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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거일 “MB·박근혜 뽑은 보수 반성부터 … 4년 뒤 가능성 반반”<ref>https://news.joins.com/article/22494388 복거일 “MB·박근혜 뽑은 보수 반성부터 … 4년 뒤 가능성 반반”</ref><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353/2018/03/31/0000030079_002_20180331030406626.jpg </ref>
* 복거일 “MB·박근혜 뽑은 보수 반성부터 … 4년 뒤 가능성 반반”<ref>https://news.joins.com/article/22494388 복거일 “MB·박근혜 뽑은 보수 반성부터 … 4년 뒤 가능성 반반”</ref><ref>https://imgnews.pstatic.net/image/353/2018/03/31/0000030079_002_20180331030406626.jpg </ref>
{{인용문|   
{{인용문|   
:Q :  대한민국의 보수는 위기인가.
:{{배지b|A}} :  대한민국의 보수는 위기인가.
:A :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신념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이를 바꾸려는 세력이 커졌다. 개헌안에서도 드러났다. 보수정당의 위기일 수 있다.”
:{{배지2|A}} :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신념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이를 바꾸려는 세력이 커졌다. 개헌안에서도 드러났다. 보수정당의 위기일 수 있다.”


:Q :  여론조사 수치상으론 스스로 보수로 규정하는 이들이 줄었다.
:{{배지b|A}} :  여론조사 수치상으론 스스로 보수로 규정하는 이들이 줄었다.
:A : “사람들의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는 것을 봐서, 어떤 면에서 보수 의식이 깨어났다고 본다.”
:{{배지2|A}} : “사람들의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는 것을 봐서, 어떤 면에서 보수 의식이 깨어났다고 본다.”


:Q :  일부의 얘기 아닌가.
:{{배지b|A}} :  일부의 얘기 아닌가.
:A : “사회가 굉장히 관성이 크다. 촛불과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설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복원력이 문제일 텐데 김대중·노무현을 거치고도 복원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배지2|A}} : “사회가 굉장히 관성이 크다. 촛불과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설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복원력이 문제일 텐데 김대중·노무현을 거치고도 복원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Q :  2011년 인터뷰에서 2011년 이명박 정권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간 게 잘못이라고 했다.
:{{배지b|A}} :  2011년 인터뷰에서 2011년 이명박 정권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간 게 잘못이라고 했다.
:A :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가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다고 본다. 이념이란 게 잘난 체하는 지식인들이 다투는 주제 정도로 파악했다. 이념적 무임승차자였다. 내가 예언을 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이념을 소홀하면 실용으로 가는데 그게 자기 이익이더라.’ 그게 드러나서 속이 아프다.”
:{{배지2|A}} :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가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다고 본다. 이념이란 게 잘난 체하는 지식인들이 다투는 주제 정도로 파악했다. 이념적 무임승차자였다. 내가 예언을 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이념을 소홀하면 실용으로 가는데 그게 자기 이익이더라.’ 그게 드러나서 속이 아프다.”


:Q :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배지b|A}} :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A : “그래도 이념은 없었다고 본다. 후보로 나설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19세기 영국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파는 선거 나가기도 전에 졌다. '''장수가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했다'''고 본다.”
:{{배지2|A}} : “그래도 이념은 없었다고 본다. 후보로 나설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19세기 영국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파는 선거 나가기도 전에 졌다. '''장수가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했다'''고 본다.”


:Q :  정당이 위기라고 했는데 나아질 조짐이 있다고 보나.
:{{배지b|A}} :  정당이 위기라고 했는데 나아질 조짐이 있다고 보나.
:A : “당장은 어렵다. 홍준표란 인물이 핵심이다. 홍 대표가 싸움터에서 싸울 땐 잘한다. 하지만 성격이 그래서 사람들을 추슬러 장기간으로 당을 재건하는 데 안 맞는다. 인적 청산을 하며 분열까지 됐다.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나이든 사람들이지만 마음은 순수한 사람들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모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된다.”
:{{배지2|A}} : “당장은 어렵다. 홍준표란 인물이 핵심이다. 홍 대표가 싸움터에서 싸울 땐 잘한다. 하지만 성격이 그래서 사람들을 추슬러 장기간으로 당을 재건하는 데 안 맞는다. 인적 청산을 하며 분열까지 됐다.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나이든 사람들이지만 마음은 순수한 사람들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모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된다.”


