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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체주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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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3100 전문, 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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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3100 전문, 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ref>대법원의 이재명 무죄취지의 판결이후 문재인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부동산 임대차3법으로 인한 인심의 이반현상을 확인한후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를 언급하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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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일 (월) 20:41 판

윤석열, 현 대한민국 검찰총장


근황

반문재인층에서의 지지


반 전체주의 선언

윤 총장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 집행의 기본"이라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1]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2]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전문, 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3]

각주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3100
  2.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 수사에서의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3. 대법원의 이재명 무죄취지의 판결이후 문재인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부동산 임대차3법으로 인한 인심의 이반현상을 확인한후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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