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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물가에서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3일 (월) 20:51 판 (새 문서: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이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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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이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중략~ 경기도는 '민주시민조례'가 기본권(기본소득, 무상교육, 무상급식), 노동인권(노동인권 감수성 등), 역사바로알기(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성인지성평등(경기젠더 스쿨 등), 평화통일, 시민주권,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중략~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ref 태그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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