:Q :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중요한 부분인가.
:{{배지b|A}} :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중요한 부분인가.
:A : “중요하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 촛불은 노조의 재력으로 가능했다. 이들은 5만원, 10만원 모아서 마이크 설치하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도 젊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배지2|A}} : “중요하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 촛불은 노조의 재력으로 가능했다. 이들은 5만원, 10만원 모아서 마이크 설치하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도 젊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Q :  4년 뒤엔 어떨까.
:{{배지b|A}} :  4년 뒤엔 어떨까.
:A :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건 하나의 게임이다. 바둑과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잘해서 이기는 건 드물다. 상대가 실수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해서 이긴다. 이번 선거도 보수정당이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냐. 다음 선거도 지금 여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도자를 잘 정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u>현 정권엔 위기의 본질이 있는데 궁정 신하들의 정권이란 거다</u>'''. 프랑스의 뒤 무리에 원수가 영국으로 망명한 루이 16세의 궁정 신하들을 두고 ‘하나도 잊지 않았다.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노무현]] 정권 때를 하나도 안 잊었다. 하나도 안 배웠다. 궁극적으론 경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정책을 보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익숙하면 피로감도 커진다. 문 대통령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길 것이다.”
:{{배지2|A}} :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건 하나의 게임이다. 바둑과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잘해서 이기는 건 드물다. 상대가 실수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해서 이긴다. 이번 선거도 보수정당이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냐. 다음 선거도 지금 여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도자를 잘 정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u>현 정권엔 위기의 본질이 있는데 궁정 신하들의 정권이란 거다</u>'''. 프랑스의 뒤 무리에 원수가 영국으로 망명한 루이 16세의 궁정 신하들을 두고 ‘하나도 잊지 않았다.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노무현]] 정권 때를 하나도 안 잊었다. 하나도 안 배웠다. 궁극적으론 경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정책을 보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익숙하면 피로감도 커진다. 문 대통령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길 것이다.”


:Q :  보수정당들의 자체 노력은 없어도 되나.
:{{배지b|A}} :  보수정당들의 자체 노력은 없어도 되나.
:A : “현 정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야당이)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을 내세운다고 ‘일 해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배지2|A}} : “현 정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야당이)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을 내세운다고 ‘일 해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Q : 보수가 해야 했는데 안 한 일이 있다면.
:{{배지b|A}} : 보수가 해야 했는데 안 한 일이 있다면.
:A : <u>“'''왜 우리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를 지도자로 뽑았는가 반성했어야 한다. 세 명 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당선되게 한 데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u>
:{{배지2|A}} : <u>“'''왜 우리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를 지도자로 뽑았는가 반성했어야 한다. 세 명 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당선되게 한 데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u>


:Q :  어떤 반성을 의미하나.
:{{배지b|A}} :  어떤 반성을 의미하나.
:A : “답은 각자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반성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가 나와야 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선거공학]]으로 갔다. [[반기문]]을 불러올 테니 탄핵하자고 했다. 우파의 자산은 도덕이다. 도덕에 바탕을 둬야 갈 길이 보인다. 우직한 레이건·대처가 성공했다.”
:{{배지2|A}} : “답은 각자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반성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가 나와야 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선거공학]]으로 갔다. [[반기문]]을 불러올 테니 탄핵하자고 했다. 우파의 자산은 도덕이다. 도덕에 바탕을 둬야 갈 길이 보인다. 우직한 레이건·대처가 성공했다.”


