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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JohnDo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14일 (일) 07:22 판 (어록)

문재인, 사진출처 : 타임(Time)지
문재인, 사진출처 : 타임(Time)지
신상정보
출생일 1953년 1월 24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
본관 남평(南平)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정당 더불어민주당
부모 아버지 문용형, 어머니 강한옥
배우자 김정숙
자녀 1남 1녀
종교 천주교

목차

개요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으로 끌어낸 후 당선된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정치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지금은 친노계-친문계의 수장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전에는 부산 에서 노동 및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 입문 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같이 동업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는 이른바 '부산팀'으로 활동하면서 경남지역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이후 참여정부에서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자서전 <운명>의 출판과 북 콘서트의 흥행으로 인해 인지도가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2012년 4.13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며 정식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5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친노의 적통이라는 정치적 이점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48%를 득표하면서 51.6%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6%p의 차이로 패배했다.

이후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 조용히 지내다, 2015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치적 재기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 문제 때문에 애를 먹어야 했고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표창원과 같은 대중적인 인지도의 인재영입을 시도하며 결국 20대 총선에서 당이 선전했고, 다시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

그러다 이후 메인언론과 김무성/유승민류의 내부반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국 속에서 차기 대권 주자 1위 반열에 오르게 된다. 박 대통령 강제 파면 이후 안정적으로 지지율 관리를 하면서 2017년 19대 대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무난히 확정되었고, 결국 2017년 5월 9일, 41.1%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궐의 성격을 띤 대선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결정이 선언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군사, 외교분야에 자기면역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약력

  • 1965 남항국민학교 졸업
  • 1968 경남중학교 졸업
  • 1971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75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
  • 1978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 병장 만기 제대
  • 1980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강사
  •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 1987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1988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및 부산지사장
  • 198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
  • 1989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1990 부산세관의 고문세관원 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담당변호사
  • 199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경남지부 대표
  • 1995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1995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1996 부산YMCA 이사
  • 1997 부산민주공원 설계 현상공모 2차 심사위원장
  • 2001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 200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20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
  • 2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부산선거대책본부장
  • 2003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
  • 2004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2005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2006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 2007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 2007 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
  •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 2008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 2009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장
  • 2009 아름다운 봉하 감사
  • 2009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장
  • 2009 하반기 재보궐선거 송인배 국회의원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정길 부산광역시장 후보 명예 선거대책위원장
  • 2010 제2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1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봉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이해성 부산동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원회장
  •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 2011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 2011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 2012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특별 중앙선거대책위원장
  • 2012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
  • 2012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2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 2012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 2013 민주당 상임고문
  • 2014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 2014 제19대 국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
  • 2014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2015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2015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5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 2016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17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취임 후 행보 일람(시간순)

  •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
  • 2018년 8월 23일 태풍 솔릭을 대비해서 청와대 지하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함
  • 2018년 9월 5일 대통령 특사단 평양 파견


문재인에 대한 비판

19대 대선에 전후에 관한 비판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논란

고맙다고 방명록에 기입.

(2017년 3월 10일) - 탄핵 직후 팽목항 비공개 방문 문재인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겼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되었다.

(2017년 3월 12일) - 문재인 측 해명 문재인측은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자신을 되돌아 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경선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팽목항 방명록에 남긴 글 가운데 "고맙다"는 표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며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 "고맙다"는 말이 들어갔느냐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해프닝'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가 5월 3일 주요 후보간 공방 대상으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고리로 적극 공세에 나섰다. 이번 파문은 'SBS 8 뉴스'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나선다'라는 보도로 시작됐다. 해당 뉴스는 5월 2일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부처의 이익을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이를 무기로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용된 해수부 공무원은 보도에서 "솔직히 말해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어 해명한다"며 "해당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 SBS는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다.관련기사 SBS 측에서는 외압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에 더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 주장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서 결의 2321호(11월 30일)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 가동(재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관련링크1 관련링크2

2270호, 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2321호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북한 노동자 월급은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지점에 입금(매달 1000만달러 안팎)하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일괄 수금해갔다. 총국은 전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노동자들에겐 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물품교환권과 북한 화폐를 나눠줬다. 하지만 결의 2321호는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의 폐쇄를 의무화(31항)했다. 우리은행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규 개설은 이미 2270호(34항)에서 금지됐다.


