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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최근 수정 : 2020년 3월 27일 (금) 00:36
(민식이법 시행 첫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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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youtube>https://youtu.be/h03OCEwJsGA</youtub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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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시민은 대책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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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277467 <nowiki>[체험기]</nowiki> ‘민식이법’ 프리패스… 아틀란 내비게이션 ‘스쿨존 회피 기능’ 주목]<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0/03/26/0003277467_003_20200326152759288.jpg 운전 부담 덜어주는 ‘스쿨존 회피 기능’</ref>
  
 
== 논란 ==
 
== 논란 ==

2020년 3월 27일 (금) 00:36 기준 최신판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 2019년 10월 15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뜻한다.

개요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구형 코란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다 김민식 군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들(어머니와 동생)은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민식이법 발의

민식이법 시행 첫날 사고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시민은 대책을 만든다

논란

한문철 변호사의 민식이법 이견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팩트체크! 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 교통사고에도 민식이법 적용될까?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면 사안에 따라 너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 벌금형은 없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法" 관련 전화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의 비판

1분 경부터 민식이법의 문제점 지적.
  1. 0003277467_003_20200326152759288.jpg 운전 부담 덜어주는 ‘스쿨존 회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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