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 비례대표제라고도 하며, 의원 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불린다.

개요

간단히 말하면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의 일종이지만 좀 복잡하다. 차근 차근 따라가 보자.

일단 선거 때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현재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 때와 여기까지는 같다.

현재의 한국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는 지역구 대로 따로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집계해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후보자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일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패율제라는 제도를 사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은 국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2] 정당의 전국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지역구에 여*야의 거물 정치인이 같이 출마하여, 그중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높은 지지도와 뛰어난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는 원외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와 달리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 득표(비례대표)와 인물 득표(지역구)가 연관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쉽게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그리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