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미국과 북한이 기존의 6자회담을 치워버리고 직접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미군의 무기체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내 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군과 괌의 미군기지의 비핵화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북회담
김정은의 미북회담 목적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미북 2차 싱가포르 회담
북한측에 동조하는 이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김 전 센터장은 29일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2019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에는 지금까지 한 대로 톱다운 방식으로 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다"면서 "하노이 협상에 오기까지도 물밑에서 실무자 간 접촉이 많았고 프레임도 이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서훈 국정원장 같은 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등 교류가 오갔기 때문에 100% 톱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센터장은 현직에 있을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70년 동안 서로 불신 상대였는데 어떻게 미국을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는 것인데 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 식으로 생각한다면 친구가 되자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을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동시적·병행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방침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에는 "미국 방침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처음부터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고 북한이 비핵화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세컨더리 보이콧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
'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금융회사는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9일 이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계좌 개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중성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 자격을 얻자마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둥 중성 무역회사는 물론 조선아연공업회사의 대표에게도 은행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 기관들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이런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북한인 한장수를 지목했습니다. 한장수는 지난 2017년 3월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입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금융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한장수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시걸 맨덜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엔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알선하기 위해 미 당국을 교묘히 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첫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러시아 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의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