:Q :  새로운 구심점이 될 만한 이가 보이나.
:{{배지b|A}} :  새로운 구심점이 될 만한 이가 보이나.
:A : “[[안철수]]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에선 [[마크롱]]도 나왔다. 우리가 더 변동성(volatile)이 크다. 영국 총리 해럴드 윌슨은 ‘정치에서 1주일은 긴 시간’이라고 했다. 몇 년 남지 않았나.”  }}
:{{배지2|A}} : “[[안철수]]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에선 [[마크롱]]도 나왔다. 우리가 더 변동성(volatile)이 크다. 영국 총리 해럴드 윌슨은 ‘정치에서 1주일은 긴 시간’이라고 했다. 몇 년 남지 않았나.”  }}


* 복거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용감한 시도”<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7141.html 복거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용감한 시도”</ref>
* 복거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용감한 시도”<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7141.html 복거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용감한 시도”</ref>


* 복거일 "박근혜 하야했으면 탄핵도 없었다"
* 복거일 "박근혜 하야했으면 탄핵도 없었다" {{깨짐|<center><youtube>https://youtu.be/2MfnB8ZfRA8</youtube></center>}}
<center><youtube>https://youtu.be/2MfnB8ZfRA8</youtube></center>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2023년 6월 1일 (목) 16:48 판

복거일(卜鉅一, 1946년 3월 20일 ~ )은 충청남도 아산군 출신의 작가로, 소설과 시, 수필 등을 집필했다. 대전상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1]

비명을 찾아서.jpg

- 대표작 : 비명을 찾아서[2]. 비명을 찾아서는, 안중근의 이토암살이 실패로 끝나고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지배가 계속 되는 줄거리의 대체역사물이다.


세계관

  • [복거일 칼럼] 인류 문명의 오적(五賊)[3]
 오늘날 자유주의 질서 위협하는 ‘인류 문명의 오적’
 제1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2적 시진핑 중국 주석
 제3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4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5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박근혜 하야 주장

최순실과 놀아난 전경련이 피해자 맞는가


탄핵전

2016년11월3일 한국경제신문에 특별기고를 통해 도덕이 무너졌으므로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였다. 이는 보수 진연에 기독교도들의 투항과 함께 제대로된 반박도 없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 11월 3일 - 정규재 칼럼; 복거일의 시국담화
  • [사회평론가 복거일 특별기고] '도덕적 권위'의 회복에 이르는 길[4]

최태민 일가에 조종됐다고 의심받는 대통령

  • 고갈된 도덕적 권위…처방은 이를 채우는 일
  • 거국내각 가장 나쁜 선택…책임총리도 미흡
  • 도덕적 권위 잃으면 정상적 외교수행 어려워
  • 하야와 함께 '완전한 사면'도 같이 논의돼야
  •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결단이 절실
-전문-

문득 다른 세상에 선 듯하다.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추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 며칠 사이에 딴 세상이 되었다.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권위라는 얘기를 절감하게 된다. 이제 실질적 궐위기(闕位期)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는데 도덕적 권위를 잃어 궐위 상태가 된 것이다.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완벽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한 대통령이 그것을 잃은 과정을 살피는 것은 그래서 진단과 처방의 첫걸음이다.

문제의 본질은 신뢰 고갈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어들인 근본적 원인은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최태민 일가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의구심이다. 국정에서 궁극적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니, 시민들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정을 혼자 다 살필 수는 없으므로,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믿음직한 참모 한 사람에게 점점 쏠리게 된다. 대통령제의 전범인 미국 정치에서도 그렇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권의 해리 홉킨스나 조지 W 부시 정권의 칼 로브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대통령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모두 홉킨스나 로브를 먼저 만났다. 그런데도 대통령도 ‘문고리 권력’도 비난받지 않았다.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이 보좌관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믿은 것이다. 물론 홉킨스나 로브는 공식적 보좌관들이었고, 능력과 인품이 뛰어나서 개인적 추문이 없었다. 이들 조건을 최태민 일가는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의 신임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에 몰두했다.

