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119번째 줄: 119번째 줄:
* [https://www.youtube.com/watch?v=fI6NNK-8228 문재인이 박대한 웜비어 부모,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1/2)] [문갑식의 진짜 TV] 2019.12.14
* [https://www.youtube.com/watch?v=fI6NNK-8228 문재인이 박대한 웜비어 부모,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1/2)] [문갑식의 진짜 TV] 2019.12.14
<center><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fI6NNK-8228</youtube></center>
<center><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fI6NNK-8228</youtube></center>
* [https://www.voanews.com/usa/us-politics/warmbiers-parents-praise-bill-seeking-further-north-korea-sanctions Warmbier's Parents Praise Bill Seeking Further North Korea Sanctions] Reuters December 18, 2019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0645107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美상원의원들 "北이 뭘 생각하든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종합)] 연합뉴스 2019-12-19
:세컨더리 제재 '웜비어법' 입법 기념 회견…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
: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웜비어 부모도 참석…"北 행위 바꿀 방안"·"北이 아들 잊지 않게 하겠다"


=='''각주'''==
=='''각주'''==

2019년 12월 19일 (목) 09:23 판

웜비어1.jpg
이름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생년월일 1994년 12월 12일
사망 2017년 6월 19일
출신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력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


웜비어 소개

미국의 민간인, 버지니아 대학교 소속 대학생이다. 전공은 경영학 (McIntire School of Commerce).

오토 프레더릭 웜비어(영어: Otto Frederick Warmbier, 문화어: 오토 프레데리크 왐비어, 1994년 12월 12일 ~ 2017년 6월 19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 5개월 가량 억류되었던 미국인 대학생이다.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1]


생애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이다. 프레드 웜비어(Fred Warmbier)와 신디 웜비어(Cindy Warmbier, 결혼 이전의 성(姓)은 가버(Garber))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다. 그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금속가공 전문 회사를 경영했다. 오토 웜비어의 형제, 자매로는 남동생인 오스틴(Austin), 누나인 그레타(Greta)가 있다. 2013년에는 와이오밍 고등학교(Wyoming High School)를 졸업했다.


'북한 억류' 사건 내용

북한 여행 및 억류

2015년 말 중국에 기반을 둔 관광회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가 주최한 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 관광에 참여하였다. 이 관광 상품에는 그를 포함해 총 11명의 미국인이 참가하고 있었으며[2] 계획대로라면 1월 2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 2일, 웜비어는 복귀편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1월 1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체제 선전물[3]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억류되고 만다.


평양에서의 기자회견

016년 2월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웜비어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미국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혐의를 인정하였다. 웜비어는 또한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버지니아 대학의 지 소사이어티(Z Society)에 가입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지 소사이어티가 CIA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지 소사이어티 가입 지원 약속도 자신이 방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고, 지 소사이어티 회원들 모두가 대학 졸업 후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 소사이어티 가입을 열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웜비어의 가족들은 웜비어의 간첩 자백이 북한 정부의 강요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웜비어와 북한 관광 중 같은 호텔방을 썼던 영국인 대니 그래튼의 증언에 의하면, 출국 직전 웜비어가 공항에서 여권을 제출하자 연행해갔다고 한다.관련기사, 워싱턴포스트

친구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관련링크 가져오는 데 성공하면 중고차를, 실패해서 붙잡히면 2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것. 그러나 이는 (타임지 보도)웜비어가 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한 자백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우애연합 감리교회 집사인 친구의 어머니 샤론 웨브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 지 소사이어티가 웜비어 자신을 부추겼고, 웨브가 "(정치)구호를 없애버려 북조선 사람들의 단결과 정열을 약화시키고 서방에 의해 이 나라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조선의 중요한 정치구호를 하나 떼 오면 그것을 자기 교회당에 '전리품'으로 걸어놓겠다"고 하면서, 성공하면 1만 달러짜리 중고 승용차 한 대를 주고, 붙잡혀 돌아오지 못하면 교회가 웜비어의 어머니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으며, 웜비어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웨브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12월29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으며 2016년 1월 1일 범죄를 감행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으나https://www.yna.co.kr/view/AKR20160229092251014 관련기사, 연합뉴스], 웜비어의 아버지가 연매출 수백만 달러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꽤 사는 집이다. 이웃들도 그 동네는 부자동네라고 1만달러짜리 중고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버지도 공식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해당 교회 역시 애초에 웜비어는 우리교회 신자도 아니며, Z소사이어티 역시 웜비어와 접촉한바 없고 CIA랑 연계되지도 않았다고 했다.관련기사, LAW&CRIME 애초에 웜비어는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웜비어의 부모는 교회에도 안나가는 애가 무슨 교회의 지시를 받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미국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인터뷰일 것이라고 보았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으로 자신의 신발을 쌌다가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세계일보


북한이 배후로 주장하는 지 소사이어티(Z Society)란?

지 소사이어티는 웜비어가 재학하는 버지니아 대학에 실존하는 매우 유서 깊은 자선 단체다.관련링크, 위키백과 북한은 이 단체가 CIA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지 소사이어티가 CIA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지금 북한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다. 조금만 꼬투리가 있어도 음모론을 쏟아내는 미국 내에 수많은 음모론자들조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단체에 가입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입 다물고 있을 리도 없다. 굳이 북한이 이 단체와 CIA의 연관을 주장하는 근거를 추측하자면 CIA 본부가 버지니아 랭글리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 교화형 15년

웜비어는 울면서 선처를 빌었지만, 3월 16일 북한의 최고 재판소는 웜비어에게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함으로써[4] 그를 용서치 않았다. 이 때 북한측에서 형식적으로 선별해준 변호인 답게 웜비어측의 변호인은 "(웜비어가) 사회주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 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北, 억류 美 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마크 토너는 이에 대해 북한이 반론이 존재함에도 미국 시민을 억류한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3월 1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그가 체제물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저해상도에 해당 포스터를 제거한 인물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의 상황을 상정해볼 때 현장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찍어 조작했을 가능성도 높다.

