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jpg
아베 신조
安倍 晋三
약력
직책 일본 제72대 내각관방장관
(2005년 10월 31일 ~ 2006년 9월 26일)
←전임후임→

일본 제90대 내각총리대신
(2006년 9월 26일 ~ 2007년 9월 26일)
←전임후임→
일본 제96대 내각총리대신
(2012년 12월 26일 ~ 2014년 12월 24일)
←전임후임→
일본 제97대 내각총리대신
(2014년 12월 24일 ~ 2017년 11월 1일)
←전임후임→
일본 제98대 내각총리대신
(2017년 11월 1일 ~ )
←전임후임→

출생일 1954년 9월 21일
학력 세이케이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정당 자유민주당

개요

제98대 일본 총리이자 자유민주당 당수. 2006년에 한번 일본 총리를 역임했다가 이후 2012년에 다시 총리에 취임하고 2018년에 3선에 성공해서 2021년까지 총리대신 임기를 수행한다.

집안

아베 신조 집안은 대대로 야마구치현 나가토(長門)시의 조그만 어촌마을인 오쓰군(大津郡) 유야초(油谷町)의 지주[1]였다. 아베의 할아버지 아베 간(安倍寬)은 1930년대 일본 중의원(衆議員)을 역임[2]했으며,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기시 노부스케이다. 아베의 부친은 외무상을 역임했던 아베 신타로이다.

대학

아베 총리는 도쿄에 위치한 세이케이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명문대학이라 칭하기는 어려운 대학인데 이 학벌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3]이 있다. 아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정치생활

세이케이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후 고베 제철소에서 샐러리맨 생활을 했으며, 1982년에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4]했다.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던 1987년 6월, 자신보다 7살 어린 아키에(昭惠)와 결혼했다.[5] 1991년 부친 아베 신타로가 사망한 후, 1993년 아베 신타로의 야마구치 현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하여 중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재임 기간에 내각관방장관을 역임했다. 이 내각관방장관이라는 자리는 내각총리대신에 이은 제2인자의 자리이며, 내각관방장관이 관할하는 내각관방은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등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내각관방장관은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각 성을 통할하는 역할을 한다.

어쨌든 내각관방장관으로 재직하던 이 시기에 아베 신조는 대북 강경책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에 김정일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 기관이 열세 명의 일본인을 납치하였는데, 여덟 명은 죽었고 다섯 명이 살아 있다."[6]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 내용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엄청난 공분에 휩싸였다. 한 달 가량 후인 2002년 10월 15일 납북되었던 일본인들이 열흘 후에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 일본에 귀국[7]하였는데 이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이 일본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이 납북 일본인들의 가족까지 일본으로 송환하라며 북한을 압박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북한이라는 불량집단의 놀음에 놀아나 재일교보 북송등을 자행했던 기존 일본 정치인들과 달리 아베 신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이미지를 주었다.

외교적 성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상당한 개혁정책을 시행했는데, 도로공단 등의 공공기관 민영화를 시행해 매년 1조4000억엔 가량의 세금지출을 절약[8]했다. 또한 1엔만 있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9]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베 내각

1차 아베 내각

2006년 9월 26일 ~ 2007년 9월 26일

이 시기에 아베 신조는 특별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2007년 9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때 아베가 총리직을 사퇴한 이유로는 명시적으로는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급유활동을 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10]를 들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꾸준한 지지율 악화와 함께 아베 총리의 건강문제 또한 이유[11]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2차 아베 내각

2012년 2월 26일 ~ 2014년 12월 23일
내각관방장관에 2007년 총리 재임 시절 총무장관을 역임했던 스가 요시히데, 부총리 겸 재무대신에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인 아소 다로를 임명했다. 이후 이 둘은 현재까지도 아베 총리의 신임을 얻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3차 아베 내각

2014년 12월 24일 ~ 2017년 11월 1일

4차 아베 내각

2017년 11월 1일 ~ 현재
2019년 9월 1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를 환경대신에 임명[12]하였다.

