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jpg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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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世宗特別自治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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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
행정
국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1 개
9 개
행정동
14 개
법정동
23 개
지역어
충청 방언
설립
인구
인구
383,591 명 (2022)
인구밀도
805.11 명/km2
지리
면적
465 km2
좌표
기타
지역번호
044, 041[2]
상징 나무
상징 꽃
상징 새
홈페이지


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이자, 사실상 행정 수도로 2012년 7월 1일에 출범했다.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충청남도 공주시의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3]의 일부를 편입하여 구성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345,341명, 138,167세대, 남여 비율은 0.99이다.


역사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결국 대통령 취임 후에 수도이전을 추진했는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기에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유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 아래 국무총리이하 행정부 기관들만 충청도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 대상지가 바로 당시의 공주시 장기면 및 청원군 일대 현 세종시 지역이었다.

대통령만 서울에 있고 총리 이하 장관 및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으나 야당이었던 민주당 및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 계열에서도 반대가 많아 결국 원안대로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무현이 대선 때 한창 충청도 대망론 이런 게 충청도에서 팽배하던 분위기에서 충청권 출신 이회창을 견제하기 위한 매표 행위였다. 노무현 자체가 대한민국을 무슨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라고 정의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대한민국의 기존 기득권 세력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수도를 이전해서 체재를 뒤집는 것에 전혀 반감이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은 서울대도 해제하자고 했던 사람이니

자기가 선거 이길 려고 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

노무현 스스로도 "재미 좀 봤죠" 라고 자평할 정도. 포퓰리즘 충청도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의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지당하지 이제는 행정수도 라는 이름으로 꼼수를 써서 수도분할안을 내 놓았다.

이명박은 그나마 이런 비효율을 꿰뚫어 보고 원안 대신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사건건 이명박에 반대하던 박근혜에 의해 저지당했다.

청와대나 국회 등 입법 사법 기관까지 이전하면 서울은 수도가 아니게 된다. 사실 지금도 몇몇 행정기구 외교부 통일부 여가부 등을 빼고 죄다 세종시로 이전하고, 주요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라며 전국 뿔뿔히 흩어 놨기에 서울은 행정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반쪽자리 수도다.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한 것은 한반도 체재경쟁에서 조선시대 500년 수도로서 수도를 계승 점유하고 있다는 게 한반도의 정통국가로서의 강력한 논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수도라 한다는 것은 그런 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짓이다. 세종시보다는 평양이 훨씬 역사적으로 수도로서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고, 고려시대 때 제2의 수도 였으며, 조선시대 에도 한반도에 제2의 도시였다.

다른 나라를 봐도 중화민국은 명목상의 수도를 아직도 난징으로 두고 있다. 북한조차 북한 헌법에서 1970년까지 수도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독조차 분단되서 수도로서 역할을 못하는 베를린을 명목상 수도로 뒀다. 이스라엘이 텔아비브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도 역사적 정통성이 크게 작용했다.

빈 등으로 수도를 분할해서 비효율로 결국 베를린으로 다시 환도한 독일에 사례를 보듯. 실패를 인정하고 매몰비용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올라와야 한다. 충청도가 아니라 전체 국가 경쟁력을 위해 ..


도시구조

문제점

교통문제

2010년대에 건설된 최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가 왕복 4차선(편도 2차선)으로 매우 좁게 건설되어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다.

확장불가

도시구조가 한누리대로라 명명된 원형도로 중심도로로 두고 원형으로 건설되었다. 이 구조의 문제점은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비효율, 행정의 질하락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사실상 수도를 분할한 것인데 장관들은 일주일에 상당수를 서울 출장에 가고, 국가를 경영하는 엘리트들이 서울-세종 도로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행정도 집적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도 힘들다. 아예 대통령실 국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을 세종에 이전하던지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기업들이 민원업무를 보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갔더니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갔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다. 과천에 있을 때는 몇시간만에 해결될 민원을 말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공기원등 주요기관도 뿔뿔히 지방에 흩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비효율이다. 가스공사는 대구에 한국수자원은 대전에 한국전력은 나주에 있다. 전력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나 민원을 본다고 했을 때 비효율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아무리 화상회의 등 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이지만, 여전히 대면업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 실리콘벨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물며 국가의 경영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념과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한 표퓰리즘에 매몰되어 비효율을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것이다. 책임은 충청도 표를 사려한 노무현, 이명박에 반대하면서 원안을 강행한 박근혜 지금도 주요기관을 이전한다면서 지역이기주의 매표 행위를 조장하는 정치인 그것에 영합하는 지역주민들이다. 사실 행정기관을 거진 다 세종시에 몰았는데 인구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의 본사들도 서울에 많이 있고, 완전히 공무원들만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서 현장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세종시는 매몰비용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다시 다 올라와야 한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국가위기 대응 능력 하락.

북한에 미사일로 공격을 했거나 남침으로 한국의 주요거점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북한은 초음속미사일로 한국의 주요거점을 공격하는데 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서울에 총리는 세종시에 육군참모총장은 계룡대에 한미연합사령관은 평택에 있다고 할 때 이들이 물리적으로 한곳에 모이는데 한시간 이상 소요된다 한시간이 주요거점에는 죄다 미사일이 이미 떨어진 상태다.

공무원들의 불만, 기러기 가족화

세종시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강제로 세종시로 가게 된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국토균형발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무원들이 희생해야만 하는가? 상당수는 공무원 가장 정도만 세종시로 가고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위한 세종시 인가? 세종시로 인해 좋은 사람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충청도 표를 얻을 정치인 정도다. 이제는 헌법소원에 의해 좌절된 청와대 국회

이전까지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아예 행정수도라고 명분화 하기를 원하는듯 원하는 게 끝도 없고 지역이기주의가 한도 끝도 없는데 글쎄 청와대 국회 대법원 외교부 대사관 다 옮기면 노무현의 원래 꿈 수도이전. 행정수도라는 꼼수는 실현 되고 행정비효율도 완화 되겠지만, 대학, 문화시설, 병원 등등 아무것도 없는데 청와대 국회가 간다고 서울사람들이 다 세종시로 이주 하겠는가?실제로 분원을 설치하는 것 같다. 그래도 효과가 미비하면 다음은 공항 그 다음은 서울대 이전 등 끝도 없을 것 같다.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충청도 이기주의 볼모가 되어야 하는가 충청남도 도지사 같은 사람은 대놓고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퇴근 못하게 교통을 계속 불편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1읍 9면 9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기초자치단체는 따로 두지 않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정치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갑 세종특별자치시 을

세종특별자치시는 2석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행정구역
세종 갑 한솔동,도담동,보람동,새롬동,대평동,소담동,부강면,금남면,장군면
세종 을 아름동,종촌동,고운동,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동면,전의면,소정면


시장

역대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수 성명 정당 재임기간
민선(民選)
1대 유한식 자유선진당 2012년 07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2대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 07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3대 더불어민주당 2018년 07월 01일 ~ 2022년 6월 30일
4대 최민호 국민의힘 2022년 7월 1일 ~ 현재


학교



각주

  1. 더 많은 지도 사진 보기
  2. 금남면 (세종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3. 지금은 청주시와 통합되어 사라진 행정구역.
  4. 출범 당시 1읍 9면 1행정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