노동 교화형이란 북한의 형사적 처벌의 종류중 하나로써 일정기간 강제로 구금하고 북한의 '교화소'로 보내어 '일을 시키는 형벌'인데 우리나라의 '징역형'과 비슷한 것이다. 그 중 유기노동교화형은 15년까지로 그 위로는 '무기노동교화형'[5]과 '사형'이 있다.

웜비어에게 적용된 혐의는 CIA 간첩이라고 자백하면서 적용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죄다. 일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전부 공통적으로 이 60조를 적용시키고 있고 부가적으로 64조 간첩죄나 65조 파괴암해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딱히 웜비어가 거짓자백 강요를 피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기적적으로 자백을 안했다 해도 선전물의 절취혐의로 인해 2년~ 3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제90조 (국가재산 절취죄) 적용과 김정일이 그려진 포스터를 돌돌 말면서 성립되어버린 2년 이하 노동단련형을 적용하는 제251조(권위훼손죄)의 중복 적용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석방 및 사망

2017년 6월 12일, 북한은 오토 웜비어를 석방하였다. 이때 웜비어는 혼수 상태였고,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웜비어가 보툴리누스 중독에 빠진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돌아온 웜비어를 진찰한 신시내티 대학 의료센터는 이를 부인했는데, 웜비어에게서 보툴리누스 중독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심폐정지로 인한 뇌세포의 전반적인 손상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체적인 학대나 고문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2009년에 억류되었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석방된 유나 리의 증언에 의하면 간수들이 물은 끓여서 먹어야 된다 라고 강조했다는 대목을 보면 외국인 억류자를 깨끗한 물조차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감금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6]

6월 20일, 현지시각으로 6월 19일 오후 2시 20분경 오토 웜비어는 미국에 도착한 지 엿새 만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웜비어의 유족이 유대교도였기 때문에 웜비어의 부검을 거부하면서, 외관상의 관찰부검만 행해져 정확한 웜비어의 사인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됐다. 웜비어는 22일에 장례식을 치르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관련기사, 연합뉴스 22일에 웜비어의 죽음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한 비공개 미국 상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간의 대화 당시엔 오토 웜비어의 건강에 대해서 몰랐다가 2017년 6월 6일이 돼서야 알았는데, 미·북이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외무성은 웜비어의 건강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빌 클린턴처럼 전직 대통령이 방문해서 석방하는 방식을 북한이 제안했지만, 이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한편 김정은의 친구이며 전설의 농구 선수라고 불리는 데니스 로드맨의 북한 방문날짜에 맞추어 이번에 석방이 이루어졌기에 로드먼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추어 미국에서는 로드맨이 북한 농구 육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국민은 등한시했다고 비난이 일었으며, 이를 의식한 탓인지 로드맨은 자신은 웜비어의 석방을 김정은에게 부탁했었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장

그동안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이후 여러 차례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당했는데,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이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 적[7]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건장한 젊은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않는 명분으로 억류되었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결국 사망해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야만스러운 정권이라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의 의장인 존 매케인과 상원 외교위원회의 최고위원인 벤저민 L. 카딘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민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역시 분노를 드러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여러 차례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8]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폭스 뉴스의 기사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웜비어의 아버지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 아들의 석방을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그래도 아들이 고향에 돌아왔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니나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웜비어의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양측 지지층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시간이 지나 미국 언론이 여론조사를 시행하면 북한에 보복공격을 해야한다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나 6월 20일 시점에서는 그런 여론조사 보도가 없다. 다만 그동안 북한 같은 위험한 곳에 미국인이 여행을 가는 멍청한 짓을 그만해야 한다고 성토해온 분위기관련기사, RedState를 생각하면 더욱 가능성은 낮고, 일단은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수준으로 끝났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로펌 맥과이어우즈의 로비회사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물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


미 법원의 판결

미 연방법원(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은 2018년 12월 24일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말과 함께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본래 웜비어 측은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 달러를 비롯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의 위자료, 그리고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3억5천만 달러 등, 총 약 11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선 과거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만을 인정하면서, 최초 웜비어 측이 요구한 배상액의 절반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되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문을 웜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 측에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웜비어 측은 조만간 국제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해 북한 측에 이번 판결 내용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웜비어 부모의 면담 요청 거절

인권 변호사라 자칭하는 문재인은 방한한 웜비어 부모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김정숙은 U2 공연을 관람하고, 문재인은 U2를 청와대로 불러 만나기까지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NSC회의도 열지 않고 한가하게 가수나 만난 문재인.

웜비어 부모가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세컨더리 제재 '웜비어법' 입법 기념 회견…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
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웜비어 부모도 참석…"北 행위 바꿀 방안"·"北이 아들 잊지 않게 하겠다"

각주

  1. 일부 국내 언론은 뇌사 상태로 송환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은 분명히 'Coma'(혼수상태)로 보도하고 있다.
  2. 웜비어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관광객 출입금지구역에 있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이다.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4. 검사의 구형은 무기노동교화형이었다. 15년 노동교화형은 유기노동교화형 가장 중한 형벌.
  5. 무기징역
  6. 유나 리 는 석방시점에서 체중 12kg가 빠진 상태였다.
  7. 2009년 석방된 로버트 박은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1996년 11월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는 귀국 후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한 달 만에 자살했다.
  8. 미국은 자국민 여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전시상황인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해외여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9. 미 재무부가 압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 자산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 공개됩니다. 미국 법원이 이같은 재무부의 요청을 허가했는데, 현재 미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