정책

경제(아베노믹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경제이다.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을 일컬어 아베노믹스(아베 + (Eco)nomics)라 하는데 이 아베노믹스의 큰 줄기는 세 가지 화살로 불리는 세 개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극적 통화정책, 확대 재정정책, 장기 성장전략.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나 아베노믹스는 그 규모와 실천력 그리고 결과에서 기존의 일본 총리들이 시행했던 정책과 차이가 있다.

  • 적극적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 함은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부동산 등 자금을 빌려서 하는 소비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하락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며, 환율이 하락하기에 수출이 증가한다. 따라서 성장률이 상승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디플레이션이 문제였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인플레이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어쨌든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에 윤전기(화폐발행기계)를 돌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통화를 공급[13]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예고대로 적극적 통화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적극적 통화정책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평가 절하를 불러왔는데 2012년 11월 월평균 엔화 가치는 달러당 81.05엔에서 2013년 5월에는 달러당 100.99엔으로 6개월 만에 대략 24퍼센트 만큼 하락[14]했다. 그에 따라 이 기간동안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음은 사실이다.

  • 확대 재정정책

정부지출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자연히 증가한다. 여기서 정부지출은 정부에 의한 물품구입 및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지수당의 확대나 공무원 봉급증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이것이 공공 투자등에 투입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웃 한국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제'[15]라고까지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의 정부 부채는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국채의 오직 6.4%만이 외국인이 소유이다. 한국의 외국인의 국채 보유비중이 16.9%에 달하는 것[16]과 비교했을때 일본 정부 채무의 양호함을 알 수 있다.

  • 장기 성장전략

앞의 두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데 반해 성장전략은 장기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개방을 확대, 신산업 육성, 노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등을 내세웠다.[17]

  • 결과

대성공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5월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구직자 대비 구인자의 비율을 측정한 유효구인배율은 평균 1.5이며 기업과 인구가 밀집된 도쿄의 경우 2.0에 이르렀다[18]고 한다. 도쿄의 경우에는 기업이 뽑고싶은 사람의 수가 구직자보다 두배나 많은 것이고, 그야말로 일자리가 남아 도는 것이다. 반면 동일기간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은 0.6[19]으로 극심한 취업난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외교

한국과의 관계

2018년 5월 9일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 오찬에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단 것을 못먹는다'는 이유로 케이크를 먹지 않아 일본측 배석자들이 당황했다[20]고 한다.

특히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한국 개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 이후 한국일본의 관계는 더더욱 냉각되었다.

각주

  1. 『월간조선』, ‘조슈 사무라이 후예’ 아베, ‘제2의 維新’을 꿈꾼다
  2. 『월간조선』, ‘조슈 사무라이 후예’ 아베, ‘제2의 維新’을 꿈꾼다
  3. 문화일보 2016 2016년 8월 5일
  4.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對北 강경책 주도 總理 후보 1위
  5. 『신동아』 2006년 9월 6알, 차기 일본 총리 물망, 아베 신조 관방장관
  6. 『월간조선』 2005년 magazine, 납치자 문제 때 對北 강경노선 주도, 차기 총리감으로 浮上
  7. 『월간조선』 2005년 magazine, 납치자 문제 때 對北 강경노선 주도, 차기 총리감으로 浮上<
  8. 『신동아』 2006년 9월 6알, 차기 일본 총리 물망, 아베 신조 관방장관
  9. 『신동아』 2006년 9월 6알, 차기 일본 총리 물망, 아베 신조 관방장관
  10. 동아일보, 2007년 9월 13일
  11. 한겨레, 2007년 9월 13일
  12. 연합뉴스 2019년 9월 10일
  13. 한국경제 12월 17일
  14. 박종규, 「 아베노믹스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대응」, 『한국경제포럼』 제6권 제2호, 2013, p74
  15. 박종규, 「 아베노믹스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대응」, 『한국경제포럼』 제6권 제2호, 2013, p77
  16. 미디어펜 2020년 4월 27일
  17. 박종규, 「 아베노믹스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대응」, 『한국경제포럼』 제6권 제2호, 2013, p80
  18. BBC Korea 2018년 7월 26일
  19. BBC Korea 2018년 7월 26일
  20. 중앙일보 2019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