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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호구(sucker)"가 되지 않겠다며 한국에 대하여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
2019년 4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50억달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2019년 9월 서울과 10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그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1조 398억원에 5배 이상이 되는 액수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 |||
2019년 11월 18일 (월) 13:05 판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호구(sucker)"가 되지 않겠다며 한국에 대하여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4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50억달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2019년 9월 서울과 10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그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1조 398억원에 5배 이상이 되는 액수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 반응
조선일보
- 이춘근 박사의 조선일보 11.13 사설에 대한 반박.
- 이춘근의 국제정치 117회 - ② 한국 정부, 미국의 세계전략에 훼방 놓고 있는가?
- 세뇌탈출 773탄, - 조선일보는 간첩 언론? - 1부 (20191113)
- 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 2019.11.13 사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피를 흘려본 군 출신들이 직을 걸고 국가 안보에서 최소한의 중심을 잡아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 가족 철수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고, 던퍼드 전 합참의장은 돈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합참의장이 '미국이 왜 동맹을 위해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런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줄줄이 방한하는 미 당국자들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돈을 더 뜯기 위해 흥정하는 데 군인까지 나선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한 미군은 필요 없다. [1]
- 사설, 핵 없는 韓에 돈 뜯는 트럼프, 핵도 없이 안보 포퓰리즘 文 2019.11. 8 사설
과거 일본이 한창 경제활황과 '떠오르는 태양, 일본'으로 자신감이 충만할때, 일본 고위 관료가 '일본이 보유하는 미국 채권을 다 팔수 있다.'면서 'No라 말할 수 있는 일본'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바 있다. 그후 미국 재무부장관이 일본 관료에게 말한바 있다. " 한번 팔아 보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었다.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
-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2]
'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이 사사건건 태클을 안 걸었으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5조씩 올려 받았을까? 굳건한 한미 동맹 지지한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분들이시네, 47명 블랙리스트 알아서 튀어나오네"라고 조소했다. '
각주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3527.html 사설, 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
-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7103&date=20191115&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