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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3일 (토)

    • 최신이전 09:542023년 6월 3일 (토) 09:54‎ 사이먼킹 토론 기여‎ 4,960 바이트 +4,960‎ 새 문서: 2023년 5월 12일,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드디어 열렸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끝났어야할 판결이 벌써 3년이나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는 그동안 딱 한번 변론준비 기일이 2021년 9월에 있었는데,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법정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것으로 악명을 떨쳤지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