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相續稅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

개요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 계산구조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총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논란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철학적 접근

상속세는 소위 말하는 기회의 평등에 입각한 세금이다. 모두가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해야지 특혜를 받고 앞서 출발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동시에 부정의함도 가지고 있다. 내가 상속받는 재산은 내 부모, 조부모의 노력과 근검, 절약의 결과물이다. 즉 상속세는 선대의 미덕을 처벌하는 세금이다. 만약 상속세가 높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절약, 저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은 상속의 동물이다. 인간의 지식, 재산, DNA 등 문명을 이루는 것들은 모두 상속이다. 때문에 상속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의 평등도 문제가 있다. 기회의 평등은 흔히들 결과의 평등과 비교하면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는 상투어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상속세에서 보듯이 선대의 노력에 의해 앞서나간 사람을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주를 이룬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의 노력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재산을 강탈하거나, 규제를 가해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