그렇다고 인편으로 총국에 뭉칫돈을 전달하게 되면, 결의 2321호 '뭉칫돈'(bulk cash)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위험성에 주의를 촉구(35항)에 걸린다.결의 2321호는 대북 무역을 위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의 제공을 금지(32항)하며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정부가 공단 입주 기업들에 각종 금융 혜택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출해준 시설 자금과 공장 운영 자금 등이 2835억원이고, 공단 가동 중단 때 지급한 경협보험금 등이 6650억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금융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공단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게 없어지면 공단이 재개돼도 들어갈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전수 검색을 의무화(18항)했다.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도 '전수조사'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관 절차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양쪽에서 원자재·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다가는 제때 납품이 어려워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개성공단'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괜찮다 하는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금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공단을 유지했더라도 결의 2270호 때문에 곧 강제로 닫았어야 하는 상황"이였다며 "당시 정부 내엔 '어차피 닫을 거 우리가 주도하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주장

4월 23일, KBS 대선후보 토론 중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홍준표 후보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죠"라고 비판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이고, 공단 폐쇄로 인해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하던 입주업체는 123곳이었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던 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나 그동안 언론들이 보도한 수치와도 크게 떨어지며 12만5천명이라는 수치도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니며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5천 개로 가정했을 경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추정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KBS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았고, JTBC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에서 실시한 공식 집계에서 개성공단의 협력 업체가 460여개 였다는 점을 찾았다.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에 찾아가 근거자료 요청했다. 자료가 있다던 문재인 캠프 측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이 수치를 주장했으며 문재인 캠프는 이 수치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김연철 교수에게 취재진이 찾아가보니 김연철 교수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를 참고해보라 했다. 이후 두 곳에 문의를 해보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런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답변이,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잘못된 수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관련기사, KBS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을 지휘한 드루킹을 조사한 특검의 보고서에는 드루킹이 문 대통령 지지 모임인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을 통해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관련기사, 동아


JTBC 토론 중, "안철수, 반기문 사퇴로 사드 입장 바꿨다"

문재인 후보는 4월 25일, TV 대선 토론 중 사드 배치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에게 "작년 11월에도 안 후보님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 표를 의식해서" 바꿨다 공격을 했고,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보수표 의식해서 2월에 바꾼 게 아닙니다. 작년 말에 바꾼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팩트 체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이었고, '다음 정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도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1월이었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사퇴한 시기에 안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말바꾸기 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작년 말에 (말을) 바꿨다'는 안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다.관련기사, KBS 팩트체크


KBS 토론 중, "북한에 퍼준 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4월 19일, 대선 토론 중 홍준표 후보가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 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말한 데 반박하며 "북한에 준 금액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0~2016년까지의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 자료와 2017년 통일부 자료를 모두 볼 필요가 있다.

<2017년도 2월 이후 자료> 통일부의 '정부별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북측으로 전달된 금액은 24억7000만달러, 노무현정부는 43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북측으로 넘어간 금액은 각각 19억7000만달러, 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상대적으로 가깝다. 관련기사1, 조선일보 팩트체크 관련기사2, 한국일보 팩트체크 관련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캠프 인사(전경진, 진익철) 논란 사실이 아니다" 주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이미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주장했다. LTE 시설 투자가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통신사들은 LTE가 본격 상용화한 2011과 2012년 연간 7조에서 8조원을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또한 설비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에 매년 5조~6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지금은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로 SK텔레콤의 경우 5G 망 구축에만 매년 6조원을 투자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도 수조원대를 투자할 계획이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5G 통신기술 구현’을 강조한 공약과도 상충되는 거짓주장인 것이다.관련기사, 조선일보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유승민 후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라고 답변하면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내자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벌써 됐나”라고 다시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강요하지 말라"며 이어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는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 협력 속에 남북이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 통일이 올 것으로 보고 30년, 50년 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후보는 안보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련영상


사법시험 존치 불가 및 로스쿨 일원화 주장

(2017년 4월 10일) “로스쿨이 더 좋아, 사법시험 부활 안 돼” 기사에 따르면, 문 대표는 “(고시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는 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잘 돼 있다”며 로스쿨제도를 옹호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구조가 서민층과 부유층만 다니고 중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다니기 어렵게 되어있다. 서민층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쳐도 그 위의 중산층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서 아예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부자 아니면 빈자, 중간은 없다" 기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수준 분포는 ‘와인 잔’ 형태를 띤다. 저소득층인 아랫부분은 비교적 두툼하다. 중간소득 계층으로 올라가면 급격하게 얇아지다 연봉 1억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층으로 가면 다른 모든 계층을 압도할 정도로 두터워진다. 즉 부자와 빈자만 남고 중산층 계층은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문 후보의 이같은 소신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2월 6일 노량진 공무원수험가를 찾은 그는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 표현 또한 비판받는다. 이전에 주장했던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로스쿨에 비판적이고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과 정당성을 포기하더라도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선택이 아닌 기존의 선택을 고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댓글 알바 논란