문제의 본질이 도덕적 권위의 고갈이므로, 처방은 그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책임총리’나 ‘거국내각’도 대통령이 잃은 도덕적 권위를 내각의 쇄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채우려는 방안들이다. ‘책임총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 권한을 총리가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개혁이라 내세울 만한 일이 못 되고, 대통령이 잃은 도덕적 권위를 채우기엔 너무 미흡하다. 불행하게도, ‘거국내각’은 더욱 문제적이다. 그것은 구성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번에 야당들이 먼저 거국내각을 제안했는데, 막상 여당이 그 제안을 받자, 야당들은 바로 거부했다. 설령 구성되더라도, 거국내각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정치가들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떤 일에서든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거국내각은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태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거국내각의 실상

거국내각의 이런 특질을 가장 아프게 보여준 것은 1930년대 프랑스의 알베르 사로 내각이다. 피에르 라발 총리가 사임한 뒤 다음 선거까지 기능할 내각이어서 사로 내각은 좌파, 중도파, 우파 모두를 포함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그때 히틀러가 라인란트 재무장을 감행했다. 독일의 서부인 라인란트는 1차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과 로카르노 조약에 의해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라인란트가 비무장 상태면, 독일은 프랑스의 공격을 막기 어려우므로, 동부 전선의 약소국들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프랑스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유고슬라비아와 동맹을 맺어 방역선(cordon sanitaire)이라 불렀다. 1936년 3월 독일군 19개 대대가 라인란트로 들어갔다. 그러나 마비된 프랑스 거국내각은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고 히틀러의 도박은 성공했다. 당시 라인강을 건넌 독일군은 3개 대대뿐이었지만, 독일군의 5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프랑스군은 이들을 그저 지켜봤다. 독일이 라인란트의 재무장을 시작하자, 프랑스의 동맹국들은 독일의 공격에 대해 프랑스가 자신들을 도울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을 폈다. 그렇게 방역선이 무너진 뒤, 세 해 안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독일에 멸망했고 이어 프랑스 자신이 독일에 점령되었다.

거국내각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역사를 두루 살펴도 성공한 경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거국내각이 전체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흔히 이용된다는 사실이다. 1934년 중국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 공산주의자인 약산 김원봉 선생이 민족주의자인 백범 김구 선생에게 ‘통일동맹’에 참여해서 거국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백범은 약산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백범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을 깨달았던 것이다. 2차대전 직후 공산화된 여러 나라의 경험도 거국내각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비록 지금 우리 처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특질은 거국내각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국내각의 이런 특질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문제가 된다. 통념과 달리, 지금 우리 처지에서 거국내각은 가장 나쁜 선택으로 보인다.

위임이 어려운 대통령 핵심 기능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잃어 실질적 궐위기가 되었어도,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대통령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맞은 심중한 위기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 어려운 기능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국군의 통수와 외교다.

북한의 도발과 침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국민이 그런 결정을 지지하는 상황이어야 가능하다. 도덕적 권위를 잃은 대통령이 과연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국민이 그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래도 군대는 잘 짜인 조직이고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므로, 대통령이 실제로 간여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외교는 다르다. 정상회담이 늘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가리키듯, 외교는 국가 원수의 역할이 긴요하다. 우리는 작은 나라여서 외부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외교의 중요성이 무척 크다. 도덕적 권위를 잃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외교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된 외교에선 특히 그렇다.

