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민주주의

방어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불용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 서독 때 만들어진 기본법, 미국의 애국법, 이스라엘의 헌법,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도자료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

기사글에서 양건(한양대 법학 교수)은 방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라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1990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런 논지를 펼쳤다. 우선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힌 다음 이렇게 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재 결정문의 이 부분은 분단 시절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독 판결문과 달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주목되는 결정문이다.

독일 헌법이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을 허용치 않는 점, 그리고 독일의 정치형법과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 사상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유의 적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여 아무 가치관이나 수용하는 가치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사상이다. 바로 이 점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과 싸우는 투쟁적 자유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