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호구(sucker)"가 되지 않겠다며 한국에 대하여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4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50억달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2019년 9월 서울과 10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그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1조 398억원에 5배 이상이 되는 액수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방위비분담은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동맹국이 분담해주는 제도로서 독일이 통일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분담금 지불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대규모 방위비분담을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은 총액을 협상하는 체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20년에 협상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만 없는 사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5배나 되는 미국의 요구를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방위비분담 전반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 연구의 역사

방위비분담의 경우 1990년대와 2000연대에는 이의 개념과 독일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1]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이후에는 방위비분담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었다.[2] 독일통일 후 방위비분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일본과의 비교로 이전되어 남창희는 근로자의 임금 지원을 중심으로, 필자는 협상의 방식에 중점을 두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였다.[3] 최근에도 일본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4]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적 증액만으로 충분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구로서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 5배의 증액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절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방위비 분담 관련 이론

비대칭 동맹과 방위비 분담

동맹은 외부의 위협에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그것이 국력이 대등한 국가끼리의 동맹 즉 대칭동맹(symmetrical alliance)인지, 아니면 국력의 격차가 큰 국가 간의 동맹 즉 비대칭동맹(asymmetrical alliance)인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즉 대칭동맹은 유사시 상호 군사적인 지원을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비대칭 동맹의 경우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적 지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약소국에게 다른 사항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동맹의 교환관계를 미국의 알트펠드(Michael F.Altfeld) 교수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로 지칭하였다.

알트펠드는 1824-1900년까지 형성된 유럽의 동맹사례를 통하여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검증한 후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동맹국인 강대국의 안보지원을 획득하고, 강대국은 이 자율성 양보를받음으로써 호혜성을 느끼며, 이로 인하여 비대칭동맹이 대칭동맹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5] 그러한 교환관계가 붕괴될 경우 비대칭동맹은 폐기된다.[6]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하여 동맹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자율성을 위하여 동맹을 포기하는 택일의 상황이라는 것이다.[7]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은 비대칭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위협 억제라는 안보지원을 받는 대신에 주한미군 기지 제공, 작전통제권 양보,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다.[8] 일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것은 미국의 안보지원 획득과 자국의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9]

예를 들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포함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받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오는 대신에, 주한미군의 주둔과 방위비분담 등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이 시행하는 다양한 국제정치적 결정들을 지지해왔고,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병력이나 지원금을 제공하여왔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이겠지만, 1960년대에 한국은 현역 전투병을베트남 전쟁에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 반응

조선일보

  • 이춘근 박사의 조선일보 11.13 사설에 대한 반박.

- 이춘근의 국제정치 117회 - ② 한국 정부, 미국의 세계전략에 훼방 놓고 있는가?

  • 세뇌탈출 773탄, - 조선일보는 간첩 언론? - 1부 (20191113)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 논리로 동맹에 돈을 뜯으려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아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피를 흘려본 군 출신들이 직을 걸고 국가 안보에서 최소한의 중심을 잡아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 가족 철수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고, 던퍼드 전 합참의장은 돈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합참의장이 '미국이 왜 동맹을 위해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런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줄줄이 방한하는 미 당국자들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돈을 더 뜯기 위해 흥정하는 데 군인까지 나선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한 미군은 필요 없다. [10]


~ 중략 ~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북·중·러의 위협을 막으며 평화와 발전을 누려왔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 대통령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한국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겹쳐 마치 쓰나미가 안보 방파제를 넘어올 듯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에선 비록 일각이지만 한·일의 자위적 핵무장, 핵 공유 협정,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과거 일본이 한창 경제활황과 '떠오르는 태양, 일본'으로 자신감이 충만할때, 일본 고위 관료가 '일본이 보유하는 미국 채권을 다 팔수 있다.'면서 'No라 말할 수 있는 일본'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바 있다. 그후 미국 재무부장관이 일본 관료에게 말한바 있다. " 한번 팔아 보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었다.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

  •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1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50억달러 증액 요구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이 사사건건 태클을 안 걸었으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5조씩 올려 받았을까? 굳건한 한미 동맹 지지한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분들이시네, 47명 블랙리스트 알아서 튀어나오네"라고 조소했다. '

각주

  1. 현인택(1991) <한국의 방위비: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위하여> 한울; 고상두(1998) <나토 방위비 분담연구> <국방학술논총> 제12집, pp. 307-308; 탁성한(2006)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86호(06-7); 정상돈(2009) <독일의 방위비분담 및 주독미군 기지 환경관리정책>
  2. 황일도(2004)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설계권넘겨주고 2사단용 시설까지 지어준다?> 新東亞 6월호(통권 537호); 이철기(2006)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국회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pp.245-266; 박기학(2013) <방위비 분담 불가피론에 대한 반론> 한겨레(7월 17일)
  3. 남창희(2002)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2호, pp. 81-103; <한국과 일본의 대미 최근에도 일본의 사례로방위비분담 비교: 분담금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7권 2호, pp. 5-32.
  4. 박원곤(2019)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0호;pp. 145-173; 백재옥(2017)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3호, pp. 127-152.
  5. Altfeld, Michael F. (1984),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p. 528.
  6. Altfeld (1984), p. 528.
  7. Morrow, James D. (1991),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 30.
  8. 박원곤(2004) <국가의 자율성과 동맹관계> 국방정책연구 제64호, p. 79.
  9. 장노순(1996)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p .85.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3527.html 사설, 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
  1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7103&date=20191115&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