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선언

1차 북한 인권선언 , 박근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분 40초 (1240초)부터


  • 박근혜의 북한 인권 1차 선언 내용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5027000001 연합뉴스)


2차 북한 인권 선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13분 50초 (830초)부터
  • 관련 기사

VOA 기사

자유 아시아 방송 기사

KTV 국민방송 기사

YTN 기사

MBC 뉴스


  • 박근혜의 북한 인권 2차 선언 내용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 2차 북한 인권 선언에 대한 WSJ 평가
WSJ의 박근혜 북한인권선언에 대한 평가

WSJ 원문

기사 출처, 올인코리아[1]


  •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 10월 4일자 A10면 게재 사설 번역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선언이 나오기 까지 먼저 나온 전제 사항

통일 대박론


6분(360초)부터


  • 기사 발췌 (VOA)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그런 국민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그런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탄핵과 함께 나온 언론기사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조선일보

손석희의 통일은 대박론에 대한 평가

통일대박론은 최순실 작품(검찰)

SBS

드레스덴 선언


9분(540초)부터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 드레스덴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이라는 주장들

JTBC 뉴스룸 손석희

한겨레

한겨레2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북한 인권 선언에 따른 실행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 USB에 영상으로 북한에 보내기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취재 보도 내용

북한엘리트들에게 고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외침

미국인권재단 북한 USB HRH.jpg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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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10·26’을 계획한 北 내부 혁명조직과 國情院

“박근혜 국정원,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

  • 기사내용 발췌
⊙ “당시(2016년) 이병호 국정원장은 무조건 2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대북 파트 핵심 관계자)

⊙ 김정은 암살 계획한 혁명조직의 대장은 김정일에게 150평 아파트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

⊙ “김정은 죽이고,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 통일하면 된다”(혁명조직 관계자)

⊙ 암살작전 세우고 그 실행 위한 문건에 서명까지 한 박근혜역도년과 전 괴뢰정보원 원장 리병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우리 민족끼리》논평 중)

⊙ 북한 내부, 여전히 혁명조직 움직임 계속되는 듯"

인권 선언을 역사에서 실행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링컨  : 흑인 노예해방으로 이끌고 남북전쟁 승리후 흑인 남성에 투표권 부여 법안 낸후 암살

존 F 케네디  : 시민권에 대한 법안 제출후 암살됨, 후임 존슨 대통령이 시민권 법안 통과

마틴 루터 킹  : 흑인 인권운동가로 암살

김옥균, 김홍집 : 조선 500년의 신분제 철폐. 역적으로 목이 잘림. 김옥균 사망 소식에 고중은 그 기쁨에 대사면령을 내림

김정은이 느꼈을 공포

아래 뉴스는 해외에서 김정은의 참수를 이야기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로 해외에서도 김정은의 참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면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이 어떻게 대항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인권선언과 함께 이를 이루기 위한 김정은 참수작전.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바로 발 밑에서 김정은의 참수작전과 같이 박근혜 참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김근식 발언

김근식 "박 대통령 이례적 대북발언, 잃는 게 더 많아"

"귀순을 환영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든 자유로운 터전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굉장히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이탈을 촉구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압박용인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자체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본다면 상당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이미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9월달에 5차 핵실험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누차 또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화의 '대'자도 꺼낼 수 없다라는 말을 공식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에서는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 등에서 이야기하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용 같은 전쟁불사의 군사적 수단도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는 그럼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을 북핵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물밑 접촉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공개 핫라인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발언이 공개적인 입장 천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북한에 대한 정권 붕괴를 우리가 촉구하는 또 유도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로써.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공개하지 않는 것인 게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첫째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 스타일이나 아니면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원칙의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른바 불통의 리더십을 비판받을 정도로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차,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아주 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도저히 이 정권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세운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용이라는 비판도 가능한데요. 오늘 국군의 날, 경축기념사에도 보면 북핵에 대한 규탄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시 응징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내부 분열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말폭탄을 던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야당에 대한 그리고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총력 안보라고 할까요, 과거 70년대 우리가 느꼈던. 그런 식의 내부적인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은가 해석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럼요. 북한의 핵실험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사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불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제재를 지금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재의 실효성 논란에다가 제재라는 것은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임기 후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교체 내지는 정권의 붕괴를 오히려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아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가 볼 때는 임기 초반에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다음 여러 차례 대화의 기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임기 중반에 가서 흡수통일론과 정권 붕괴론으로 귀착이 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식의 대응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연이은 북핵 실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정권 붕괴 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통일론에 대한 고착보다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박근혜식의 궁여지책이 오히려 정권 붕괴론으로 전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으로서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의 '대'자를 북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남측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했고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시대 대북 확성기 방송 정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대화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 생각을 할 겁니다.


