해자라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다.[8]


함께 보기

각주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55882 '조국 지키기'에 문체부까지 동원, 국경없는 기자회에 반박
  2. 2020082200377_0_20200822205606816.jpg 우종창씨 석방을 요구한 RSF 입장문의 제목과 우씨의 모습/RSF
  3. '한겨레' 출신 국방홍보원장 오자마자… 국방TV, 최고 인기 프로그램 '토전사' 돌연 폐지 뉴데일리 2020/04/24
  4. 방통위, 종편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조선일보 2020/04/20
  5.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3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
  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741814 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비판은 잘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수용 안 해"
  7. 0004741814_001_20200824111621832.jpg 英 이코노미스트 온라인 기사 캡처 화면
  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7007 英언론 "文정부, 비판 못참아... 운동권 좌파들 아직도 약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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