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토론
  • 읽기
  • 원본 보기
  • 역사 보기
"북한 비핵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김정은 벤츠 차량 2대, 부산 환적 서류 확인)
(김정은 벤츠 차량 2대, 부산 환적 서류 확인)
191번째 줄: 191번째 줄:
  
 
김정은 벤츠 차량 2대, 부산 환적 서류 확인
 
김정은 벤츠 차량 2대, 부산 환적 서류 확인
<center>https://youtu.be/bqZ0-2MuuiU</youtube></center>
+
<center><youtube>https://youtu.be/bqZ0-2MuuiU</youtube></center>
  
 
* [http://darkkcy.dothome.co.kr/?p=13883 “김정은 벤츠 차량, 선박과 고려항공 통해 밀반입”]
 
* [http://darkkcy.dothome.co.kr/?p=13883 “김정은 벤츠 차량, 선박과 고려항공 통해 밀반입”]

2019년 7월 18일 (목) 10:30 판

북한 비핵화

미국과 북한이 기존의 6자회담을 치워버리고 직접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미군의 무기체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내 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군과 괌의 미군기지의 비핵화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북회담

김정은의 미북회담 목적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배포된 강습제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신고(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민군대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우리의 만능보검인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세계적인 전략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써 위상을 드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미북 2차 싱가포르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 DMZ

미중무역전쟁중 홍콩 항의 시위에서 '시진핑의 방북과 트럼프의 DMZ 에서 김정은과의 대화의 의미' 참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DMZ에서 김정은을 만나 놓고서 하는 말 좀 보소. 제품 이름만 대라 모두 다 사준다. 올해 국방비 엄청 올렸다. 그리고 무기 계속 사들이고 있다 모두다 새걸로.....그리고 핵무기도 주문했다.


  • 50초부터
하노이 협상 실무자였던 통전부 라인, 특히 김영철과 김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북측의 하노이회담 협상팀은 살아 있나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였던 사람(김영철)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1]


  • 트럼프의 트위터로 와해된 중국과 북한의 70년 '동맹관계'


미북 DMZ 회담이후 문재인의 단계적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에서 절대 아님을 직접 표명하였다.

  • “목표는 FFVD…신고 검증된 ‘동결’”
  • “핵 동결 시 ‘제재 유예’ 보도 사실 아냐”

한미정상 회담 합의문

출처 : 미국무부 https://www.state.gov/president-donald-j-trump-and-president-moon-jae-in-reaffirm-the-united-states-and-republic-of-koreas-ironclad-alliance/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린치핀이며, 한미일 3각 동맹에 조인함을 밝혔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항목의 한미정상회담 브리핑 항목 참조. 보고서 번역문 포함되어 있음.

문재인의 외교 부분에서 한미정상 회담 합의 참조.

시진핑 북한 방문

조선 노동신문에 발표한 시진핑 주석 기고문



북한측에 동조하는 이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김 전 센터장은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2019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에는 지금까지 한 대로 톱다운 방식으로 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다"면서 "하노이 협상에 오기까지도 물밑에서 실무자 간 접촉이 많았고 프레임도 이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서훈 국정원장 같은 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등 교류가 오갔기 때문에 100% 톱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센터장은 현직에 있을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70년 동안 서로 불신 상대였는데 어떻게 미국을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는 것인데 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 식으로 생각한다면 친구가 되자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을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동시적·병행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방침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에는 "미국 방침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처음부터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고 북한이 비핵화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세컨더리 보이콧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

'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금융회사는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9일 이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계좌 개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중성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 자격을 얻자마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둥 중성 무역회사는 물론 조선아연공업회사의 대표에게도 은행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 기관들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이런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북한인 한장수를 지목했습니다. 한장수는 지난 2017년 3월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입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금융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한장수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시걸 맨덜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엔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알선하기 위해 미 당국을 교묘히 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첫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러시아 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의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


오토 웜비어 법

' 미 상원이 27일,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달러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롭 포트만 의원은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하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란,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 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외면하는 증거가 많이 있고, 기존의 제재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

미중무역전쟁과의 연관성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대 한국 정의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 의원] “Denuclearization should be seen as a process, not as an end state goal. And it can be only properly approached through gradual steps. Understanding the mid steps that are much needed.” 비핵화는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며, 중간 단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도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 의원] “More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the strong strength of the alliance can be vividly felt. Each nation’s positions try to be understood from each other’s point, trying to be in other’s hat. I think we are at the optimal point. I think the alliance is very strong.”

미국과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은 현재 최상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중국의 북한 핵 개입

'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거리를 둬왔던 북한과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게리 로크 전 중국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로크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유대를 회복하려는 신호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중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로크 전 대사는 워싱턴 주지사와 상무장관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주중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
오바바 대통령때의 주중 미국대사의 발언이 북핵 제거에 중국의 역활을 기대한다고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킬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전망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1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은 외교의 동력을 살리기 보다는 현지 상황과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미 지렛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동시에 얻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해상 제재에는 소극적이지만 국경과 세관 등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정황도 전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아태 차관보 공석을 메웠던 손튼 대행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타

한국이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라?

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사드를 언급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석이 나왔다. 오히려 한국 보고 사드를 구입하라는 ?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사드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부담이 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중국이 철회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된 거니까 다시 언급한 거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중 무역이라는 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전략적인 포지션을 지키려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략적 견제의 전선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사드 문제가 두 가지죠. 비용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이 두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법은 간단해요. 한국이 사드를 사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사드를 사면 방위비 분담 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10억 달러,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비도 100% 맞출 수 있고 중국이 더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하죠. 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여론, 북한에 핵공격으로 100만명 숨져도 지지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으로 백만명 사상자 나도 지지하는 국민이 1/3
' 미국인 33%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4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3분의 1이 북한을 핵으로 선제 공격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정은 '핵무력 완성' 업적 과시

국무위원장 3주년 대대적 행사
최룡해 "최강 전쟁 억제력 마련"
북한이 28일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29일)을 맞아 개최한 중앙보고대회에서 '핵 무력 완성'을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외교가에선 '핵보유 의지'를 강조하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점, 북핵 이슈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나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미국이 정권 교체 추구’ 생각”

김정은은 DMZ에서 미북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둘기 행사를 거쳤음에도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9.7.13일 현재 미국 트럼프와 일본 아베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3]

미국 독립기념일 2019.7.4

사실상의 전쟁 선포. 덤벼 볼려면 덤벼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하였다.


김정은 벤츠 차량 2대, 부산 환적 서류 확인

한국이 벤츠를 주문하고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묵인과 북에 충성을 바치는 이들의 행각이 미국에서 들추어냈다.[4],[5][6]

김정은 벤츠 차량 2대, 부산 환적 서류 확인

함께 보기

각주

  1. https://www.yna.co.kr/view/MYH20190701003300038
  2.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63251/
  3. https://youtu.be/oxh9MJ4_KYo
  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kjucarimport-07162019162851.html/C4ADSP_athway_b.jpg/image
  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kjucarimport-07162019162851.html/C5ADS_Report_Front_b.jpg/image
  6. 201903140918607.jpg
  7. 안보리는 또 북한이 다양한 수법으로 국제사회 제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는 사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벤츠 리무진도 원래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바뀜
자유 게시판
+
-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