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선언

- 1차 북한 인권선언 , 박근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분 40초 (1240초)부터


  • 박근혜의 북한 인권 1차 선언 내용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5027000001 연합뉴스)


 - 2차 북한 인권 선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__37IbJeb4I
 13분 50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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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3532895.html
VOA 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ps-10012016112446.html
자유 아시아 방송 기사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27413
KTV 국민방송 기사
https://www.ytn.co.kr/_pn/0301_201610011053177864
YTN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rpDcXQGYSuo
MBC 뉴스


 * 북한 인권 선언 내용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 2차 북한 인권 선언에 대한 WSJ 평가
WSJ의 박근혜 북한인권선언에 대한 평가

WSJ 원문 : https://www.wsj.com/articles/liberating-north-koreans-1475537445

기사 출처 :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34816

* 기사 내용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 10월 4일자 A10면 게재 사설 번역

"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북한 인권 선언이 나오기 까지 먼저 나온 전제 사항
  * 통일 대박론
     https://www.youtube.com/watch?v=uFc9rA74AZ8 6분부터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uFc9rA74AZ8?start=360"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발췌출처 : https://www.voakorea.com/a/1824166.html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그런 국민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그런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탄핵과 함께 나온 언론기사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조선일보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6/2014020604625.html
     손석희의 통일은 대박론에 대한 평가 https://youtu.be/qlhCA_zAt1Q
     통일대박론은 최순실 작품(검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1/79498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86472


  * 드레스덴 선언
    https://youtu.be/5G4o-v8QfFw 9분 부터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G4o-v8QfFw?start=540"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드레스덴 선언 내용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40328174900001 )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드레스덴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이라는 주장들
JTBC 뉴스룸 손석희 https://www.youtube.com/watch?v=ZjUlP4bRjUo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ZjUlP4bRjUo"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한겨레 https://www.youtube.com/watch?v=eHxvMT8Jerw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eHxvMT8Jerw"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67264.html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0773809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0273.html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BestClickIlbo/3/all/20161025/80982176/1


 - 북한 인권 선언에 따른 실행 방법
   :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 USB에 영상으로 북한에 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tpgFht3S1c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취재 보도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3AEcjsjl8Ks
    USB에 담긴 내용
    박근혜 정권이 제작한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 영상 내용은 무엇?

영상, 북한 엘리트층에게 큰 영향 미쳐 (출처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448&Newsnumb=2018115448&stype=rep)

     북에 보낸 USB, 북한판 청바지 될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1935.html)
미국인권재단 북한 USB HRH.jpg


  *   '북한판 10·26’을 계획한 北 내부 혁명조직과 國情院

“박근혜 국정원,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출처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806100011&page=2

   기사내용 발췌
   "⊙ “당시(2016년) 이병호 국정원장은 무조건 2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대북 파트 핵심 관계자)
    ⊙ 김정은 암살 계획한 혁명조직의 대장은 김정일에게 150평 아파트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
    ⊙ “김정은 죽이고,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 통일하면 된다”(혁명조직 관계자)
    ⊙ 암살작전 세우고 그 실행 위한 문건에 서명까지 한 박근혜역도년과 전 괴뢰정보원 원장 리병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우리 민족끼리》논평 중)
    ⊙ 북한 내부, 여전히 혁명조직 움직임 계속되는 듯"


 - 인권 선언을 역사에서 실행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링컨  : 흑인 노예해방으로 이끌고 남북전쟁 승리후 흑인 남성에 투표권 부여 법안 낸후 암살됨
    존 F 케네디    : 시민권에 대한 법안 제출후 암살됨, 후임 존슨 대통령이 시민권 법안 통과.
    마틴 루터 킹   : 흑인 인권운동가로 암살됨.
    김옥균, 김홍집 : 조선 500년의 신분제 철폐. 역적으로 목이 잘림. 김옥균 사망 소식에 고중은 그 기쁨에 대사면령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