북한의 핵무장은 원래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친 봉쇄의 그물을 찢기 위해 파키스탄과 북한을 두 뿔로 삼았다. 그리고 그 뿔들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시기는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던 때였다. 당시 중국은 미국보다 힘이 크게 약했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주문했고, 중국은 그런 주문을 받아들여서 ‘6자회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문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중국은 실질적 합의를 막으면서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었다. 마침내 힘이 커지자,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북한 핵무장의 약사(略史)다. 따라서 우리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영향을 미칠 길이 전혀 없다. 오직 미국이 나서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걱정스럽게도,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미국에 맞서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부친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 발틱 3국, 시리아와 중국과 맞선 남중국해에 관심을 쏟는다. 자연히, 북한 핵무장에 대한 대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원래 고립주의가 강한 나라라는 점이다. 해외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신, 세계 질서의 유지에 관심이 작다. 1차대전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한 베르사유 조약이 비준되지 못해서 국제연맹이 무력하게 된 일은 전형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라인란트의 재무장에서도, 미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자들을 피해서 낚시 여행을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비현실적 대외 정책도 고립주의를 고려해야 이해가 된다. 미국의 고립주의에 우리나라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줄곧 펴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선 이상하리만치 둔감했다. 게다가 근년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어리석은 외교를 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엔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고사해서, 미국은 6·25전쟁에서 함께 공산군을 물리친 ‘혈맹’ 한국을 월남전의 적국이었던 베트남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았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가까스로 소생한 동맹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허약해졌다. 상설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을 당사국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성명에 한국도 참가하라는 미국과 일본의 권유를 중국의 눈치를 보던 현 정권이 외면한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에서 이탈하는 나라를 누가 믿을까.

내년의 긴급한 외교 일정

내년에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는 적어도 미국과 더 소원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미국에서 고립주의가 다시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워싱턴에 인맥이 거의 없는 처지라서, 우리의 대미 외교에선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도덕적 권위를 잃은 터라, 박 대통령은 이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외교는 중국에 너무 기울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중국이 강대해지면서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가는 터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점점 중요해진다. 늘 유럽으로 기우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보다 큰 관심을 지니도록 하는 일에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일에선 두 나라의 협력이 바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일본을 공식 방문하지 않았을 만큼 일본 지도자와도 서먹하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새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터이다.

쉽지 않은 下野의 길

사정이 이러하므로, 다른 일들은 그만두고 외교만 고려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자연히,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이끄는 방안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대통령의 하야는 분명히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야에서 나올 혼란이 다른 선택들에서 나올 혼란보다 크리라는 판단은 비현실적이다. 이 점은 간단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 증명된다.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하야했다. 만일 이 대통령이 부상한 학생들을 위문하고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다음 선뜻 하야하는 대신, 자신은 조병옥 후보가 사망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부정 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었다는 점을 들어서 물러나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실제로 하야하는 일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은 그것은 아주 어렵고 소란하고 더딘 과정이다. 한편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선 대통령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하야는 사면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면의 보장이 없으면, 대통령은 직을 유지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규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일에서 참고가 될 선례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뒤,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바로 전임자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a full and unconditional pardon)’을 단행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사면이 미국 이익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포드 대통령 자신은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미국 사회는 불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고 새로 출발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면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와 크게 다르다.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그가 과연 박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을까. 포드 대통령처럼, “이 미국의 비극을 누군가 끝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결단을 내려 하야하면, 박 대통령은 아마도 사면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온갖 수모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아끼는 누가 하야를 권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직이 제공하는 보호를 스스로 버리고 넘실거리는 증오의 세파 속으로 혼자 걸어나가라고 조언할 수 있겠는가.

그런 험난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사정 때문에 오히려, 하야가 옳은 길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하야가 박 대통령 자신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결단이므로, 그것은 도덕적 선택이다. 당연히, 그런 선택은 박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조금은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찾은 도덕적 권위는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자산이 될 것이다. 만일 하야의 길을 선택한다면, 빠를수록 좋다. 실은 이미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든다.

네 해 전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삼은 파천황을 맞아, 우파는 투표하기도 전에 선거에서 졌다고 탄식하면서도 ‘덜 나쁜 선택’을 위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했다. 그 일에 담긴 아주 작은 도덕적 자산과 부채에 기대어, 박 대통령께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린다.

