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5월 3일 (금) 00:48 기준 최신판

屬人主義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주의이다. 속지주의와는 반대어이다.

예를 들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피웠다고 치자.

한국의 법에는 대마초를 피는 것은 불법임으로 한국인은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어도 처벌대상이다. 이게 속인주의다.

한국인이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도 원래는 다 불법이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도박이 허용된 유일한 카지노는 강원랜드뿐이다.

적은 금액은 안 잡아서 그렇지 원칙상으로는 다 불법이다.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도 도박죄가 성립하고 보통 금액이 커야 잡기에 외환법 정해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롤링 편법으로 외국에 가져간 것이 되기에 그걸로 엮어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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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에는 대마초를 피는 것은 불법임으로  한국인은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어도 처벌대상이다. 이게 속인주의다.
+한국인이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도 원래는 다 불법이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도박이 허용된 유일한 카지노는 강원랜드뿐이다.
+적은 금액은 안 잡아서 그렇지 원칙상으로는 다 불법이다.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도 도박죄가 성립하고 보통 금액이 커야 잡기에 외환법 정해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롤링 편법으로 외국에 가져간 것이 되기에 그걸로 엮어서 처벌한다.
 [[분류:정치적 입장]][[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