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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이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줄여서 소주성이라 부르기도한다.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이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줄여서 소주성이라 부르기도한다.


[http://ilg.go.kr/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ilg.go.kr/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0년 1월 24일 (금) 17:21 판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이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줄여서 소주성이라 부르기도한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개요

배경

대한민국은 그동안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보였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

따라서 이런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해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낙수 효과가 실패했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으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이 줄어들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은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으로 성장의 추가 동력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absolutely)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대안으로는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4]

찬성

반대

  • 아서 래퍼 교수: "울고싶을 정도"이며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5]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 아서 래퍼 교수는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하다.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은커녕 소득 5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이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다"라며 "절대 이건 이어질 수 없고, 이어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선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6]
  •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인프라·속도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도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라며 "이번에 한 것(최저임금 상승)은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만 있었다. 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종·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7]
  • 표학길 서울대 교수: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8]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같이 순수출이 많은 나라의 경우, 임금 · 소득상승의 플러스 효과보다 이윤 감소 · 원가 상승 · 투자 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황이 공황이나 장기 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효과만 있다",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선진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명목임금이 연평균 3.58%, 실질임금이 1.68% 올라 노동생산성 증가율(0.28%)보다 높아 이미 임금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9]
  •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장: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0]
  •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재분배 필요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재분배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과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11]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 등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연구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ILO는 임금 인상이 총수요를 늘리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빈곤 퇴치와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 임금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건 잘못된 기대"라고 지적했다.[12]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 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13]
  •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14]
  • 주상영 건국대 교수: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여전히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금융 및 거시경제학이 전문 분야인 진보 성향 학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기도 하였다.[15]

300조 세금 퍼부어 지켜낸 2% 경제성장률

  • 300조 세금 퍼부어 지켜낸 2% 경제성장률 '민낯'[16][17][18]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에 겨우 턱걸이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마저도 300조원 넘게 쏟아 부은 정부 재정에 힘입은 것으로, 사실상 세금으로 방어해낸 성장률로 평가된다. 이런 와중 소득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은 결국 세금주도성장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GDP에 대한 정부 지출은 305조3561억원에 달했다. 1년 전(286조6448억원)보다 6.5%(18조7113억) 더 늘어난 액수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쓴 돈만 78조7887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 영역이 급속히 얼어붙는 흐름이다. 설비투자는 8.1% 급감하며 전년(-2.4%)에 이어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투자 역시 3.3% 줄며 2018년(-4.3%)에 이어 두 해 연속 역성장했다.
 성장의 주축인 무역 부문도 불황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출은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3.5%)보다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0.8% 증가에서 0.6% 감소로 전환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소득에까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소득 확대를 부르짖어왔던 정부 입장에선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하며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GDI는 ▲2015년 6.5% ▲2016년 4.4% ▲2017년 3.3% 등으로 줄곧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다 2018년 1.4%로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는 결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GDI가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례적 현상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6년,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19],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등 지금까지 단 세 번밖에 없었던 일이다.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에도 GDI는 0.1% 증가했다.
  • 경제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 (2020.1.24)[20][21]

홍남기

 작년 GDI -0.4%, 소주성 실패 탓 지적에 SNS 통해 반박
 이준구 교수 "교역조건 변화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요인"
 "GDI 성장률, GDP 밑도는 현상 우리 경제 큰 문제 아냐"

각주

  1.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성
  2.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3.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4. [경향포럼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부자·기업 중심 낙수효과는 미신…낙오자 줄여야 지속가능한 사회”]
  5. [1]
  6. 윤증현 전 장관 "최저임금 일률적인상·주52시간 근로제, 완전한 실패작"
  7. 김광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세련된 정책 아니었다"
  8.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9. “최저임금 몰아넣고 보조금 준다?… 시장원칙 깨는 정책”
  10. 경제학계가 보는 소득성장…"정책 가성비 낮고 부작용 온다"
  11. 소득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 “엉터리 통계로 정치 효과 노려”
  12.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설 같은 이론"
  13. '40년간 경제학 배웠지만 '소득주도 성장'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14. 전문가들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 靑 "장기적으론 효과있다"
  15. “소득주도성장론, 재분배에 매몰되면 성공 가능성 낮다”…진보경제학계 내부서 쓴 소리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378645 300조 세금 퍼부어 지켜낸 2% 경제성장률 '민낯'
  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83216 0.4% 줄어든 GDI…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18. 0002583216_001_20200123021517184.jpg
  19.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1980년 5월 광주등 국가 변란의 시기
  20.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351 경제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
  21. https://youtu.be/LlQMahPxvWY 경제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
  2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68910 홍남기 "GDI 감소가 소주성 실패?…경제학 모르고 하는 소리"
  24. NISI20200122_0016004231_web_20200122110808_20200123162105638.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