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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비판'''
'''강용석 변호사의 비판'''
* [https://www.youtube.com/watch?v=yTjrRn6BoHw <nowiki>[12/02 인싸뉴스]</nowiki> 민식이법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 / 백원우 별동대원 누가 죽였나?] 가로세로연구소 2019. 12. 2
* [https://www.youtube.com/watch?v=yTjrRn6BoHw <nowiki>[12/02 인싸뉴스]</nowiki> 민식이법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 / 백원우 별동대원 누가 죽였나?] 가로세로연구소 2019. 12. 2
: 1분 경부터 민식이법의 문제점 지적.
<center><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yTjrRn6BoHw</youtube></center>
<center><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yTjrRn6BoHw</youtube></center>


[[분류:법률]]
[[분류:법률]]

2019년 12월 9일 (월) 18:32 판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 2019년 10월 15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뜻한다.

개요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구형 코란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다 김민식 군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들(어머니와 동생)은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민식이법 발의

논란

강용석 변호사의 비판

1분 경부터 민식이법의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