복거일 < 사회평론가 >


  • [복거일 칼럼] 도덕과 법 사이의 거리[5]
' ~중략~
 박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주로 도덕적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탄핵소추에 따른 절차는 구체적 위법 행위들을 다룬다. 도덕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이지만, 법은 구체적이고 표면적이다. 자연히, 시민들은 법적 절차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게 돼, 초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도덕적 차원과 법적 차원을 변별해서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기능이다. 이 점에서 야당 지도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탄핵소추에 도덕적 문제를 넣은 것은 전형적이다. ‘세월호 7시간’은 엄청난 추문으로 커졌지만, 그동안 나온 풍문들을 다 모아도 박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비극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지만, 그것은 도덕적 책임이다. 탄핵의 범위를 한껏 넓혀도, 탄핵소추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야당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을 따지면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수습 방안들을 거듭 거부하는 사이에, 정치 논리는 시위 논리에 압도됐다. 이제라도 야당 지도자들은 도덕적 차원과 법적 차원을 잘 변별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인도해야 한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라! "무조건 하야 외치는 것, 최순실 행태나 다름 없어"[6][7][8]
전문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 기사로 연일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중동은 당연히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라고 사설을 써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1월 7일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했듯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대한민국의 근본 원칙과 뼈대)를 훼손했다”면, 김무성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

지금 언론은 일사불란하다. 온갖 비판기사를 쏟아내면서도 국회를 향해 “탄핵해라!”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단 한군데도 없다. 마치 누구에 의해선가 코디되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시위대 역시 일사분란하다. 광화문에서 [하야-퇴진]을 주장할 뿐,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무수한 단체 중에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탄핵하라!”라고 외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하태경 의원 같은 김무성류 국회의원들 역시 [하야]만을 주장할 뿐, 탄핵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시위대는 그렇다쳐도 언론과 국회의원의 무책임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중에 제일 한심한 게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 엄청난 범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탄핵]이라는 헌법 절치를 발의해야 할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언론의 선동과 시위대의 함성 속에 몸을 숨긴 채 [익명의 존재]로 부화뇌동만 하고 있다.

우선 언론의 선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부터 살펴 보자. 지난 11월 5일 서울에서 시위가 있던 날, <조선일보>는 하루종일 <TV조선>을 통해 집회규모를 키우는 보도를 하는데 열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낮부터 아예 [나가자 싸우자!]라는 기사를 걸어 놓기까지 했다. 광우뻥 때 것으로 보이는 야간 촛불 사진을 걸어 놓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다.


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라
면은 쪼개지고 진실이 보이리
연의 이치란 그런 것이다
움을 두려워 말라
리에겐 내일이 있다.
유민주주의 만세

필자 주 :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나가자 싸우자]가 된다. 이게 <1등신문 조선일보>의 품격과 수준인가?

<오마이뉴스>도 이처럼 유치한 선동을 하지는 않는다..



  • 복거일, ‘최순실 추문’에 논(論)하다. 최순실 추문, DJ의 불법 대북 송금보다 중대 잘못 아냐[9]
' 검찰 집단은 법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마구 흔들고 있어요. ‘저울과 칼’을 든 ‘법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누구에게나... '