4월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비밀문건이 유출됐는데,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SNS를 중점적으로 검증 제기 및 네거티브 공세를 하라는 비교적 상세한 지침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문건 내에 적혀 있는 바에 따르면 안철수의 대통령 자격 의혹 제기, 갑질과 부패 논란을 퍼트려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는 지침이 주로 적혀있으며, 소위 댓글 알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알지 못함이 장년과 노령 보수층 지지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의 선대위는 해당 문건의 존재와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며, 갑철수와 같은 상대 후보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다보니 과한 표현이 들어갔던 것 같다.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발언

29.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발언 (2017년 2월 9일) 개성공단 폐쇄 1년(10일)을 앞두고 문재인은 SNS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애초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아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내외 안보 상황을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재가동도 모자라 확장론을,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 없이 가벼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월 7일 통일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를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7년 4월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동안 대화가 불가능해 지고, (권력 구조상) 5년 단임 정부임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28일) 홍준표 후보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북한 제재에 위반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 뒤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홍준표 후보가 “북핵이 폐기된 뒤에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문 후보는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 페이스(속도)에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발언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발언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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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출신의 "메피아"의 무능력과 정비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궤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바로 그 메피아 자리에 철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들을 명목상의 고문으로 앉혀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찰도 없이 방관하기만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라 지적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만 비난한 것은 같은 진영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감싸는 행위라는 것. 박원순 시장 또한 이 사건을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던 바가 있다.


국가 대청소론과 혁명 발언

[편집] '혁명'과 '대청소'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6년 12월 16일,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반 문재인 진영은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으로 인한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헌법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논지로 벌써부터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과격함만 믿는 듯해 보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때 '국가대청소'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청소 발언을 더 문제 삼기도 한다. 정황상으로나 어감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반대파의 대숙청을 암시하는 것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개 사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 오가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


번복한 발언

정치 은퇴/불출마 발언

민정수석 취임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깝게 떨어진 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끝이 났다"라고 말했고, 이는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NLL 대화록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으나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뜻이 생겼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엔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광주 시민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말했으나, 결국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광주 및 호남 지역을 싹쓸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와 호남 지역의 23석 중 3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결국 문재인은 선거 다음날인 14일 "호남이 나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사저에 칩거했었다.

변호하는 측에선 "전통적 텃밭 호남에서 참패했지만 대신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약진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승리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은퇴할 이유가 없고, 123석의 원내 1당을 만들어놓고선 호남 때문에 문재인이 정계를 은퇴한다면 유력 주자를 잃은 비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내분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연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치뤄진 선거이지 문재인의 공으로 총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400만 호남 유권자 앞에서 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에 더불어 호남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은 이후 2016년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말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말했는데, 그럼 거짓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냐며 비판을 받고 있다.


내각제, 결선투표 등 개헌 관련 말바꾸기

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대한민국의 현 제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은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다.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기사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비판 측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보여주기식 정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

(2017년 1월 18일) -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 대선 공약으로 131만 개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메트로


(2017년 2월 15일) -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관련기사, 프레시안


신생아실 사진찍기 논란

문재인 신생아.jpg

문재인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농부, 소방관, 의사, 편의점 알바까지 다양한 코스프레를 선보여왔다. 그중에서 제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진은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다. 선거운동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신생아실까지 들어가서 남의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더군다나 웃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위생용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 게다가 당시 문재인은 감기몸살에 걸린 상태이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 논란

법무법인 부산 관련 논란

지난 2012년 3월 1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며,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때 "문재인이 2003년까지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사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59억원 가량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고 이는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며 소액 민사사건 5만여 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02년도 법무법인 부산은 연간매출액이 13억여원에 불과했던 무명의 법무법인이었지만,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오른 후 2005년도에는 전국 323개 로펌 중 수임료 2위까지 뛰어올랐다. 또한 2003년 3월 관보에 실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문재인 재산목록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출자지분이 25%였다.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로비를 받고 유병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부산저축은행과의 관련을 제기했다.

