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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李貞美
Lee Jung-mi
이정미의 의미심장한 웃음.jpg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년 3월 14일 ~ 2017년 3월 13일

이공현

이선애
대통령
개인 정보
출생
1962년 6월 25일 (61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
국적
대한민국
성향
좌편향 판사
학력
배우자
신혁승
종교

이정미(李貞美, 1962년 6월 25일~)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좌편향 법조인이다.

그는 헌정사 초유의 탄해심판을 하는날 헤어롤을 하고 출근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것이 아니라 파면한다고 해 자유우파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듯, 박 대통령도 다수결 사회의 맹점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이정미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한다.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신교도라고 한다.
― 박근혜 측 변호사 서석구

퇴임사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다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퇴임사에서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부 개신교에서는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신학적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웬만한 것은 돈을 주고서라도 속속들이 밝혀 서술하는 나무위키에서도 두둔하길, 극우 기독교 단체에서 트집잡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출석 교회를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2]


결정문 선고당일 헤어롤 하고 등장

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법 재판소에 출근할 때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했다. 저것이 미쳤나?했는데 의미있는 행동으로 보고있다. 좌파 언론에서는 긴장한 탓으로 깜빡하고 빼지 않은 채 나타났던 해프닝이라 보도한다. 그런데 헤어롤 두개가 8자를 의미하는것으로 볼수있다. 후에 8대0 전원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알리고 싶었을까?


박근혜 대통을 파면을 한다

재판관의 기강이 무너지다보니 헌재재판관이 파면 운운한다. 그녀의 임무는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녹을 받아먹는자가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용결정이 아니라 파면한다고... 헤어롤에 파면한다는 말까지.. 후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사안이다.

...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력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여담

이정미의 의미심장한 웃음

나무위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TV조선 뉴스 판 보도 장면에 박근혜 측 변호사 서석구가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듯, 박 대통령도 다수결 사회의 맹점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이정미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한다.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신교도라고 한다. 나무위키는 목사도 소속이 중요한듯, 출석하는 교회의 소속이 어딘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개신교도라고 방어하고 있다.



각주

  1. 김태종. “'헤어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일 퇴임…'국민 화합' 강조 ”, 2017-03-12 작성. 2023-04-03 확인.
  2. 2023년 6월 14 일 현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출신 교단, 출신 신학교를 보고 대상자가 문제가 있는 교회(이단교회)를 출석하는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