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1997년도에 김영삼이 주도한 희대의 정치 재판이자. 5공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역사바로 세우기 라는데 사실상 12.12와 5.17 등을 뒤집었기 때문에 역사 거꾸로 세우기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역사학자도 아닌 정치권력이 나서서 15년 전 역사를 재단한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소급법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기에 이 재판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