북한 체제안전보장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은 북한의 핵개발의 전과 후로 나뉜다. 북한 핵개발과 ICBM개발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한국과 함께하는 북한 불침공의 의미였었다. 2003.10.13일자 친북성향의 언론매채 통일뉴스의 기사 ' 美 대북 체제보장안 변화 조짐 '를 보면 분명히 미국의 북한 불침공의 의미였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북체제 보장과 관련, 3대 원칙을 밝히면서 미측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장관은 ▲공개적 ▲문서화 ▲다자 보장 등 대북 불가침 보장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뒤 "앞으로 수주내 동맹우방들과 이 구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성안작업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내비쳤다.

파월 장관이 이번에 밝힌 대북 체제보장안의 특징은 우선 북.미 양자 차원이 아니라 다자 차원이란 점이다.

파월 장관은 지난 8월 사견 형식을 빌어 `미 행정부 서면보장의회 결의다자보장`의 3단계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 북.미 양자차원의 보장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번에 언급한 구상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 이명박 정부시기에 북한 체제안전의 의미는 내부붕괴의 의미와 엮여있었다. [2] 즉, ‘최고지도자 사망 → 권력투쟁 → 급변사태 → 체제붕괴 → 흡수통일’

김정일 사망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내부붕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북한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시기에 중국 군부의 지원을 받아 핵개발을 완료하였으며 ICBM 개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에서는 '북한체제 안전보장 = 북한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 = 김씨왕조의 체제 보장'으로 개념의 업그레이드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맞서 '북한인권선언'이라는 강수를 둠과 동시에 2016.03.04 '2016년 장교합동임관식 축사'[3][4][5][6]에서 "북, 핵무기 체제보장 그릇된 망상 버려라"라는 선언을 하였다.[7] [8][9][10]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왕조 체제보장'을 무너트리는 선전포고[11]로 간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대응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12]서 북한의 체제를 침공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

"자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003명의 신임장교가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장교로 새롭게 태어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정으로 어려운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해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귀중한 자녀들이 위국헌신의 길을 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원로 여러분과 애국심으로 뭉친 강인한 신임장교들을 키워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각 군 훈육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길을 택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앞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반발과 도발도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군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등 실질적인 확장억제능력이 발휘되도록 제반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한편, Kill-Chain과 KAMD 구축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 위협과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에도 민·관·군·경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옛말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실전적인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최상의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를 갖춰서,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북한의 DMZ 지뢰 포격도발 당시,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지지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북한과의 8·25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하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의연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정예 강군을 만들기 위해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방위사업 체질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군인의 길은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투지, 충정과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빛나고 있는 계급장에 담긴 의무와 책임감을 간직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충정과 애국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국을 지키는 무적의 전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세계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장교 여러분의 장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하며, 앞날에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문재인트럼프와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협상에 있어서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의미가 핵무기 및 ICBM의 개발로 그 의미가 변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의미는 '북한 불침공'의 의미로서 '북한 핵무기 포기'를 그 반대급부로 요구하였으며 문재인은 과거의 '북한 체제안전보장' = '북한 불침공'으로서 트럼프와 협상하였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 북한 핵무기 보유로 강성대국 = 김씨왕조 체제 '였기에 '북한 핵무기 포기'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트럼프에는 북한 비핵화로 김정은에게는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의미로 접근하였으므로 문재인의 뚜쟁이 노릇은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가질수 밖에 없는 그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 = 핵무기 보유'이며, 미국은 '체제 안전보장 = 북한 불침공'이라는 두 평행선에 문재인은 미국에는 '북한 비핵화'로 북한에는 '체제 안전보장' 이라는 관점의 이해로 접근하였으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안전보장이므로 결국에는 이율배반의 협상을 한 격이 되었다.

각주

  1.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 10월 4일자 A10면 게재 사설 번역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32 북한의 ‘급변사태’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친북언론매체인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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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16 박근혜 대통령 "북, 핵무기 체제보장 그릇된 망상 버려라", 친북언론매체 통일뉴스
  8. 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60305&gid=76829092 朴대통령 “北, 핵이 체제 보장한다는 망상 버려야”
  9.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비난한 보도가 나온 4일,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길을 택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정면도전을 하였다"며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반발과 도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고 상황인식을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 朴대통령 "北멈추게 하지 않으면 민족 미래에 재앙"
  1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20 정부 "북, 핵개발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 택해야"
  12.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보이듯이 북한의 무력 도발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13. 이 축사를 청와대 기록실에서는 찾을 수 가 없다. 기록 흔적은 있으나 지워져 있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중 청와대 기록으로 이 축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시는 분 께서는 출처 레퍼런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