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李在明, 1964년 12월 22일 ~ )은 전과자 출신 대한민국의 제35대 경기도지사이다.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선고
  •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선고
-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 ‘전과’ 전격 공개

논란

무고 및 공무원자격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2019년 5월 16일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같이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 "토론 성격 고려하면 적극적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판단… "거짓말 기회만 줬다" 반발
  • 이제 이재명은 문제인에 코낀 신세가되었다.

이재명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신들의 정치행보에 딴지를 걸어온 이재명이를 견재해야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권 후보로 조국이 있었는데, 예기치못한 낙마로 이재명의 명줄이 연장되어진 것이다. 안희정이나 박원순이 대권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이재명을 타협해서 같이 갈것인가? 아니면 허접한 미통당과 연합해서 내각제로 법개정을 할것인가? 문재인은 자신의 후일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 의원명예훼손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 후, 다음 날 페이스북에 부걸에 표를던진 의원이름을 공개하였다.[1]


형수욕설논란

2012년, 이재명 시장의 셋째형 이재선씨는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은 헝이 어머니께 한것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된것이라 sns에 해명하였다.

금권선거 논란 인정

2020. 5. 8.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정부의 현금살포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지사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반감이 좀 있다”면서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

하지만 그러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왜곡 논란

핀란드에서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그 일부 지표인 '행복감'이 커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이 성공했다는 뉘앙스로 2020. 5. 7.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