탄핵후

  • 복거일 “MB·박근혜 뽑은 보수 반성부터 … 4년 뒤 가능성 반반”[10][11]
A  :  대한민국의 보수는 위기인가.
A  :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신념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이를 바꾸려는 세력이 커졌다. 개헌안에서도 드러났다. 보수정당의 위기일 수 있다.”
A  :  여론조사 수치상으론 스스로 보수로 규정하는 이들이 줄었다.
A  : “사람들의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는 것을 봐서, 어떤 면에서 보수 의식이 깨어났다고 본다.”
A  :  일부의 얘기 아닌가.
A  : “사회가 굉장히 관성이 크다. 촛불과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설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복원력이 문제일 텐데 김대중·노무현을 거치고도 복원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A  :  2011년 인터뷰에서 2011년 이명박 정권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간 게 잘못이라고 했다.
A  :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가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다고 본다. 이념이란 게 잘난 체하는 지식인들이 다투는 주제 정도로 파악했다. 이념적 무임승차자였다. 내가 예언을 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이념을 소홀하면 실용으로 가는데 그게 자기 이익이더라.’ 그게 드러나서 속이 아프다.”
A  :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A  : “그래도 이념은 없었다고 본다. 후보로 나설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19세기 영국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파는 선거 나가기도 전에 졌다. 장수가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했다고 본다.”
A  :  정당이 위기라고 했는데 나아질 조짐이 있다고 보나.
A  : “당장은 어렵다. 홍준표란 인물이 핵심이다. 홍 대표가 싸움터에서 싸울 땐 잘한다. 하지만 성격이 그래서 사람들을 추슬러 장기간으로 당을 재건하는 데 안 맞는다. 인적 청산을 하며 분열까지 됐다.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나이든 사람들이지만 마음은 순수한 사람들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모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된다.”
A  :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중요한 부분인가.
A  : “중요하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 촛불은 노조의 재력으로 가능했다. 이들은 5만원, 10만원 모아서 마이크 설치하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도 젊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A  :  4년 뒤엔 어떨까.
A  :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건 하나의 게임이다. 바둑과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잘해서 이기는 건 드물다. 상대가 실수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해서 이긴다. 이번 선거도 보수정당이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냐. 다음 선거도 지금 여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도자를 잘 정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현 정권엔 위기의 본질이 있는데 궁정 신하들의 정권이란 거다. 프랑스의 뒤 무리에 원수가 영국으로 망명한 루이 16세의 궁정 신하들을 두고 ‘하나도 잊지 않았다.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노무현 정권 때를 하나도 안 잊었다. 하나도 안 배웠다. 궁극적으론 경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정책을 보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익숙하면 피로감도 커진다. 문 대통령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길 것이다.”
A  :  보수정당들의 자체 노력은 없어도 되나.
A  : “현 정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야당이)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을 내세운다고 ‘일 해봐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A  : 보수가 해야 했는데 안 한 일이 있다면.
A  : 왜 우리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를 지도자로 뽑았는가 반성했어야 한다. 세 명 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당선되게 한 데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
A  :  어떤 반성을 의미하나.
A  : “답은 각자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반성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가 나와야 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선거공학으로 갔다. 반기문을 불러올 테니 탄핵하자고 했다. 우파의 자산은 도덕이다. 도덕에 바탕을 둬야 갈 길이 보인다. 우직한 레이건·대처가 성공했다.”
A  :  새로운 구심점이 될 만한 이가 보이나.
A  : “안철수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에선 마크롱도 나왔다. 우리가 더 변동성(volatile)이 크다. 영국 총리 해럴드 윌슨은 ‘정치에서 1주일은 긴 시간’이라고 했다. 몇 년 남지 않았나.”
  • 복거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용감한 시도”[12]


자유주의자들

각주

  1.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A%B1%B0%EC%9D%BC 위키 복거일
  2.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5366 비명을 찾아서, 알라딘
  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1 복거일 칼럼, 인류 문명의 오적(五賊)
  4.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6110398401 사회평론가 복거일 특별기고, '도덕적 권위'의 회복에 이르는 길
  5.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6121162801 도덕과 법 사이의 거리
  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11/07/2016110700096.html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라! "무조건 하야 외치는 것, 최순실 행태나 다름 없어"
  7. 2016110700096_0.jpg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
  8. 2016110700096_2.png 조선일보 "나가자 싸우자"
  9.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2100014 최순실 추문, DJ의 불법 대북 송금보다 중대 잘못 아냐
  10. https://news.joins.com/article/22494388 복거일 “MB·박근혜 뽑은 보수 반성부터 … 4년 뒤 가능성 반반”
  11. 0000030079_002_20180331030406626.jpg
  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7141.html 복거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용감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