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유숙 | |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모습 | |
| 국적 | 대한민국 |
| 출생일 | 1965년 3월 13일 (59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
| 본관 | 여흥 민씨 |
| 직업 | 판사 |
| 성향 | 좌파 판사 |
| 직책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
| 경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명수, 문재인 인사 |
| 학력 | 배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 배우자 | 문병호 [1] |
민유숙(閔裕淑, 1965년 3월 13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07년 2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가 되었다.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이사이다.
2012년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성소수자의 법적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남펀은 국민의당 문병호
남편은 문병호 국민의당 국개인데 이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다.
민유숙과는 만남은 대학교 후배 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람회 사건
2009년 10월 12일 1980년대 신군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ㆍ공무원 등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이른바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에 있을 때 박모(54)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액 24억5천만원으로 대폭 감액된 것에 이어서 대법원에서 시효를 이유로 무효화됐다.
범민련 핵신간부 재판 중, 방청객에게 변론 하실분 말하세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 본부의 핵신간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방청객에게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 방청객 중에 피고인을 위해 발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라며 피고인 측 방청객에게 변론성격의 발언기회를 주었다.
2013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민유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측 방청객이었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로부터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북통일을 위해 화합·단결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자 민유숙은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날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고 했다.[2]
문재인의 삼류 인사 정책
2017년 11월 28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안철상과 함께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하여 문재인에게 임명제청하였다.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인 법원행정처 경력도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란 말이 나온다. 이것은 문재인의 삼류 인사 정책의 일환으로 대법관 인사를 바라불 수 있다.
사실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 포함하여 김동연, 강경화, 김현미, 박능후, 송영무, 박상기, 김상조? 장하성에 이르기까지 일류가 아닌 5류급 인사들를 기용함으로써 그들로 부터 마음으로 부터 충성을 하게 만들었다. "아무 깜도 되지 않는 나를 채용해 주신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렿게 문재인정권 내내 충성을 실행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탁받고 보석을 허가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 의원을 째려보고 있는모습. 뉴데일리 |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광주지법에서 민유숙의 선임판사로 함께 근무한 방희선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가 ‘주광덕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법원을 잠시 비운 사이에 민유숙이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서“민유숙 후보자가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3]
민유숙의 배우자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자원이 없어요, 대법관 자원이..." 라고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증인으로 나온 방희선 변호사가 말했다.[4] 또한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으로 인해 준법정신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4.15 부정선거 재판기일 뭉개기
민유숙이는 자유통일당의 국민특검단에서 재판중인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부이 진행 중이다. 민유숙은 선거관련 재판을 6개월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을 재판부의 알 수 없는 변론 지연으로 3년을 넘게 지연시키는 희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 민유숙은 2018년 2월 2일 문재인으로 부터 임명받은 후 소감을 밝혔는데, 여성우선주의, 젠더평등, 좌편향 판결,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자유경쟁, 자유시장의 원칙에 맞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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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