또 10월 경엔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이 복직해 공동대표로 있던 2008~2012년까지 10억 3,034만원의 수임료를 추가로 받았다는 자료가 나왔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2003년 민정수석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 불법 경영인의 퇴진 등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부산의 수많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이것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해명과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판 측의 주장이다.

그 외에도 2005년에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씨가 사건수임 전국랭킹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도 같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차지했다는 것에 관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newsis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

문재인은 변호사 시절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주범들을 변호했었다. 18대 대선 당시 이것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관련기사, 조선pub

물론 변호사 윤리 규칙에 따라 흉악범의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흉악범들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거나 다른 곳에서 이러한 변호를 맡았다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변호의 문제를 떠나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특사를 통해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페스카마호 사건 주범 진재천을 무기징역수로 특별감형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자신이 감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이 논란에 대해 문재인 측은 "해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논란

업무 능력 관련

문재인이 민정수석에 재직 중일 때 청와대의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아예 없었다. 노건평의 뇌물 수수나 세종증권 매각 비리는 모두 문재인이 민정수석에 재직하던 때 벌어졌으며, 삼성이 청와대에 뇌물을 주거나 청와대 행정관들 사이에 아내 살인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은 문재인은 예방도 사후조치도 하지 못했다.


아들(문준용)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다. 입사 4개월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확증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고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준용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철도노조 파업 대처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참여정부는 총파업 3시간 만에 시위자 3,000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45개 중대 5,400명이 1시간 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 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이런 노동 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 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경북도민일보

그런데 10년 후, 2013년 12월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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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로 나이 조작해 북한 이모 상봉

문재인은 2004년 51세때 74세로 나이을 조작해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해 북한 이모를 상봉했다. 당시 규정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므로 51세인 문재인은 상봉이 불가했으나 청와대 수석이 권력을 이용하여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북한, 안보, 이념 관련 논란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관련기사, 조선일보


이석기 관련 논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1]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미래한국 남북경제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

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북한 비교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확고해 졌다. '북한도' 17세 인데, 우리나라도 더 낮춰도 되는것이 아니냐?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른바 운동권세대, 민주화세대는 좌익적인 이념이 강한 탓에, 지속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려 한다. 다른 이유 없이 어릴수록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만이 살길" 이라고 외쳤던 통진고등학교 학생을 생각해보자.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줄거라 믿어" 발언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줄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시간 2018년 12월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칭송위원회, EBS 독재자 미화 사건, 위인맞이 환영단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서 이런 발언을 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일어났다.

문재인이 노력해도 김정은의 인정을 못 받는 이유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정은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 했지만, 김정은은 문재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장급을 내세워 욕만 하여 북한의 국장만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문재인의 노력이 김정은의 인정을 전혀 못받는 이유는 충성심만 앞설 뿐 머리가 나빠서 하는 일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은 칭찬 받을 줄 알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김정은이 보면 김일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임시정부도 반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또 칭찬 받을 줄 알고 북한으로 간 김원봉을 한껏 띄우며 서훈까지 하려 했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에게 충성스럽지 않아 숙청당한 종파분자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도 몰랐다.

머리가 나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해 충성해도 상전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귀찮기만 한 존재로 전락한다.

이때문에 문재인은 김정은이나 시진핑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한국은 "민족끼리" 찾다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동급의 나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사대 논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2][3]이 함께 했습니다." : 2017. 12. 15 베이징대(北京大) 연설
국빈 방문을 수행한 기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한중 정상회담, 국빈 방문인 데 홀대... 폭행 사건... 외교적 무례 도넘은 중국 한국일보 2017.12.14
베이징 공항 영접부터 차관보급이 나와 관례 어겨
문 대통령 방중 첫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ㆍ점심 ‘혼밥’ 거듭
-조선 국왕도 새해가 되면 중국을 향해 절을 했다.
-文정부, 李씨 조선 자처하나
-국민들 "공산중국 따위에 자유대한의 대통령이 사대를 하다니"

2018년 2월 15일 설날을 맞이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설인사를 건넸고 중국 방송CCTV에서 방송되었다.

