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

미 국무부  :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미 국무부 브리핑 Department Press Briefing - August 8, 2019

미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였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참조

한국 언론 소개

• 미 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 "북 핵 확산-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강화" VOA

' 미 국무부는 4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꼽았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Advancing a Shared Vision)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문건입니다. '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금품,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 정보의 탈취를 지적하고, 대표적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전략과 법 체계 지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네트워크 방어 역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 해상, 공항의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합법적 국제 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획정한 ‘남해 9단선’을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역사, 지리적 가치도 없고, 역내 국가들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 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 “美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對중국 공조 강화...기여도 따라 동맹 서열 변화 불가피”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美전문가들 “日, 미국의 反중국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자산될 것”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의식한 것”이라며 “미국은 역내 국가들에게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해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의식해 항행의 자유 같은 공통의 원칙에 바탕을 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에서는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역내 전략의 기여도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호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의 반 중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을 걱정하는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의 관점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국방백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재부상한 초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언급하며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단일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그동안 두 개 전선 이상에 개입해 온 전략을 폐기하고 전력 현대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테러 등의 2차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이 같은 전략 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은 역내 집단 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단순히 기여도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가치를 매기는 셈법은 오히려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라며 “중국의 입김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정학적 고려도 함께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역내 목표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국가들 사이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미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등이 새로운 위협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핵심적인 원칙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역내 안보가 직면한 위협으로 중국의 인권 유린과 사이버 공격, 남중국해 군사거점화 등을 열거했다. 이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 협력 국가로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지목했다.

• 美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북핵 확산 공동대응 강화" 美인도태평양 전략과 韓 신남방정책 연계성 주목

~중략~ 아울러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연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비전과 접근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FOIP)', 인도의 신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란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 中주도 RCEP 타결에…美국무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최초 공개