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소개

문정인(文正仁, 1951년 3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다.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로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동아시아재단 영문 계간지 《Global Asia》 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애고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의 Krause 석좌 연구원 및 Duke 대학 Asia-Pacific Studies Institute의 겸임교수로 있다. 또한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공동의장으로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과 통일연구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과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대사직, 그리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 정의당 김종대 후원회장이다.

중국의 핵우산 품속으로 들어가자

지소미아 폐기 문제로 한미간의 동맹을 허물려고 했던지 한달도 안되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일에 대한민국을 중국의 핵우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발언을 하였다.

•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사회를 보면서 이 같은 돌발 질문을 중국 측 참석자에게 던졌다. 대통령 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면서 중국에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회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대미(對美) 압박 발언에 대해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대화 경로는 열려 있다"고 했다.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을 거라고 너무 확신하지 말라(don't be so sure)"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몇 십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 호흡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왕이 방문중의 기사들

- 문재인대통령 "한중 간 긴밀한 대화"…왕이 "교역 개방으로 더 발전", - "온갖방법으로 中먹칠" 왕이, 오늘은 정·재계 앞서 美 때렸다, 中 왕이 “韓, 신뢰할 수 있어…美 패권주의 실패할 것”

• 이럴수가! 美 버리고 中 핵우산 받자는 안보특보

논란

정책 및 사상 관련

문정인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알려진 햇볕정책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화론자이기도 하다. 일부 우파 진영에서는 문정인을 간첩, 빨갱이, 한미동맹에 비판적인 종북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16일 워싱턴 우드로우 윌슨 센터 강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축소 또는 잠정 중단’을 주장, 한국에서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용어 사용에 반대, 송영무 국방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2017년 6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문정인은 외교안보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왔다.

개인 및 가족 도덕성 관련

문정인은 ‘행담도 스캔들’로 논란에 중심에 선 바 있다. 2004년 9월경 당시 외국인투자를 총괄하는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있던 문정인은 싱가포르 투자 회사인 행담도 개발(주)의 김재복 사장에 행담도 개발 2단계 사업 추진 관련 지원의향서를 발급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지원의향서에 허위가 있다 하여 문정인과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인 정태인을 공문서위조죄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 지원의향서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게재한 '추천서'라 판단하여 최종 무죄를 판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정인의 아들 문기현의 국적 포기문제가 불거져 나온 바 있다. 당시 언론은 문기현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2005년 1월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 포기를 한 것으로 보도, 커다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와 병무청은 문기현이 1998년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2005년 1월에 국적포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서 논란은 해소된 바 있다. 이 기사는 문기현이 98년에 포기한 국적을 2003년 1월에 신고한 것인데 이를 국적포기로 잘못 보도하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