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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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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국방수권법 (미국)|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2020년 5월 19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선포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1946년 2월 소련과의 냉전을 주창한 George Kennan<ref>[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F._Kennan George F. Kennan (1904~2005)] Wikipedia</ref>의 "긴 전문(Long Telegram)"을 연상시킨다.<ref>[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78.pdf George Kennan's 'Long Telegram' : February 22, 1946] Wilson Center</ref><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378118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 세계대전에서 냉전까지, 20세기 미국 외교 전략의 불편한 진실</ref><ref>https://image.aladin.co.kr/product/2937/81/cover500/8984353248_1.jpg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표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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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국방수권법 (미국)|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2020년 5월 19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선포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1946년 2월 소련과의 냉전을 주창한 George Kennan<ref>[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F._Kennan George F. Kennan (1904~2005)] Wikipedia</ref>의 "긴 전문(Long Telegram)"을 연상시킨다.<ref>[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78.pdf George Kennan's 'Long Telegram' : February 22, 1946] Wilson Center</ref><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378118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 세계대전에서 냉전까지, 20세기 미국 외교 전략의 불편한 진실</ref><ref>https://image.aladin.co.kr/product/2937/81/cover500/8984353248_1.jpg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표지</ref><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08462 세계 역사를 바꾼 짐머만의 전보, 같이 읽으면 좋은책으로 추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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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목) 17:32 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2020년 5월 19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선포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1946년 2월 소련과의 냉전을 주창한 George Kennan[1]의 "긴 전문(Long Telegram)"을 연상시킨다.[2][3][4][5]

원문

On May 20, 2020, in accordance with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6], the administration delivered a report, "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members of Congress. This report articulates our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China under th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7]

아래는 백악관 홈페이지의 전문 PDF 파일이다.

해설


언론 보도

시대착오적인 숭중 반일 반미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한국도 중국과 동반침몰하는 길로 끌고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국제 깡패 짓에는 입도 벙긋 못하고 찬양하기 바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내부 제도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전인대 개막]
백악관, 對中 전략보고서 공개
靑김현종 "美中갈등 고민스럽다"
對중국 전략 보고서 “中 개혁-개방 기대, 실패로 끝나
이젠 공개 압박 확대 등 경쟁적 접근” 전면 대결 선언
트럼프 “中, 홍콩 보안법 제정땐 매우 강하게 다룰 것”
[미중 新냉전] 정부 “美 EPN은 검토단계” 말아껴
막판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관측
방위비 협상-시진핑 방한 앞두고 美-中 모두 거센 물밑 압박 불보듯
김현종 “곧 끝날 싸움 아냐… 고민”
친중 언론 중앙일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삼가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듯하다.
시대착오적인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한 폐렴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인류의 공적이 된 중국 공산당 편에 선 경향신문과 문재인 정권이이다. 구 소련과 동구 공산권 붕괴로 이미 용도 폐기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되살리려는 집단이 제정신인가?
  • 미 백악관이 작성한 국가 보고서인 ‘대중국 전략 보고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함을 기존의 ‘대통령(President)’에서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바꿔서 표기했다. 중국을 ‘중공(CPP)’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중국 정권을 대개 북한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독재 성향 정권(regime)’이라 표현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총서기나 중공이라는 표현은 냉전(冷戰) 시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8][9][10]~중략~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대중국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미·중 신냉전 선포 ”라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용 꼼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전면적으로 선전 포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보고서는 특이하게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한정적으로 타깃을 설정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2020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의 양회(兩會)에서는 사실상 홍콩의 특구 지위를 빼앗고 중국의 1개 시로 전락시키는 법안 제정을 예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보인다.

9분경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해설이 나옴.

참고 자료

함께 보기

각주

  1. George F. Kennan (1904~2005) Wikipedia
  2. George Kennan's 'Long Telegram' : February 22, 1946 Wilson Center
  3.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378118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 세계대전에서 냉전까지, 20세기 미국 외교 전략의 불편한 진실
  4. 8984353248_1.jpg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표지
  5.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08462 세계 역사를 바꾼 짐머만의 전보, 같이 읽으면 좋은책으로 추천
  6. H.R.5515 -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te House, December 2017
  8. 2020052800393_1.jpg 미 백악관이 20일 발표한 국가 보고서인 ‘대중국 전략 보고서’. 이례적으로 시 주석 직함을 총서기라고 표기했다./백악관 홈페이지
  9. 2020052800393_4.jpg 소련 주재 외교관이던 조지 케넌은 냉전을 예상해 미국이 소련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8000자짜리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소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텔레그래프 캡처
  1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401.html?fbclid=IwAR2ViviZ5En9oXT1zWTNEAl40hQVHap9DqiJYdtIhBEmX6JW7eHJXBGmgvE 빅2의 신냉전… 美백악관, 중국을 '중공'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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