(망궐례:국왕이 새해 첫날 아침(正朝), 동지(冬至), 그리고 성절(聖節)에 왕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북경 명나라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면서 경하(慶賀)를 올리는 예식[4])


문재인의 대한민국호의 경제

어록

  •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 (가교, 2011년 09월 16일) 132쪽
  •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따지아 하오" - CCTV에서 2018년 설 인사
  •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018년 8월 5당 원내 대표 오찬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 대표의 석탄 밀반입 관련 질문에
  •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 -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

정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을 발표
  • 4대 비젼: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최저시급 1만원

법령 시행 이력

  • .

결과에 대한 평가

  • .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새문서에서 다룹니다.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새 문서에서 다룹니다.

사건 사고

  • 취임후 유기견 토리 입양, 하지만 토리는 유기견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가 협박하여 뺏어온 개로 사육포기견이었다. (사육포기는 비난할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자신이 개를 키우다가 몇 마리의 개를 키울 수 없다고 주변인에게 넘긴것도 사육포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맡겨두었다고 기사가 있으므로 그 개를 다시 찾아와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덜 극적이므로 유기견을 입양했다.하지만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지역 보호소를 방문해서 개를 입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조작 사건: 아무런 준비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나 이후 모든 질문 심지어 영부인이 등장하는 깜짝 쑈 까지 리허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쑈를 한게 아니냐 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대통령 행사에 아무런 리허설이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하더라도 추후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청와대 입장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거짓말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독일 쾨르버 재단 동문서답 사건: 2017. 7. 6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문답에서 한미관계에 관한 질문에 엉뚱하게도 한중관계에 대해서 답변한 사건. 보다못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나가서 상황을 설명한다. 문재인의 엉거주춤한 자세와 노라 뮐러 쾨르버 재단 사무총장의 표정이 압권. https://youtu.be/75dRK1XnUWg?t=41m50s
  • 북악산 애견 출입 사건 : 2017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키우는 개 두마리를 데리고 북악산 등산을 한다.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소형견 토리는 목줄도 하지 않았고 큰 개인 마루는 입마개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북악산은 원칙적으로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되어있어 대통령으로서 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있다.
  • 일본 위안부 합의 번복:
  • 2018년 7월 역대 최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 5000명: 문재인 정부는 누계 추산 50조를 넘게 취업자 증가에 투자를 하지만 결과는 월별 취업자 증가수 5000명이라는 참사를 낳고 말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20조가 있으면 취업자 100만명은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 그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비판을 받았다. 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 된데 대해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옳바르지 못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사사오입 오류 사건: 2018년 8월 22일 공개된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 일자리 상황판에 5000명을 반올림해서 1만명으로 표시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수는 5000명이지만 반올림 하면 만명이 된다는 논리는 그 수치가 두배에 달하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오류로 비판을 받았다.
  • 청와대 통계 그래프 오류 사건: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공개한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15.2분기 2.8%보다 17.3분기 2.1%의 위치가 한눈에 봐도 높은 위치에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디자이너의 수작업에 의한 오류라고 해명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계 자료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를 입력하고 수치에 맞춰 표시되는 그래프를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며 디자이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치를 잘못 입력하지 않는 한 디자이너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타진에 한국 정부 거절: 이스라엘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는 2018년 8월 30일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흥미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보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ㆍ이스라엘 양국은 정상 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별편 :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의 아빠 김영오와 광화문 불법텐트에서 동조 단식 중인 문재인[5]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우리 편은 되고 니네 편은 안돼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투쟁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2014-08-28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차마 이런 말을 하지 못 한다. 자기가 한 일을 기억도 못하는 치매 환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문재인의 일본사랑

남들을 친일파토착왜구라 부르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도둑이 제발저린 격이다.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비리 공약과 내각 구성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더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러나 그가 구성한 내각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특수 활동비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는 과거 발언 부메랑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비판한 문재인 트윗 글

문재인 정권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것이 폭로 되었다.

前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하면서 ‘국민 알권리’...이번엔 ‘기밀누설’로 수사 시작


과거 문재인 자신이 한 발언대로라면 탄핵대상이 되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일 것이다.

文, 2012년 4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찰은 국가 기본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고도 언급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現민정수석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 발언

문재인의 외교

문재인의 외교는 새로운 문서에서 다룹니다.

문재인의 거짓말

문재인의 거짓말은 새로운 문서에서 다룹니다.

갤러리


기타

'이집트 전 대통령인 무함마드 무르시가 법정에서 쓰러진 후 결국 숨졌다.
지난 17일 무슬림 형제단의 주요 인물이었던 무르시는 간첩 혐의로 기소당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집트 관영 TV는 무르시가 법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향년 67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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